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큐 박스]

저희 만덕주민공동체에서 그동안 진행해오던 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으러부터 판결이 6월 24일자로 나왔습니다.

예상한데로 원고 패소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이 진행되는동안 밝혀진 많은 불법적인 사안들을 보면서 자본과 권력의 힘이 이나라에서는 법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겻을 다시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이 끝났다고 모든 만덕사안들이 정리가 된것은 아닙니다. 단지 인가처분 소송 단한가지만 단락이 난것일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는 지끔까지 이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듯이 계속해서 이 마을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끝나아 끝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