[소득주도성장 설계자 김광두의 경고] 평등만 강조하단 베네수엘라처럼 추락

[앨리사]

현 정권 소두성 설계자인 김광두 연구원장이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결과의 평등>만 강조하고

기업 활동을 규제하면

우리나라 역시 베네수엘라처럼

경제가 급속도로 추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분 말씀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현 정권 출신 중에서

우리경제를 베네수엘라의 위험에 빗댄

첫 인물이란 점이다

지금까지 야권의 경제 전문가들이

현 정권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지속될 경우

유동성이 과하게 풀린 현재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우리 경제도 자칫 베네수엘라 경제처럼 될수있다

수없이 경고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경제를 경제로 보지않고 정치화하여

야권의 트집잡기로 치부되곤 하였다

그런데 드디어 현 정부 출신 인사가

베네수엘라 위험을 경고하시 시작하였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그만큼 경제가 안좋다는 의미기에

더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분은 그 위험의 경계선을 어디로 보고 있는걸까?

김 원장의 말로는

한국 국가부채가 50%가 넘어서면

해외 자본이 마지노선으로 보고

한국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뺄지, 말지 고민하게 될것인데

만약 빼는 것으로 결정시 한국경제는 버티지 못하고

제2의 IMF를 맞을수도 있다는 경고이다

내가 보는 상황은:

1. 한미 통화 스와프 & 한일통화 스와프

만약 그 지점에서 한미통화 스와프는 물론이고

한일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면 경제 침체는 어쩔수없더라도

IMF까지는 아닐수 있다

(만약을위해 일본과도 경제교류 물꼬는 터놔야 하는 이유이다)

2. 글로벌 경제의 저금리 기조 유지

만약 그 상황에 글로벌 경제가 경기침체를 되살리기위해

여전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면

우리 또한 급격한 금리인상은 피해야 하니

금리인상외 다른 방법으로 해외자본을 붙잡아두며 (예. 환율 정책 등)

대신 국내 파산은 줄일 수 있다

(물론. 그때 국내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다)

어찌됐던 중요한건

향후 다가오는 경제위기에서

IMF급 위기를 맞지 않기위해서는

탁월한 금융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2008년 용인술은 뛰어났다)

김광두 원장님은 이처럼 경제를 잘 아시는 분이

어째서 경제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소주성을 설계하셨는지

다시금 되묻고 싶지만

지금은 이 모든것들을 뒤로하고 다가올 위기에 합심을 해야할 때란 생각이다

안타까운건 김광두 위원장의 읍소마저도 통하지 않아

결국 이분조차 2018년에는 현 정권에서 떠났다는 사실이다

경제에 관심이 없으셨던 김영삼 대통령시절

정권말기 우린 결국 IMf를 맞고 말았는데

참으로 한국 경제가 걱정되는 요즘이다..

연관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5&aid=0000883163

[BONG]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경제관련 책을 읽으면서 한나라의 경제가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번 정권 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이슈화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럽기는 하다. 시장의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부터 필요한 것 같고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경게심을 이제는 가져야만 될 것 같다.

[Athena]

어떠한 이념과 사상과 실험도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국가의 부채로 유동성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과도한 유동성과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후의 정책은 이러한 현실에 기반해야 하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 단순히 국민감정이나 지지세력을 의식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일로로만 가져간다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카드가 사라지는데 그럼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근거없는 낙관론은 지양해야 한다. 철저한 현실에 기반한 대응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황금씨앗]

최근 몇 년 사이에 베네수엘라의 급격하게 무너진 경제상황을 보면서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보고 있었지만, 그 위기는 갑자기 다가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정치인들이 야금야금 기둥의 밑둥을 국민들에게 놔둬주면서, 차츰차츰 기울어지게 된 것이다. 요즘 정부의 부동산 실정 등으로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피부로 와닿는 것은 국민들에게 중요하고 금방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정치인들이 무분별한 실험적인 정책이전에 폭넓게 타국에서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철저하게 연구하였으면 한다.

[새벽의여신]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설계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에 침묵하지않고 나선 것이리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원금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내심 소비욕구를 자극받아 좋아했던 것이 결국 정치가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다.
베네수엘라나 여타 나라의 사례를 절대 남의 나라 일로 받아서는 안되겠다.

[마시]

<결과의 평등>은 현실에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결과의 평등 이라는 슬로건으로 설마 엉뚱한 것을 꿈꾸려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