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시론＞농민을 크게 기쁘게 해줄 제도개선

[전국GAP연합회]

<시론> 농민을 크게 기쁘게 해줄 제도개선

지난해 정부는 GAP제도를 저비용으로 농민들이 적용하기 쉬운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했다.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 적용하기 어렵다는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을 시도한 것이다.
  기존의 제도에서는 GAP인증 하나를 받기위해 별도로 생산이력추적제와 수확 후 관리시설지정을 받아야 하니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3개의 인증을 받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수억원 이상의 많은 돈이 드는 정부지정 수확 후 관리시설을 이용해야 하니 자연스레 GAP란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제도로 인식하게 됐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제도 개선에서는 기존의 GAP인증을 위해서 “생산이력추적제의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생산이력추적이 가능해야한다”로 조절했고 “국가지정 APC나 별도의 수확 후 관리시설을 지정” 받는 대신 “수확 후 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면 가능하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을 실천했다.
  사실 그 동안 정부는 GAP적용을 위한 수확 후 관리시설의 이용은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대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APC)을 이용해야 GA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이 농가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경우 GAP를 인증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아예 GAP를 인증 받는 것 자체를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과나 배 등의 주요 과일 재배농가의 경우 저농약인증제 취소에 따른 새로운 돌파구를 GAP제도로 생각해왔으나 대부분의 농가 스스로가 수확 후 관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GAP인증을 받기위해 별도로 멀리 떨어져있는 정부지정 APC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GAP제도가 농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이번 법의 개정으로 GAP적용을 위한 수확 후 관리시설을 기존의 대형 정부지정 APC 외에 농가별 또는 작목반별 위생시설기준을 갖춘 소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을 이용해도 GAP인증이 가능하게 됐다.  
  GAP제도는 막연히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제도가 아니다. HACCP 원리에 따라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위해요소분석결과를 기초로 사전에 발생가능한 모든 위해요소를 없애거나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GAP제도를 적용하는 공무원이나 인증요원들이 GAP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준이나 규제위주로 GAP를 접근했기에 모두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은 단순하지만 지혜롭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이 소망하는 바를 법에 담으면 농민들은 크게 기뻐하며 정부를 믿게 될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이 그동안 주춤했던 GAP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돼 GAP제도가  합리적인 농민,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하길 기대해본다.  

정덕화 경상대 식품공학과 교수·(사)대한민국 GAP연합회장

<출처: 농수축산신문, 2014. 5.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