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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65부..KBS취재파일 추락하는 아파트 다시보기
2010년 8월 3일(화) MBC PD수첩 재개발의 덫 다시보기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서울경기를 비롯해 전국의 재개발 시장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업지연으로 빚더미에 올라 앉은 사람이 자살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대책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이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2010년까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약 480곳을 지정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부산시민의 주거환경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부산시의 주택 3채 가운데 1채는 재개발 대상.
주민들은 수십년된 판잣집을 허물고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날을 기다렸다.
재개발 지역 곳곳에는 빈집만이 남아있고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슬레이트 지붕아래 단칸방을 지키고 있었다.
새집에 대한 기대는 지금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한 재건축 아파트, 2002년 재건축이 결정?지만 공사는 답보상태
아파트는 폐허가 되었다.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한 지 5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주민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8년전의 계획에 따르면 작년(2009)겨울에 주민들 모두가 새아파트로 입주하기로 되있었다.
아직 이곳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를 만났다.
이웃들도 다 떠나고 홀로남은 할머니는 비만오면 걱정이다. 비가오면 집은 물바다가 된다고 했다. 30년된 아파트는 곳곳이 말썽이었다.
냄새 고장난 물탱크 탓에 수도에서는 ?은물이 나온다고 했다.
?은물이 나와도 할머니는 이사를 갈 수가 없다. 이주비를 받으면 매달 30만원 넘는 이자를 내야 하고 당장이라도 집을 처분하고 싶지만 조합에서 돈을 받을 수도 없는 처지다.
돈을 받지 못해 떠날수도 없고, 폐허가 된 집에서 살림을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할머니는 언제까지 이집을 지켜야 할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구역 곳곳은 급격히 슬럼화가 진행?다. 빈집은 늘고 방화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도심의 미관을 위한 재개발 사업.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높은 아파트를 꿈꾸던 마을에는 새집 대신 빈집만 늘어가고 있었다.
2004년 서울발 부동산 광풍은 부산에도 밀려왔다. 부동산 건설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서울 강남의 재건축 사업이 성공을 거두자 재개발 재건축은 곧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다.
부산지역은 서울에 이어 재개발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다. 대형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구청장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부산의 노른자위 땅이라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D구역
국내 굴지의 건설사에서 부산재개발 수주 선발대를 따로 꾸릴만큼 D구역의 수주경쟁은 치열했다.
조합임원에게서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시공사 수주경쟁이 한창일 때 한 시공사가 청탁 및 금품공여로 유죄를 인정받았다. 한달동안 홍보비로 46억원을 쓴 것
시공사 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맞뿔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작년에 D구역에 철거사업권을 얻기 위해 물밑작업을 한 업체가 적발되었다.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차용증을 받고 현금을 준 것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은 재개발에 대해 환상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은 주민들의 동의서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른바 백지동의서
동의서에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내가 헌집을 헐고 새집을 갖게 될때 들어가는 비용
즉, 개인부담금 같은 사업비를 명시하지 않은 것
백지동의서 문제가 붉어지면서 주민들은 재개발의 진실을 알게 ?다.
하지만 사정은 달랐다. 헌집을 준다고 새집을 지어주는 것은 아니었다.
이곳도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토박이 주민들이 떠나고 빈집이 늘어갔다.
D구역 주민 523세대를 등기부 등본을 통해 심층분석했다.
재개발 붐이 일었던 2003년~2005년 사이 거래가 활발했다.
이 시기에 집을 산 사람들 중에 실거주율은 약 20%에 불과했다.
욕망의 덫에 걸린 재개발의 꿈,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
지난 5월, 재개발 구역에서 한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4년 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조합의 빚은 약 200억원, 사업이 지연될수록 빚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고 했다.
한 주공아파트는 2002년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시공사가 없는 상태. 3년전 시공사와의 갈등때문에 조합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문제는 전 시공사에서 부담했던 이주비에 대한 이자였다.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잃은 사람들도 꽤 많다고 했다.
현재 권씨의 아파트 매매가는 1억3천만원, 이주비 9천1백만원 대출에 이주비에 대한 한달 이자는 50만원, 총 5년동안 이자를 낼 경우 이자만 3000만원, 권씨의 아파트는 그대로 공중분해되는 셈이다.
이주비 이자를 내기 시작한 지 3년째, 시공사가 나간 후 주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
보다못한 현 조합장이 시공사 물색에 나섰다. 하지만 어느곳 하나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기존의 시공사에게도 몇번이나 청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다고 한다.
시공사에서는 건설경기를 이유로 착공을 연기했다.
지난 2007년 부동산 시장 침체 후 전국적으로 분양시장은 악화됐다.
해당 구청들은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제재할 수 없다고 했다.
슬럼화 되가는 재개발 지역에서 살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되야 하지 않을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주거권과 관련한 엄연한 공공사업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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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진실찾기 원문보기 글쓴이: 부동산선지자
첫댓글 이렇게 될줄 몰랐다는건 그만큼 탐욕에 눈이 멀었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