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총괄 주도한 박성민 전 부단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2017.3.28)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총괄 주도한 

박성민 전 부단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1. 지난 3월 17일 교육부가 박성민 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을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내고 “본부 국장급 공무원이 소규모 대학 사무국장으로 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문책성 인사”이기에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번 발령은 정권교체 후 국정교과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감싸기 위해 단행한 도피성 인사일 뿐만 아니라, “역사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고 선언한 교원대학교 교수 학생을 능멸하는 인사이다. 이 때문에 교수들은 즉각적으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총장주재 전교교수협의회 소집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출근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인사 철회가 안 되면 교수 학생이 함께 촛불집회를 여는 것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2. 교원대학교 구성원이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는 까닭은 박 전 부단장이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총괄 주도한 ‘주범’이기 때문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도 국회 교문위에서, 박 전 부단장이 “사실상 그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힘든 일을 맡아서 참 오랜 동안 고생을 하고 그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일을 해 왔다”다고 하여, 그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개발·편찬을 위해 물 불안가리고 견마지로를 다했음을 인정했다.

3. 박 전 부단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확신범’이기도 하다. 그는 새누리당 교문위 의원들이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자신이 부임한 후 1년 동안 국정교과서 작업을 총괄하면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작업했다’고 말했다. 학계의 ‘국정교과서가 오류투성이의 균형감각을 상실한 편향적인 역사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연히 ‘시비를 건다.’며 조롱했다. 게다가 역사교사들이 수능 필수가 아니라서 ‘설렁 설렁 수업을 한다.’거나 학생들이 ‘촛불집회 한다니까 우르르 가서 막 이야기한다.’ 등의 막말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 속에서 진행되는 촛불집회를 폄하하고 역사교사들과 학생들을 모욕했다. 

4. 한국갤럽이 작년 12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7%에 불과했다. 반대 의견이 67%, 유보한다는 답변이 15%로 나타났다.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공개된 후 여론조사에서 내용이 적절하다는 반응은 11%에 그쳤고, 71%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국민 절대 다수가 국정교과서가 부실하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박 전 부단장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접하고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국정화 작업을 총괄했다고 공공연히 발언한 것이다. 이는 그가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公僕)이 아니라 권력자인 대통령의 충견(忠犬)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 그가 주군으로 모신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자행”하였기에 파면되었다. 또한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기본권”인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하였기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단 한권도 교육 현장에서 주교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주범인 동시에 확신범인 박성민 전 부단장은 조속히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끝>

2017년 3월 28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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