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대토론회2] 완성차 외투기업 실태와 문제점,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발전전망을 위한 토론회
1. 취지
- 쌍용차의 경우처럼 외투 기업의 기술 빼내기, 먹튀 목적의 경영 행태가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음이 확인.
- 이미 르노삼성은 대대적인 희망퇴직이 진행된 바 있고 수치상 당기순이익의 손실을 이유로 인력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존립 여부까지 거론되고 있음.
- 지엠은 이미 경제위기를 틈타 유럽 등 전세계적 차원의 정리해고,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음. 글로벌 차원의 경영방침이 밀실에서 결정되어 소리 소문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나라별, 국내 공장별 물량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한국지엠 또한 작년 J400 유치 불가 결정 이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중단기적으로 심각한 고용불안 상황으로 갈 것으로 예상.
- 최근 지엠의 경우처럼, 한국의 법률 판결을 무시하고 정부에 통상임금을 해결해야 투자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볼 때, 완성사 외국 투자기업들은 자본의 ‘이동 가능성’과 ‘불안한 미래’를 자극하면서 노동의 양보와 후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완성차 외투기업 실태와 문제점을 폭로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 함. 또한, 정부의 외투기업에 대한 감시 감독과 투기행각 규제, 그리고 장기적인 한국 자동차사업 발전 전망에 기초한 외투기업의 올바른 발전 방안 등을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 함.
2. 목적
1) 완성사 외투기업별 경영 실태와 구조조정, 노동탄압 등 횡포 폭로
2)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 전망에 기초한 외투기업의 올바른 전망 모색
3) 정부의 감시감독 및 투기 규제와 지원 강화 방안 요구
4) 외투기업 노동조합의 공동대응 모색
3. 토론회 개요
1) 일시 및 장소
- 2013년 7월 2일(화) 13시 30분~ ,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2) 주제
- 완성차 외투기업 실태와 문제점,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발전 전망을 위한 토론회
3) 주최/주관
- 주최 : 은수미 의원실, 김제남 의원실, 금속노조
- 주관 : 금속노조/완성사 3사(한국지엠지부, 쌍용차지부, 르노삼성지회)
4) 토론회 일정(13시 30분~17시 30분)
(1부) 개회 : 13시 30분~14시
- 인사말(주최자 대표)
- 인사 및 사례 보고(완성사 3사 대표자)
(2부) 발제(외투기업별 실태와 올바른 발전 방안) : 14시~15시 10분
① 한국지엠 실태와 올바른 발전 방안-한지원 한국노동자문제연구소 기획실장(20분)
② 르노삼성 실태와 올바른 발전 방안-문영만 박사(경제학 박사)(20분)
③ 쌍용차 실태와 올바른 발전 방안-오민규 비정규연대회의 정책위원(20분)
=>기업별 경영방침과 현황, 자본의 성격 및 특성, 구조조정 및 노동탄압 사례, 발전 방안, 정부 역할 등.
(3부) 주제토론 : 15시 20분~16시 10분
① 자동차산업의 현주소 및 올바른 발전 방향1-조성재 박사(한국노동연구원)(15분)
② 자동차산업의 현주소 및 올바른 발전 방향2-정명기 박사(한남대 교수)(15분)
③ 제조업 외투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법제도개선 방안-이대순 변호사(투기감시센타 대표)(15분)
(4부) 종합토론 : 16시 20분~17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