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2일 항소심(결심)공판

[큐 박스]

만덕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염원인 만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종식 시키고 예전처럼 아랫집 윗집이 어우렁 더우렁 어우러져 살아갈수 있기를 바라며 진행하고 있는 만덕5 주거환경경 지구지정 인가처분 취소 소송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부산 고등법원 454법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가 당시 적용법률인 임시조치법에 명시된 가구주 3분의2이상 세입자 2분의1이상이 존재하느냐와 이 서류들이 적법한 법률적인 요건과 양식을 구비했느냐가 핵심 쟁점이있 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제출한 당시의 동의서를 살펴보면 각각의 동의서로 작성된것은 7지구 8지구이며 이또한 동일인이 여러장을 작성한 정황이 곳곳에서 들어났습니다.

또한 만덕5지구의 경우 이 동의서가 각각으로 작성된것이 아니라 어떤용도로 받은 연명(한장에 여러명의 주소만 기제)장인지도 모르는 일종의 주소록을 동의서라고 주장하면서 재출해왔 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요건이 되는 각각의 페이지 사이에 간인이 되어있어야 함에도 이 조차 없는 것이 발견되었고 재판부도 인지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산시는

법령상 동의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동의서 작성방식에 다소 불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수도 없거니와 가사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부산시 준비서면 2페이지 중 일부)

다가오는 9월 19일은 항소심의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이 지구지정 인가가 취소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 드립니다.

만덕 주민 공동체

[좋은데이]

여태껏 기다려 주시고 만덕에서 삶을 꾸려가고 계신 만덕5지구 주민 여러분 지구지정이 해제되어 우리가 앞으로도 만덕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기헌]

마지막까지 힘 냅시다!!

[시커먼스]

이곳에 희망이있군요.
지구지정해제되는 그날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