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에서의 원고모집의 마감까지 나중 2주일남짓이 되었습니다.
전력으로 많은 분, 단체에게 원고에의 참가를 의뢰합시다.
1. 대구시민에게서의 호소와 위임장·해설은
http://cafe.daum.net/atomausstieg/L1eK/36
에 있습니다.
위임장을 인쇄해서 원고를 모아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일본과 한국의 원자력 손해 배상법의 비교표 (첨부 파일)
원배법_한_일.pdf
원전 메이커 소송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의 원배법은 마치 쌍동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950년대에 미국에서 제정된 Price Anderson법에 있습니다.
당초 메이커는 「사고가 일어나면 회사는 도산한다」라고 원전 비즈니스에의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 때문에, 메이커의 배상을 면책하는 이 법률을 정한 것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이 원전을 수입할 때에, 이 법률을 미국에게서 제정시켜졌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에는, 상대국에 이러한 법률을 제정시킵니다.
그러므로 원전 메이커를 면책하는 법률은 전세계에 있습니다.
3. 한국의 원자력 손해 배상법Q&A(첨부 파일)
원배법Q&A.hwp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인 배영근변호사가 작성하셨습니다.
원배법의 문제점이 한국에서도 똑 같은 것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A4판 2장에 정리했습니다.
4. 대구MBC가 방영한 뉴스 동영상
http://cafe.daum.net/atomausstieg/L1eK/27
짧은 시간에 문제점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의 「사고가 나면 회사가 도산한다고 메이커는 거부했다」라는
발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Okada Takashi 드림
takmix@ff.iij4u.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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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F(No Nukes Asia Forum) Sato Daisuke (佐藤 大介))씨도 오사카(大阪)를 비롯한 일본에서,
한국에서, 대만에서 필사적으로 원고를 모으고 있습니다.
NNAF WebPage로부터(일본어 http://www18.ocn.ne.jp/~nnaf/)
http://www18.ocn.ne.jp/~nnaf/126c.htm
2.18원전 메이커 소송 보고·교류회
제소와 국제적인 넓어져 -한국에서 이대수목사님을 맞이해서 -
http://www18.ocn.ne.jp/~nnaf/126b.htm
원전 메이커 소송 제소와, 그 보도(abc.nsn.아침 해.도쿄. 마이니치)
■ About 1,400 people filed a joint lawsuit....(abc NEWS)
■ Fukushima: Landmark Lawsuit filed
against General Electric, Toshiba and Hitachi (nsnbc international)
● 「후쿠시마(福島) 제1사고로 메이커3사를 제소 국내외 1400명」 (아사히신문朝日新聞)
● 「원전 메이커를 제소 손해 배상 1400명 『구조에 결함』」 (도쿄신문東京新聞·츄니치신문中日新聞)
● 「원전제조 3사를 제소 국내외 1400명」 (마이니찌신문每日新聞)
http://www18.ocn.ne.jp/~nnaf/126a.htm
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에서도 원고모집 시작(원전 메이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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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일어나도 원전 메이커는 아무 것도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조
가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이것에 도전하는 것이 원전 메이커 소송이고, 세계
에서 처음의 획기적인 소송입니다.
이 재판이 계기가 되고, 원전수입국의 사람들이 원전 메이커의 책임을 묻게
되면, 원전수출은 멈추고 원전시대는 끝날 겁니다.
부디 원고가 되어 주십시오, 원고를 모아 주십시오.
2월28일까지입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NNAF(No Nukes Asia Forum)
Sato Daisuke (佐藤 大介)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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