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계와 주요 통상현안 논의
- 제3차 통상산업포럼(산업부·무역협회 공동)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6. 30.(화)에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TPP)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 제 3차 통상산업포럼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5.6.30(화) 14:00~16:00,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 안건 : ①통상산업포럼 운영 결과, ②한-중 FTA 보완대책, ③신규 FTA 추진 동향 및 향후계획, ④TPP 최근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 참석자 : (산업부) 장관(공동위원장), 통상차관보, 통상정책국장, FTA 정책관, 통상국내대책관 등 (업계) 무역협회장(공동위원장), 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대표, 한국석유화학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협회·단체 대표,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KOTRA) 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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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포럼은 산업-통상 연계 강화를 위해 ‘13. 5월 신설했으며, 현재 총 24개 업종별 분과회의를 두고, 업계·정부가 소통하는 채널임
ㅇ 금번 회의 개최는 한-중 FTA 타결로 거대경제권과의 FTA네트워크가 완료된 상황에서 FTA 네트워크를 활용, 신흥국과의 신규 FTA 추진, TPP 대응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 (한-중 FTA 경쟁력 강화대책) 산업부는 대책(6.4. 국회제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중 FTA가 취약 부분의 경쟁력 제고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 부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 전환 및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 중소기업 산업전환 지원(10년간 2,600억원 증액), 긴급경영안정자금(10년간 500억원 증액), 취약부문 경쟁력 강화(10년간 3,000억 신설)
ㅇ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공통애로기술 등의 선제적 기술개발, 제조 공정혁신 지원 등 업종별 체질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ㅇ 또한,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한 비관세 장벽 해소와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한-중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 설치, 중국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과 법률·교육 서비스를 일괄 지원, 중국내 인증 획득 지원 확대 등
ㅇ 업계 참석자들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속한 국회비준 및 발효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 전기산업진흥회 장세창 회장은 “전기 분야의 한-중 FTA 협상은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준 노력 덕분에 비교적 만족할만한 수준의 양허를 얻어냈다고 평가함
□ (신규 FTA 추진) 산업부는 신흥국과의 신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중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를 먼저 추진하는 한편 메가 자유무역협정(Mega FTA) 대응,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등 지난 4월말 발표한 신FTA 추진전략의 주요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ㅇ 한중미 FTA*는 지난 6.18일 협상개시 선언이후, 1차 회의 개최를 협의 중이며 한에콰도르 무역협정**(TA)은 에콰도르 측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 중미 6개국은 인구 4,350만명, GDP 2,098억불의 시장이며, 우리나라와 교역액은 (’04) 2,673백만 달러 → (’14) 5,002백만 달러로 지난 10년간 약 2배 증가
** 에콰도르는 인구 1,560만명, GDP 1,005억 달러의 시장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16) 399백만 달러 → (’14) 1,154백만 달러로 약 3배 증가
ㅇ 특히 이번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는 상대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상생형 방식으로 추진 (비즈니스 촉진 작업반 설립·운영 등)함으로써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은 중미 6개국은 연간 17만대의 자동차 수요지역이며, 국산차 수출의 14.3%(537백만 달러(‘14))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시장이라며, 신규 FTA추진에 기대감을 보였다.
- 다른 업계 관계자들도 신흥시장으로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반색하면서,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대응) 미 의회의 TPA(무역협상촉진권한) 부여 법안 통과에 따른 TPP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TPP에 대한 우리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ㅇ 업계는 TPP 타결 후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TPP 가입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ㅇ 이에 정부는 업계의 건의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등 우리 산업별 영향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을 거쳐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통상산업포럼 운영) 그 동안 통상산업포럼은 약 80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정부부처 및 협상단에게 전달하는 회의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ㅇ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통상정책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과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방안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교역 둔화 등 우리의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FTA 활용과 신흥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 돌파구를 찾도록 정부-업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통상산업포럼이 통상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업계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토록 당부했다.
붙임 : 붙임자료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문의 : 통상정책총괄과 서미주 사무관 ☎ 044-203-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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