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 구간 지뢰지역인데 공동조사하자구?....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중단하라

[하늘타리]

[성명]

전 구간 지뢰지역, 공동조사 기만이다

국토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중단하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동의를 지키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완화된 답변을 받아낸 이후 공동조사단 구성을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는 대단히 기만적이며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힌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이 전 구간 지뢰지역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곳인데 공동조사를 한다는 것은 기만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환경부로부터 지난 8월 중순 ▲전문가, 환경단체와 공동조사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을 회신받은 직후부터 수차례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그 시기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방역 당국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라고 매일같이 강조하던 시기였는데도 아무런 사전연락도 없이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여러명이 찾아오기까지 했다. 이미 환경부에 조건부동의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 필요”하다고 밝힌 국토부는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토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은 전 구간 지뢰구역으로 조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역이다. 이런 곳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 자체가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하고 가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다.

게다가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이 여러 해동안 정기적으로 조사해온 결과 46종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여 DMZ생태연구소가 이 지역에서 긴다리소똥구리(환경부지정 멸종위기 2급)를 확인했다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물범을 포함돼 있다. 한국도로공사측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군탐문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문헌에서는 물범이 한강하구까지 온다고 돼 있으나 중립구역이어서 조사하지 못한 사실인데, 물범이 임진강 하구까지 올라온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참호박뒤영벌(환경부지정 멸종위기 2급)도 확인했다고 적고 있다. 여기까지 멸종위기종 49종이다.

식물, 저서무척추동물 등 지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는 분류군, 어부탐문조사에 의존하고, 양서류와 곤충 야간조사를 할 수 없는 민통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멸종위기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소중한 곳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하려는데 공동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지역주민과 전국의 환경단체 그리고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소중히 여기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 지역 농어민의 생존과 생태환경을 지켜낼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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