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변론 재개 공판

길가에 잡초들이 푸르름을 더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등줄기에 땀이 흘러 내릴만큼 날씨가 더워젔습니다. 우리 만덕 주민 어르신들 건강이 염러될만큼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만덕 주민 어르신들 건강 잘챙기시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공동체가 진행하는 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피고 부산시)항소심 소송 2차 변론에 대해서 글을 올립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이 지난 3월7일 단한차례의 변론으로 종결하고 4월 11일 선고를 할려고 예정하였으나 우리 공동체가 지구지정 당시 작성된 주민 동의서와 주택불량률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산시에 요구하면서 변론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선고는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 되었습니다. 그 변론재개일이 5월 16일이었습니다.   이날 변론재개에는 공동체 원고인이 요구한 지구지정 당시 주민동의서를 부산시는 재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재출하지 못한 이유가 동의서 일부 분실로 인하고 부산시와 북구청이 보관하고 있는 동의서가 상이하여 다음 공판에 재출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한편의 코메디를 보는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주민동의서도 제출못하고 주택 불량률 조사에서도 심각한 이 하자를 간단한 하자로 이야기 하며 덥고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덕동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기위해서 한 법적 요건은 주민 동의서와 주택불량률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요건을 부산시와 북구청은 법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이 이사 걱정없는 그리고 사람사는 냄새가 나는 동네를 만들어 갈수 있지 안을까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우리 공동체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방을 운영하고 큰 소송 비용도 수많은 시민 사회연대와 활동가분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내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만덕이 만들어 지는 그날까지 우리 주민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말아 주세요.   우리 사랑방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