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정의 역행 정치인 명단] 역사정의 파괴주범, 투표로 심판하자!

  [역사정의 역행 정치인 명단 발표 기자회견]

역사정의 파괴주범, 투표로 심판하자!

선정 기준

<선정기준>

- ‘좌파척출’이라는 잣대로 색깔론적인 정치 구도를 정착시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인물

-  친일․반민족행위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과 과거청산관련 법 안을 부정하고 폐기 혹은 축소하는데 앞장선 인물

- 역사교과서 개악을 주도하고 편향된 색깔론으로 역사왜곡에 앞장선 인물

- 헌법정신과 건국이념을 부정․왜곡하고 친일·독재 미화에 앞장선 인물

-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무시하고 일본군국주의의 행태에 동조하거나 지지를 표한 인물

<역사정의 역행 정치인 명단>

역사정의 역행 정치인 명단

역사정의 파괴주범, 투표로 심판하자!

‘역사정의’라 함은 헌법이 보호하는 가치규범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정치적 현실을 규제하고 정치적 공동체의 바람직한 형태를 제시하는 법규범이다. 헌법이 국민들에게 부여한 자유, 평등, 인권, 민주, 평화 등의 가치가 현실사회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헌법이 실질적인 ‘권리장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와 연대를 통해 권리방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2012년을 헌법적 가치가 사회규범으로 작동하여 친일·독재 잔재가 청산되고 역사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사회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 인물들을 심판대상자로 발표한다.

1. ‘좌파척출’이라는 색깔론 잣대로 민주주의 역주행 주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출범 직후 ‘10년 좌파 정치 적출’ 운운하면서 색깔론적인 정치구도를 정착 시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윤수 현대미술관장,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정연주 KBS 사장 등을 쫒아냈으나 대부분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① 심재철 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16대, 17대, 18대

- 당시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이제부터 ‘좌파적출’ 수술하겠다”(2007.12.19.)

② 안상수 새누리당/경기 의왕시 과천시/15대, 16대, 17대, 18대

- PD수첩 등에 대한 무죄판결을 놓고 “좌파성향 판사가 사법부의 핵심 개혁 대상”(2010.1.25.)

- 세종시에 대해서 “좌파 정권의 대못”(2010.1.28.)

-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의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좌파이념 교육이 국가정체성마저 무너뜨리고 있다”(2010.2.19.)

- “30년 이상 좌파의 세뇌교육은 우리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좌파의 정치적 선동에 쉽게 빠져들게 한다”(2010.11.2.)는 등 색깔공세 주도.

③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남구을/ 15,16,17,18대)

-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강정주민들에 대해 “북한 김정일의 꼭두각시 종북세력”(2011.7.27.)이라 발언. 이에 2012년 2월 23일 법원은 총 900만 원의 배상금을 강정주민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 “북한 인권법이 민주당 등 일부 친북·좌파 야당의 반대로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2010.12.1.), “정신나간 친북·종북주의자들이 이제 정신 좀 차리고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2010.11.28.), “천안함 사태도 그렇고 국론 통일이 안 되는 건 전교조 교육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2010.11.28.),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좌파 정부 10년간 잘못 설정된 남북관계를 바로잡는 과정”(2010.9.16.)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색깔공세 주도.

④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중구 / 17, 18대

-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유별난 DNA 가진 좌파 물러나야”(2008.3.13.)

⑤ 차명진 새누리당/ 경기부천 소사구/ 17,18대

-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반(反)한나라당에 몰두하다 60년 정통 야당의 존재가 없어져도 좋은지, 민주화와 복지라는 당의 목표가 종북 좌파의 부속품이 돼도 좋은지 민주당 당원들에게 묻고 싶다”며 “종북(從北) 비행기 조종사와 변호사, 공무원이 도처에 널린 상황에서 종북 시장까지 허락할 것인지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판단을 부탁한다”(2011.10.21.)며 색깔 공세.

⑥ 허태열 새누리당/ 부산북구강서을/ 16,17,18대

-한나라당 부산시당 국정보고회에서 “좌파는 80%의 섭섭한 사람을 이용해 끊임없이 세력을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을 흔들고 있으며 거기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게 민주당”이라며 “이들이 지난 10년간 6.25 전쟁 때처럼 완장을 차고, 정부의 녹을 받아먹으며 큰소리쳤던 것 아니냐”, “지난 10년간 깔아 놓은 좌파들의 인프라를 걷어내려면 한나라당이 20년간은 집권해야 한다” 라고 주장.(2009.7.15)

2. 과거사 규명 활동 축소 및 친일‧독재 미화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친일·독재 청산작업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궈 낸 소중한 성과로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이행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인물들은 과거사 청산 활동을 축소하거나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승만 독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반역사적인 ‘건국절’ 제정을 꾀하기도 했다.

① 신지호 새누리당/서울 도봉구갑/18대

- 전 자유주의연대 대표,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총장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4개 과거사위원회 관련 폐지 및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08.11.20) 등 과거사 규명 활동 축소에 주력.

-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며 “박원순 후보의 작은할아버지는 사할린 강제징용이 아니라 자발적 징용”(2011.10.11.)라며 일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식민사관을 드러냄.

②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중구 / 17, 18대 ③ 송영선 새누리당/비례대표/17대, 18대 ④ 안명옥 한나라당 17대 비례대표 ⑤ 김석준 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17대

- 자위대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참석(2004)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서명 거부

⑥ 박희태 무소속/경남 양산시/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 전 국회의장

- 국민의 대표기관 수장인 국회의장 자격으로 논란의 인물인 이승만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는 너무나 길고 빛나는 일들로 가득차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봉건사회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게 한 공헌이 크다”고 축사해 독재자 미화에 앞장 섬.(2011.8.25.)

⑦ 임해규 새누리당/경기도 부천시 원미구갑/18대

- ‘제주 4.3 사건’에 대해 “남로당 계열 등 좌익이 제주도에서 경찰들을 습격함으로써 남한의 단독정부수립과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저항의 성격으로 게릴라전을 했던 것이 역사의 사실”이라며 좌익 반란으로 규정(2008.9.22.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⑧ 정갑윤 새누리당/울산 중구/16대, 17대, 18대 ⑨ 정두언 새누리당/서울 서대문구을 ⑩ 권경석 새누리당 /경상남도 창원시갑 ⑪ 현경병 새누리당/노원구갑/의원직 상실 ⑫ 김정권 새누리당/경상남도 김해시갑 ⑬ 홍장표 새누리당/경기 안산시 상록구을/의원직 상실 ⑭ 김학송 새누리당/경남 진해시 ⑮ 정해걸 새누리당/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⑯ 이화수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⑰ 허범도 새누리당/경남 양산시 ⑱ 송훈석 민주통합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양양군 ⑲ 김효재 새누리당/전 청와대 정무수석 ⑳ 조전혁 새누리당/인천 남동구을

-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경일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대표발의 정갑윤, 2008.7.3.) 이후 논란이 되자 철회(2008.9.12)

㉑ 강성천 새누리당/비례대표 ㉒ 김광림 새누리당/경북 안동시 ㉓나성린 새누리당/비례대표 ㉔ 박민식 새누리당/부산시 북구 강서구갑 ㉕ 박준선 새누리당/ 경기 용인시 기흥구 ㉖ 배은희 새누리당/서울시 용산구 ㉗ 이범래 새누리당/서울 구로구갑 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㉙ 장제원 새누리당/부산 사상구 ㉚ 정미경 새누리당/경기 수원시 권선구 ㉛ 정옥임 새누리당/서울시 양천구갑 ㉜ 주호영 새누리당/대구시 수성구을 ㉝ 황진하 새누리당 / 경기 파주시

-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14개 과거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개 과거사위원회 관련 폐지 및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대표발의 신지호, 2008.11.20)

㉞ 강용석 무소속/마포을/18대

- ‘1980년대 중반 이후 역사문제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날조된 사실과 왜곡으로 박정희, 방응모, 홍난파 등 대한민국 우익의 중심세력들을 친일파로 몰면서 음해하였다’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옹호하고 역사적 사실조차 날조라고 주장(2012.2.16, ‘조갑제 기자ㆍ강용석 의원의 대국민 보고회’)

㉟ 이영조 前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해 ‘한국 과거사 정리의 성과와 의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모반·폭동(communist-led rebellion)”,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에서 발생한 민중 반란(a popular revolt)”이라고 표현(2010.11.5.)
- 국제학술회의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민특위 해체에 대해서도 “이승만은 평생 독립운동 지도자로 살아왔고 철저한 반일 태도를 갖고 있었다”며 “이승만이 반민특위 활동을 인정하길 거부했던 것은 음모적 의도보다는 국가 건설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2010.11.5.)
- 2009년 12월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취임한 직후 진실위 활동을 세계에 알리는 3주년 영문책자 <진실과 화해>(Truth and Reconciliaton)의 배포를 금지함으로써 진실위 활동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은폐. 당시 이 씨는 “영문책자의 번역상 오류가 많아서 외국에 배포하기 낯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했지만, 번역자들이 2010년 5월 이 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 진행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1년 감정을 의뢰한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는 ‘번역상 오류’가 거의 없다는 감정결과를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
-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진실규명된 사건에 대한 결재를 3개월 이상 미루고 이 기간 중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님으로써 심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 결국 이의신청 등의 법적절차가 시간부족으로 졸속처리 되었고 심지어는 처리되지 못하기도 해 관련 유가족들의 권리를 침해. 또한 2010년 11월에는 이미 진실위 전원위원회에서 진실규명으로 의결된 ‘포항미군사건’에 대해 전원위원회의 결의를 뒤집고 임의로 번복하여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재해 물의를 일으킴. 이는 누구보다도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할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

3. 역사교과서 개악 주도

교과서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교과서는 한 시대와 한 사회가 달성한 상식적인 가치와 규범을 반영한 것이자 지(知)의 축적물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이 원리를 무시하고 역사를 제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죄를 저질렀다. 그것도 무덤 속에서 있어야 낡은 이념으로. 더 큰 죄는 교과서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만듦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낸 민주적 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① 권철현 전 한나라당 3선 의원

-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금성출판사가 출간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광복 이후 남한의 역사를 ‘미군정 및 독재정부 대(對) 남한 민중’의 시각에서 부정적 냉소적으로 일관한 반면 북한은 민족 자존을 지키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체제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며 ‘친북· 반미 교과서’라고 색깔론·이념공세(2004.10.5.). ‘교과서 개악’의 발판을 다진 인물

②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대구 달성군/15대, 16대, 17대, 18대

-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 참석해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걱정을 덜었다”며 축사(2008.5.26.)

- 1994년부터 2005년까지 ‘강탈 장물’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을 지냈으며,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측근으로 알려진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통해 운영에 관여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자 오찬 간담회서 “나와 관계 없다”며 발뺌(2012.1.31.). 사회환수 및 책임문제 회피

③ 정두언 새누리당/서울 서대문구을/17, 18대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금성교과서가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와 북한 교과서들을 비교한 결과 북한 전체주의체제 역사서들을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며 색깔론·이념공세로 역사교과서 개악 주도(2008.10.6.)

④ 박영아 새누리당/서울 송파구갑/18대

- 전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정책위원장

-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장에서 교과부의 ‘자유민주주의 표기 추진’ 논란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의원 하라”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로 용인한다는 의미’라고 하여, 색깔론으로 역사교과서 개악에 앞장(2011.9.22.)

<부기> 이주호 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심판대상 선정기준인 현역의원이나 출마자가 아니지만 교과부 장관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도 맞지 않는 역사교과과정과 집필기준을 고시해 ‘역사대란’을 초래한 주범이기에 부기로 남김

올해로 3.1운동 93주년이 된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인 정의, 평화, 인도, 자유, 평등을 헌법정신으로 삼고 있다.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인 헌법과 배치되는 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입법기관인 국회에 진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2년 2월 28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한상권(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공동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장석웅(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의장)

<명단 정리 표>

	이름	소속	지역	주요 내용
1	강성천	새누리당	비례대표	․14개 과거사위 통폐합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개 과거사위원회 폐지 및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	강용석	무소속	마포을	․친일반민족행위자 옹호, 역사적 사실조차 날조라고 주장
3	권경석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갑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4	권철현	전 한나라당 3선의원		․2004년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가 ‘친북·반미 교과서’라고 색깔론을 펼쳐 교과서 개악의 발판을 만든 인물
5	김광림	새누리당	경북 안동시	․14개 과거사위 통폐합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개 과거사위원회 폐지 및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6	김석준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자위대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참석(200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 서명거부
7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남구을	․‘좌파적출’이라는 색깔론 잣대로 민주주의 역주행 주도
8	김정권	새누리당	경남 김해시갑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9	김학송	새누리당	경남 진해시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10	김효재	새누리당/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11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중구	․‘좌파적출’이라는 색깔론 잣대로 민주주의 역주행 주도 ․자위대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참석(200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 서명거부
12	나성린	새누리당	비례대표	․14개 과거사위 통폐합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개 과거사위원회 폐지 및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3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대구 달성군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 참석·교과서 개악 거드는 축사 ․‘강탈 장물’ 정수장학회에 대해 사회환수 및 책임문제 회피
14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시 북구 강서구갑	․14개 과거사위 통폐합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개 과거사위원회 폐지 및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5	박영아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갑	․색깔론·이념공세로 역사교과서 개악주도
16	박준선	새누리당	경기 용인시 기흥구	․14개 과거사위 통폐합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개 과거사위원회 폐지 및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7	박희태	무소속 전 국회의장	경남 양산시	․국회의장 자격으로 이승만 동상 제막식 참석·찬양 축사
18	배은희	새누리당	서울시 용산구	․14개 과거사위 통폐합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개 과거사위원회 폐지 및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9	송영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자위대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참석(200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 서명거부
20	송훈석	민주통합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1	신지호	새누리당	서울 도봉구갑	․14개 과거사위 통폐합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개 과거사위원회 폐지 및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며 “강제징용이 아니라 자발적 징용”이라며 일제의 주장과 같은 식민사관 발언
22	심재철	새누리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좌파적출’이라는 색깔론 잣대로 민주주의 역주행 주도
23	안명옥	한나라당 17대 비례대표		․자위대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참석(200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 서명거부
24	안상수	새누리당	경기 의왕시 과천시	․‘좌파적출’이라는 색깔론 잣대로 민주주의 역주행 주도
25	이범래	새누리당	서울 구로구갑	․14개 과거사위 통폐합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개 과거사위원회 폐지 및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6	이영조	새누리당	서울 강남을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모반·폭동”,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민중 반란(a popular revolt)”이라고 발언. ․진실위 활동을 세계에 알리는 3주년 영문책자의 배포를 금지함으로써 진실위 활동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은폐
27	이주호	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과부 장관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도 맞지 않는 역사교과과정과 집필기준 고시
28	이화수	새누리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9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		․14개 과거사위 통폐합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개 과거사위원회 폐지 및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30	임해규	새누리당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갑	․‘제주 4·3사건’을 좌익 반란으로 규정
31	장제원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14개 과거사위 통폐합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개 과거사위원회 폐지 및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32	정갑윤	새누리당	울산 중구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33	정두언	새누리당	서울 서대문구을	․색깔론·이념공세로 역사교과서 개악주도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34	정미경	새누리당	경기 수원시 권선구	․14개 과거사위 통폐합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개 과거사위원회 폐지 및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35	정옥임	새누리당	서울 양천구갑	․14개 과거사위 통폐합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개 과거사위원회 폐지 및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36	정해걸	새누리당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37	조전혁	새누리당	인천 남동구을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38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시 수성구을	․14개 과거사위 통폐합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개 과거사위원회 폐지 및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39	차명진	새누리당	경기부천 소사구	․‘좌파적출’이라는 색깔론 잣대로 민주주의 역주행 주도
40	허범도	새누리당	경남 양산시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41	허태열	새누리당	부산 북구 강서을	․‘좌파적출’이라는 색깔론 잣대로 민주주의 역주행 주도
42	현경병	새누리당 의원직상실	노원구갑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43	홍장표	새누리당 의원직상실	경기 안산시 상록수을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44	황진하	새누리당	경기 파주시	․14개 과거사위 통폐합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개 과거사위원회 폐지 및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종수정 2012.3.12)

역사정의파괴주범명단(최종수정_2012.3.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