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서문: 국가란 무엇인가?

[앨리사]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를 읽고 있다

프리드먼은 슘페터- 하이에크- 프리드먼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하이에크 (74년 수상)와 마찬가지로 노벨경제학 수상자 (76년 수상)이다.

이 책 <자본주의와 자유>는 1962년에 씌여진 책으로

저자는 82년 개정판 서문과 2002년 개정판 서문을 썼으니

명실공히 경제학에선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이라 할 수 있겠다

1. 82년 개정판 서문

프리드먼은 62년 책 출간당시만해도 복지국가와 케인즈식 발상이 자유와 번영에 끼칠 위험에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였고 심지어 자신은 동료 학자들 중 괴짜 취급을 받기도 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러다 상황이 변한건 미국 민주당에의해 사람들이 <무거운 세금과 인플레이션>에 일격을 당하면서였다고 (미국 민주당 역시 큰 정부를 지향하며 집권시 경제정책은 복지기금이 증가하기에 의례 증세와 인플레이션이 따라올 수 밖에 없다).

프리드먼은 위기만이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 비로소 변화를 모색하기에 이 책을통해 현존하는 경제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게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2. 2002년 개정판 서문

프리드먼은 2002년 개정판에서 아시아 네마리 용을 소개하며 자유주의를 채택한 한국이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 경제를 얼마나 압도하고 있는지 언급한다 (근데 왜 이제와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잃을까 염려해야 하는걸까.. )

3. 서론

1) 개인과 국가의 관계

프리드먼은 자유인에게 국가란 <개인들의 집합체>이지 개인위에 군림하거나 개인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자유인은 공통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하고 공유하는 전통에 애착을 갖지만 선물을 주는 시혜자나 맹목적으로 신봉하거나 주인처럼 섬기지는 않는다고 한다 (요즘들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부쩍 많은 생각을 하였는데 프리드먼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자유인은 개인들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세운 정부가 역으로 (개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프랑케슈타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끝없이 묻고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권력이 정치인에게 집중되면 될수록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들의 자유는 억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정부 권력은 반드시 1)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하고 2) 분산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 역시 <노예의 길>에서 정부 권력은 강력한 중앙집권보다 도시 국가형으로 분산되는 것이 좋다고 한다)

2) 19세기와 20세기 자유의 개념

프리드먼은 19세기 계몽주의자들은 자유의 확산이 복지와 평등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 여겼다면 20세기에는 복지와 평등이 자유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해서 20세기에 오히려 고전적 자유주의가 투쟁했던 국가개입이 늘어나는 추세였다고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에서 나오는 것처럼 프리드먼 역시 복지와 평등이란 이름아래 역설적으로 개인들의 자유가 더 억압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고민해야 할 바로 그 지점이란 생각이다).

[BONG]

단일민족에 이중국적도 허락되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서 국가는 선택의 의지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 따라야하고 그저 당위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개인은 국가에 의무를 다해야된다고 생각했었고 개인을 따로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와의 관계 더군다나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복지와 평등 아래 개인의 자유가 더 억압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Athena]

자유인들은 자랑스러워하지만 신봉하거나 섬기지 않는다. 19세기 복지와 평등의 조건이던 자유가 왜 20세기에 거꾸로 바뀌었을까.
나와 내 부모의 인생을 보아도 '자유'에 대해서 인지하고 자유를 확대하고 나를 펼치며 살아가기 보다, 거꾸로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면, 위기가 닥쳤을때에도 자신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정부가 그 역할을 해주길 원하는 것은 아닐까도 싶었다.

[황금씨앗]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가치관들이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된다. 종교의 자유, 개인 활동의 자유 등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수의 군중들 또는 매스컴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이동 동선 및 개인 정보를 국가에서 가지게 되면서 점점 빅브라더와 같은 체제로 가는 것 같기도 하다.
복지와 평등이 하향 평준화 되지 않도록, 자유와의 균형을 지키는 것, 국가에서 위기라는 이유로 전체주의적 또는 군주제와 같이 흐르는 것을 국민들이 잘 생각하고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