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GTX-A 국토부는 새로운 안을 갖고 환경영향평가부터 새로 시작하라!

<성명서> GTX-A, 정부는 반복되는 설명회 그만두고 새로운 노선안을 갖고 와라!   GTX-A노선 환경영향평가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통과되고, 이튿날 급조된 착공식을 가졌다. 이후 안전성 문제로 반발한 주민들의 요청으로 열린 2차례의 운정, 교하 주민설명회는 절차상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제대로 된 설명회와 공청회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협의가 종결되기 이전에 했어야 한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기 못한 채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해 오히려 국토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자리가 됐다. 2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지켜보면서 다시한번 다음 사항을 정부에 촉구한다.   1. 국토부는 납득할만한 새로운 노선안을 갖고 환경영향평가부터 새로 시작하라. 그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GTX-A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이다. 더이상 절차상 아무런 효력없는 설명회를 반복하여 주민들 지치기를 기다리는 행태는 당장 때려치워라. 주민들이 밀집해 사는 고층아파트 아래를 그것도 열병합 발전소와 가스관로가 매설돼 있는 지하를 통과하는데도 국토부와 노선을 설계한 도화엔지니어링은 ‘안전하다’는 말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이에 주민들이 논리적으로 분석 반박하자 두 번째 설명회에서는 건물지하로 통과하는 지하철들의 국내외 사례를 들고 온 것을 보고 기가차기 짝이 없었다. 심지어 ‘새밖에 모르는 검토위원 한 명 때문에’ 노선을 이렇게 했다는 식의 국토부 관계자 설명에서는 4대강사업을 불도저처럼 밀어부쳤던 과거 정부의 그림자가 투영됐다. 국토부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노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주민안전의 측면과 환경적측면으로나 설득가능한 노선안을 갖고 절차를 다시 시작하라. 2. 감사원은 환경부의 유례없는 졸속 부실심의에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를 감사하라.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용역발주부터 환경부의 최종 부동의까지 햇수로 6년이 소요됐다. GTX-A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모두 최단기간이 걸렸고 보완통보 한번 없었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보면 차량기지를 포함한 파주노선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너무나 신속하게 ‘조건부동의’를 했다. 더구나 그 날은 ‘거짓부실심의위원회’를 연 날이었다. 환경부의 조건부동의가 있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바로 다음 날 착공없는 착공식을 열었다. 이 석연치 않은 과정이 그냥 이루어졌을 리 없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내막을 밝히고 공개하라.   3. 문제많은 차량기지만 끌어오고 주민권리는 도외시한 정치인과 자치단체도 반성해야 한다. GTX-A 노선이 통과하고 무슨무슨 역이 생긴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표를 얻는데 급급하여 차량기지를 끌어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치인들은 인식하지 못했다. 더구나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SOC사업으로 선거 시기 표를 얻으려는 것이야말로 이제는 사라져야할 대표적 적폐임은 인식하시길 바란다. 아울러 파주시와 정치권은 현재의 노선을 갖고 안전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새로운 안을 마련하도록 주민들과 함께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9. 3. 30   파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