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치
인도네시아 국가이념은 판짜실라 기본이념에 따른 1945년 헌법 제정, 이를 토대로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공화국으로 건국됐다. 판짜실라는 5개항의 기본이념으로 신앙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통일 인도네시아, 대의 정치, 사회정의 구현이 그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특징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이며 군(ABRI)의 2중기능(국방 및 정치.사회분야 참여)을 가지고 있고 인니풍토에 맞는 민주주의 구현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반공체제 강화와 경제개발시책에 최우선, 각 정당은 판짜실라 민주주의에 기초한 우당관계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성향은 대내적으로 국토 통합, 경제발전의 사회안정 도모를 위한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구축과 군도국가, 지역간 불균형 및 빈부격차 심화, 신제국주의 및 인접 공산세력의 침투저지, 전통과 근대의 혼재, 다종족, 문맹률(3%)등 제반 요인에 기인한다.
대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비동맹 중립노선 추구로 자주.독립을 보전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친서방 외교정책을 지향하여 서방의 자본 및 기술을 획득하는 실리외교를 도모하는 것이다.
대통령(임기 5년)이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으로서 국민협의회 (MPR)에서 선출되고 MPR에 대해 책임을 진다. 68.6 경제안정과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제 1차 개발 내각이 발족한 이래 수하르토 전대통령 하에서 7차 개발내각 구성되었다. 그러나, 98.5 수하르토 전대통령이 사임하고 하비비대통령이 취임하여 새 과도정부를 구성, 99.5 총선 및 99.12 대선 등 정치개혁 일정 추진중 이다.
지방행정기관으로는 27개 주(Province, 이중 Jakarta, Yogyakarta, Aceh는 특별지구임). 243개 군(District또는 Regency), 55개 구(Municipality), 3,841개 면(Sub-district)이 있다.
국민협의회(MPR)와 국회(DPR)의 2원적 조직으로 대표 협의 기구가 조직되어 있는데
국민협의회 (MPR : People's Consultative Assembly)는 헌법제정, 주요 국가정책 방향 결정, 대통령, 부통령 선출 및 해임의 3대 권한을 가진다.
1,000명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국회의원(군부대표 75명 포함) 500명, 지역대표 149명, 정당별 득표율 비례 대표 213명, 군부대표(대통령 지명) 38명, 사회단체대표(대통령 지명) 10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5년(1997.10-2002.9)이다.
의석 분포는 직능그룹(GOLKAR) 488명, 통일개발당 134명, 인니민주당 16명, 군부대표 113명, 지역대표 149명, 사회단체대표 100명으로 총 1,000명이다.
국회 (DPR)는 입법권, 예산결정 및 예산집행 감독, 행정부 견제(단, 정부 불신임권은 없음)의 권한이 있고 의장단 (The Leadership)은 골까르 소속 국회의장과 골카르, 군부, 통일개발당, 인니민주당 소속의 4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된다.
3개의 정치 단체가 있는데 직능그룹(Golkar)은 전국 공무원(Korpri)과 군(ABRI)조직, 재벌기업 및 전문직업인 층을 비롯 250여개의 산하 정치,사회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는 인니 최대 정치세력 결합체로서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통한 빈곤퇴치 노력에 국민참여 촉진 표방, 전체적인 행정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97년 총선에서 325의석 확보했다. 98.7 특별전당대회에서 Akbar Tanjung 관방장관을 골카의장으로선출하였으며 후원이사회(수하르토 전대통령이 의장) 기구를 폐지했다.
또한 통일개발당 (PPP : The United Development Party)은 73.1 회교계 4개 정당이 통합하여 전체인구의 90%인 회교도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창설, NU등 주요 회교 단체이탈(1987년) 및 당 주도권 쟁탈전으로 92년 총선시 득표율 미진했다. 97년 총선에서 89석 확보, 원내 제 2당으로서의 위치가 강화 되었으나, 최근 회교세력 정당들(국민계몽당, 국민수권당 등)이 새로 창당되면서 기존 PPP 회교세력들의 상당수가 이탈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당수는 Ismail Hasan Metareum (94.9 재선)이다.
마지막으로 인니민주당 (PDI : The Indonesian Democratic Party)은73.1 비회교계 5개당이 통합하여 구성되었으며, 92.6 총선시 천주교, 기독교등의 세력과 유력언론지도자등 온건세력 영입 및 정부 비판세력의 지원에 힘입어 국회의석수를 기존40석에서 56석으로 신장했다. 그러나, 96.6 Medan 전당대회를 계기로 심화된 당내분을 수습하지 못한 상황에서 97년 총선을치른 결과 역대총선 에서 최저 득표율(3.1%) 및 최소 국회의석수(11석)를 기록했다. 당수는 Budi Hardjono (98.8. 선출) 이다.
육군, 해군, 공군, 경찰군의 4군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군은 국토방위 및 치안유지의 의무와 함께 정치참여의 권리를 부여 (헌법상 군의 이중사명을 인정) 받았는 바, 이는 국군이 독립투쟁의 주체였을 뿐만 아니라,
1965년 중반까지의 격심한 정치.사회적 혼란기에 민주주의 수호세력이었다는 인식에 연유해서이다. 총 병력은 약 48.2만으로 육군-23.5만, 해군-4.3만, 공군-2.1만, 경찰군-18.3만이다. 각료의 상당수가 군출신 인사들이며 중앙은 물론 지방 행정 기관에도 군부인사가 중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