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인문학] 결국 현대통화이론으로 촉발되는 대공황인가

[앨리사]

홍익희의 <유대이야기>를 시작으로 <달러 이야기>, <환율전쟁 이야기>에 이어 최근 신작 <돈의 인문학>이다

유대인 이야기에서 참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 한가지 아쉬운건 이후 작품들의 경우 앞 책들과 겹치는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이 책 또한 그러한데, 그럼에도 코로나 이후 상황에대한 나의 예측을 더블 체크하기에는 좋았던 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1. 미중패권관련 미국의 궁극적 타깃은 중국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

바이든 정부들어 이 흐름이 변화할지 어떨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역시나 흐름을 같을 것 같다. 아니 코로나로 인해 더 공격적이 될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다소 직설적인 트럼프에비해 되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수법이 행해질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자의 책을통해 확인하였다

2. 미국, 유로 & 일본의 양적완화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

이 또한 너무 확실한데 그래도 더블체크. 이들의 유동성 확장이 우리나라에까지 흘러 넘쳐들어오고 있다

3. 현대통화이론 (MMT)

설마했는데 저자 역시 미국이 현대통화이론을 채택하는 듯 하다고 하는데, 최근 기사들을 보면 바이든 정부는 훨씬 더 그러할 것 같다. 현대통화이론은 사실 통화이론이 아닌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으로서 경제적으로 좀더 적합하게 표현하려면 현대재정이론 혹은 현대재정정책이 되야할듯하다. 미국 정치인들도 대놓고 그리 말하기는 뭐했는지 교묘하게 통화이론이란 명칭뒤로 숨고 있지만, 이 이론을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조건 달러 찍어서 경기부양하겠다, 이다.

즉. 지금까지는 연준에서 통화량 조절을 통해 (즉. 통화정책) 경기의 완급을 조절했는데, 이제 그것마저 한계에 도달했으니 지금부턴 정부가 대놓고 달러를 찍어서 실물경제 요소요소에 직접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얼핏 정부가 흑기사처럼 느껴지지만 이 이론의 맹점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몰고올 수 있다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대한 정부의 해법은 바로 증세로서, 돈을 무한정 찍어서 풀고 대신 세금으로 회수하겠다는 정책이다. 해서 경제계에선 비주류에 불과한 이 정책이 미국의 버니 샌더스에 의해 회자되기 시작하더니 코로나로 인해 중앙무대에까지 진출하기 시작하는 듯 하다.

더 놀라운건,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도 주류경제학자들이 그 폐헤에 대해 잇다른 경고를 내놓고 있는 이 정책이 다름아닌 우리 현 정부에서 채택된것이 아닌지에대한 의견들이 개제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아래 기사 참조). 만약 정말 그러하다면 우리 경제는 국내 유동성과 해외 유동성에 힘입어? 내년에도 지속적인 자산 상승을 일으킬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생성된 버블은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게 되있고, 버블이 터질 때는 경제전반에 걸쳐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4.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각국에서 달러의 기축통화패권을 누르기위해 디지털 화페발행을 서두르기 시작하는듯한데, 달러 통화패권도 패권이지만, 내겐 디지털 화폐야말로 유발 하라리가 말한 빅브라더 국가출현의 가장 강력한 도구일듯하여 그게 더 무섭다. 과연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건 더이상 존재할 수 없는건지 말이다. 차라리 다양한 디지털 화폐가 각축을 벌여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모를까, 이마저 국가의 통제아래 놓이고 소비파워를 잃은 대중에게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시대가 온다면 유발 하라리가 말한 70% 인간이 무용인간이 되는 바로 그 사회라는 생각이다.

5. 2021년은 갈림길이 될듯하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연관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5&aid=0004441523

[Athena]

바이든 대선 캠프에 MMT를 추종한다는 스테파니 켈튼 교수를 영입해서 향후 경제정책이 그에 따를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회수를 하나 궁금했는데, 증세를 통해 회수한다는 걸 알게되었다. 향후 법인세율과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다고 하니, 계속해서 유동성은 증대될 것이고 자산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인민은행을 제외하고 민간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소비파워를 잃은 대중에게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시대라니 아직 상상이 되지 않는데, 변화의 속도를 보아 얼마남지 않은 것 같다.

[BONG]

현대통화이론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이해하게 됐다. 3차 재난 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종부세 폭탄이 시작된다고 하고 재난 지원금이라는 허울에 속아 서민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더 늘어나는 현상을 겪고 있다.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더 찍어낸다는 건데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저 정도인데 긴축통화국인 우리나라는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늘어나는 건 세금이고 물가상승이다. 갈림길이 분명 될 것 같은 2021년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겠다.

[새벽의여신]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현대재정이론을 마치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한 양 한국형 재정준칙이라고 칭했으나 결국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메꿔야 할 또다른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적든 많든 개인 채무도 안고있는 서민에게는 마치 빚내서 잔치하는 격이라 너무 화가 난다.

[마시]

달러를 찍고 세금을 걷어서 늘어난 통화량을 다시 조절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도박처럼 들린다 돈을 푼 효과로 실물경제가 그만큼 살아나 주어야 한다 어쨌든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이기에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디지털 화폐에 대해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이 있다 내가 무엇에 돈을 지불하는지 다 보인다 기업들이 가장 알고 싶은 데이터 항목이다

[황금씨앗]

미중 패권으로 인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것이, 중국입징에서는 아편전쟁 이후에 서구열강에 의해 찢겨진 굴욕의 역사가 있어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애국감정으로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 외국의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일수도 있다.

[시루봉 이도사]

미중 패권관련 미국의 궁극적 타깃이 중국의 완전한 금융개방이라고 하는게 그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중국 금융시장이 거대 미국 자본(유대 자본)이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고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는 형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무역으로 인한 손실을 금융으로 만회하는
기회도 되고 해외자본에 의해 중국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함으로써 중국의 패권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더 공부가 팔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