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들의 ‘삐라 쇼’ 집착 이유

[cyclem]

남북고위급 회담까지 무산시키며 삐라를 살포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사실상 북한인권보다는 후원금 확보 등을 위한 홍보 이벤트로 삐라 살포를 강행하고, 정부가 여전히 이런 단체들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 방침에 보수층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1.삐라는 정말 북으로 날아갔을까

10여 년간 비공개로 삐라를 살포해 온 이민복 북한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25일 바람은 서에서 동으로 불었기 때문에 삐라가 북이 아닌 강원도를 통해 강릉 앞바다로 날아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주는 바람 방향이 맞지 않아 북한으로 삐라를 날려보내기 가장 안 좋은 장소”라며 “과거에도 경기도 양평, 서울 관악산 등지에 삐라가 떨어져 주민들 항의를 받고 쓰레기 비용 80여 만원을 낸 적도 있다”고 말했다.

2.삐라 살포 단체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 박상학)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날 삐라 살포를 주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2007년 북한민주화운동본부라는 탈북자 단체의 대표를 맡았을 당시 공금유용 문제로 퇴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이 단체에서 퇴출된 뒤 따로 차린 곳이 바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면, 박 대표를 제외하고 7명의 이사가 등재돼 있다. 하지만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5명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이사회 한번 개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잘 갖춰진 법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개인법인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 단체는 작년에만 적어도 6400여 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3.삐라 살포 단체②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대표: 최우원)

박상학 대표와 25일 삐라 살포를 주도한 또 다른 인물은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대표인 최우원 부산대 철학과 교수다. 그는 18대, 19대 총선에서 각각 자유선진당, 대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적 있는 극우 성향 인사다. 2012년에는 철학과 학생들에게 ‘종북좌파를 진보라 부르는 언론을 비판하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조갑제닷컴’ 에 실명으로 게재하는 과제를 제출해 학교로부터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재 학생들은 학교측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으며 대규모 수업 거부로 최 교수의 수업 전 강좌가 폐강됐다.

4.삐라 쇼, 못 막나 안 막나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삐라 살포 등의 표현의 자유를 막을 법령이 없다는 게 정부의 여전한 입장”이라고 말하지만, 조민행 변호사는 “2012년, 2013년 삐라 살포에 대해 경찰 직무법 등으로 저지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막지 않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닌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일은 대박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정책기조로 삼던 박근혜 정부가 사소한 삐라 살포 문제로 남북고위급회담까지 무산됐는데도 이런 활동을 막지 않는 것은 보수층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뉴스타파(2014.10.31) http://www.youtube.com/watch?v=jKLSp8RnR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