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노믹스: 각국의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국가부채 해결책으로 삼고있다고..?]

[앨리사]

독일의 경제석학 다니엘 슈테털의

<코로노믹스>를 읽었다

코로노믹스는

코로나와 이코노믹스를 합성한 용어로

코로나 이후 시대의 경제는

이전 시대와는 달라진 것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저자에 의하면 유럽 경제 역시

코로나 이전부터

생산성이 저하되고 그로인해 성장률이 떨어지며

유럽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엎친데 덮친 격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회?를

정책 입안자들이 이전 문제까지 덮어버리는 정책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고 한다

즉. 저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정치인들은 국가 부채를 급속도로 높이며

유권자들의 원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활용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가의 개입과 재정 지원이 당연시되어가고 있다고

(코로나 사태로 유럽 복지체제의 민낯이 점점 더 드러나는 것 같다)

그로인해 유럽 국가의 국가부채는 유래없이 증가하며

그야말로 전 세계를 대공황으로 몰고갈 수 있는 위기상황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1. 높은 경제성장

2. (국가의) 저축과 상환 (즉. 긴축재정)

3. 부유세

4. 인플레이션 , 이라고 한다

그런데 1번. 높은 성장은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2번. 긴축재정은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으니

당연히? 정치인들은 3번. 부유세를 증가하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가부채를 감당하는것은 한계가 있기에

결국 최종적으로 각국 정부가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국가부채 해결책은:

1)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2)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한다

* 단. 놀라운건. 무역강국인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2번. 긴축재정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미 밝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독일이 EU에 속한 이상

단독으로 그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저자가 예측하는 <코로노믹스>는

실물경제는 침체하는 가운데

경제회복 비용상승으로 인해 명목상의 임금은 상승하며

당분간 각국의 중앙정부의 의도적인 저금리 기조 아래

<인플레이션이 컴백시대>가 될 것이라 예측한다

저자는 독일 경제학자로서

대개 사례들이 유럽 국가들로 풀이되며

지극히 유로존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고 있기에

미국의 경제정책과 달러의 통화정책이 한꺼번에 다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좀 아쉽다

그럼에도 미 연준이 이미도 2022년까지는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

천명하고 있기에

가까운 미래를 향한 저자의 예측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다만. 미국이 만약 코로노이후 경제회복 시작시

통화량 흡수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혹은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저금리를 유지하며 역외에서 해결하려할지에 따라

글로벌 금리정책은 다시금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우리 정부 역시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 유발을

허용하고 계신걸까?? 라는 생각이다

우리 역시

1번. 경제 성장은 현 시점에선 기대하기 어렵고

2번. 긴축재정은 지지율 폭락일테니 당연히 시도하지 못하실테고

3번. 부유세는 엄청 시도 중이신데 한계가 있으니 중산층 증세까지 확대중이신것같고

4번. 인플레이션의 경우, 실물경제는 워낙 침체 중이라 몇가지 품목 제외 아직 대중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주식과 부동산 자산 시장은 상승하며 상승분에 한해 추가증세를 시도 중이라 할 수 있겠다

한 국가의 국가부채가 GDP의 4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위험 경고가 커지기 시작하고

우리처럼 금융이 전면 개방되어 있고 무역으로 사는 나라의 경우

50%가 넘어가면 해외 자본이탈을 염려해야 한다

이런 금융 환경에서 정부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국가부채를

크게 염려하지 않는듯한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었다

당장 개인들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정도를 넘어가면 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에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며

만약 우리정부가 글로벌 경제가 향후 몇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 위에 국가부채를 늘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국가 경제도 지탱하고 부채 수준도 떨어뜨리고

(정치적으론 지지율도 유지하는) 판단을 하셨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만약 그러하시다면

참으로, 참으로 위험한 결정으로

내 억측이길 바랄뿐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급격히 증가하는 통화량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을 염려했었는데

그럼에도 그건 의도와는 상관없는 어쩔수없는 결과로만 생각했었다

코로나가 몰고올 사회적 변화중

경제성장을 다시금 이끌어낼 방법을 찾지못하는

각국의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게

코로나 사태를 활용하여 국가부채를 늘리고

그로인한 인플레이션 시대가 다시금 도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로노믹스>라는 저자의 주장은

그냥 흘리기엔 너무 날카롭다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저자는 그럼에도 코로나 사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세금을 낮추어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 루이 파스퇴르- 처럼 위기 속 기회를 활용하는 자만이

개인이던 기업이던 살아남을 것이라고 한다

[Athena]

국가부채는 대책없이 증가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리 걱정하지 않는 자세이니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게다가 미국이 2022년까지 저금리를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공짜는 없고 원인없는 결과도 없다. 위의 1번 ~ 4번 중에서, 과연 1번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노력을 할 것인가. 싶다.

[황금씨앗]

유럽의 부채해결방안에 대해서, 1번의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 보인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은 식민지를 늘리려고 하고, 약소국을 전장으로 만들어 성장동력을 만들려고 했었던 같다. 현재에도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미중 무역분쟁,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 등도 경제와 밀접하다.

[BONG]

현재 상황에서는 높은 경제성장을 할 수 없으니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정책을 취할지 눈여겨볼 필요성을 느낀다. 그나마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에 자율성을 줘서 고용창출에서 오는 성장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규제를 푸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시]

코로나 위기로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유럽도 그동안의 문제까지 덮어서 인플레이션으로 돌파하려고 한다니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실물 경제의 뒷받침없는 인플레이션의 결과를 정책 입안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새벽의여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는 정책을 펼친 결과 국가부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참.. 결국 세금폭탄만을 방법으로 꺼내는 것이 화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