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노조간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장]

관련 규정

[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① 법 제29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

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③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 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① 노동조합은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법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한 명령이나 결정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및 그 시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 권한 및 의무 - (1)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38> 노조간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1.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비위사실 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정당성은

2. 교섭대표노동조합 결 정 이후 ‘특정 사유시 법정 교섭대표노동조 합 지위유지기간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는 노노간 협정의 효력과 이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회시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의 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그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섭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에 대표자의 임기 만료 등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가능하나, 노노간의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한다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설정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