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졸속, 부실작성 환경영향평가서 누가 심의하고 동의했는가?

[하늘타리]

<성명서>

졸속, 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누가 심의하고 동의했는가?

환경부는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심의 진상을 조사하라!

▲ 공릉천은 한강하구 중립구역 수역에서 2.5㎞ 정도 밖에 안되는 곳의 한강하구역으로 유입되는 국가하천이다. 공릉천 영천배수갑문 하류는 조수의 영향을 받는 곳으로 양옆으로 펼쳐진 송촌, 탄현의 농경지와 어울려 생태‧경관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 장항습지, 산남습지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때 공릉천 영천배수갑문 하류지역도 대상이었으나 당시 파주시의 완강한 반대로 제외됐다.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고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공릉천하구와 양옆 농경지에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Ⅰ급인 수원청개구리의 매우 중요한 서식지이다. 저어새, 뜸부기, 재두루미, 흰꼬리수리, 흑두루미, 삵 등 각종 멸종위기 동물들이 산란터, 먹이터, 이동 시 쉬어가는 터로 이용한다.

갈대가 멋진 이곳 하구 풍경은 작가 김훈이 우리나라에서 낙조가 멋진 지역 몇 곳 중 하나로 꼽은 지역이다.

▲ 공릉천 하구가 파헤쳐지고 있다.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2016~2018년 당시 사업 시행 부처였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자전거도로를 놓고, 영천배수 갑문을 철거하여 수생태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 밝히고 있다. 제방은 콘트리트로 덮고 둔치에는 자전거도로를 놓는다. 영천배수갑문 아래 송촌동쪽 제방 옆으로는 U자형 수로를 놓겠다고 한다.

▲ 이 사업의 U자형 수로는 사람 특히 이 지역을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농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제방 옆으로 놓이는 2.5미터 폭에 2.5미터 깊이의 U자형 수로는 농사철 바쁘게 트럭이나 거대한 농기계를 몰고 다니는 농부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해마다 홍수 때면 시멘트 농‧배수로에 농민들이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폭 1미터에 불과한 농수로에 농민이 빠져 사망한 사건이 2018년 파주 마정리에서도 있었다. 사람을 위협하듯 고라니, 삵 등 포유동물들도 빠지면 나올 수 없다. 하천을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양서류에게는 치명적이다.

▲ U자형 수로와 함께 자전거도로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Ⅰ급이면서 IUCN적색목록집 EN(위급)인 수원청개구리를 비롯한 양서류에게 매우 치명적이거나 위험하다.

공릉천은 수원청개구리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Ⅰ급인 금개구리, 맹꽁이의 매우 중요한 서식지인 송촌과 탄현 벌판 사이에 위치해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을 비롯해 수원청개구리를 연구하는 여러 연구소, 학자, 학교는 수도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송촌이나 탄현 벌판을 매년 찾고 관련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우리나라 양서류 연구의 중요한 자산인 지역 중 한 곳이다.

수원청개구리는 다른 양서류에 비해 넓은 논을 필요로하고, 청개구리와 달리 4계절 논에서 살다, 번식 활동으로 숫자가 늘거나 환경이 악화되면 하천을 이용해 이동(분화)한다. 수원청개구리의 삶에 하천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공릉천에 U자형 수로를 놓고, 둔치에 자전거도로를 놓는 것은 수원청개구리를 비롯한 양서류를 죽이고, 고립시킨다.

하천이나 주변 농경지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멸종위기 I급 저어새와 Ⅱ급 노랑부리저어새를 쫓아낸다.

공사를 중단하고 U자형 수로는 없애고, 자전거도로는 제방으로 올리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 이 사업은 시민들의 경관자산을 파괴한다. 이곳 풍경 특히 송촌과 탄현 벌판이 황금색으로 물들고 갈대꽃이 피는 가을 낙조는 넋을 잃게 만들 만큼 경관이 아름답다.

감조하천인 이곳은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이면 굽이굽이 물길에 강뻘이 드러난다. 그때는 오리류가 앉아서 졸거나 먹이활동을 한다. 인천 앞바다에서 날아왔을 저어새는 갯골이나 주변 논에서 먹이활동을 한다. 그 양옆으로는 갈대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종종 삐져나온 버드나무와 어울린다. 제방 옆으로는 넓은 농경지가 이어지고 그곳에서도 각종 새들이 쉬임없이 일하고 있다.

가을철 낙조는 절정이다. 갯골은 서쪽으로 떨어지는 햇살에 반사되 은갈색 위에 오렌지빛이 겹쳐진다. 갈대는 은회색 꽃이 피고, 양옆 벌판은 황금빛으로 변한다. 하루종일 땀흘려 일하고 지쳐 붉게 변한 태양은 넓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서쪽 한강하구로 쉬러 간다. 잠시 고향을 떠나 따듯한 남쪽 나라로 가는 여름 철새는 날아오른다. 추운 북쪽 나라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머나먼 하늘길 날아온 겨울 철새들은 피곤한 몸을 쉬러 내려앉는다.

이 아름다운 공릉천‧한강하구 경관은 인근 오두산통일전망대 한강하구 중립구역수역, 장준하선생 추모공원을 연결해 ‘평화와 민주주의와 생명’를 주제로 세계적인 평화생태관광 자원으로 내 세울만 한 지역이다. 국가 세금을 들여 경관자산을 파괴하면 그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 국토교통부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작성한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2016년 12월 제출)는 너무나 졸속으로 부실하게 작성했다.

평가서에는 가장 큰 문제인 U자형 수로를 왜 놓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또 식물,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등 7개 분류군을 2016년 11월4일 단 하루 동안 조사했다.

그 결과 법정보호종은 조류에서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황조롱이 단 3종만 현지 조사에서 확인했을 뿐 주민들 탐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삵이나 수달은 물론 이 지역을 살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너무나 유명한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저어새, 두루미류를 비롯한 각종 멸종위기 맹금류까지 모두 누락됐다. 당연하다. 조사 시점이 양서파충류와 겨울철새, 여름철새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11월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사를 담당한 업체의 전문성도 떨어져 보인다. 양서파충류는 전공자도 없다.

▲ 문제는 공릉천 하구지역 하구 일대 농경지 생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 없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에 특별한 조건조차 달지 않고 사업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이후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국가하천을 관리하게 된 한강유역환경청은 아무런 재검토없이 이 사업을 강행했다. 우리는 한강유역환경청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비롯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공사부터 중단하라.

- 환경부는 이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과정을 조사하여 공개하라. 한강유역환경청의 당시 평가책임자와 담당자 그리고 전문기관으로서, 검토의견을 냈을 KEI와 국립생태원의 연구책임자 검토의견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하여 다시는 이런 졸속심의가 이뤄지지 않도록하라.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심각하게 부실 작성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라.

- 환경부가 책임지고 복원을 전제로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설계를 변경하라.

2022. 4. 5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 파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노현기 임진강대책위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