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악의 막장까지 보여 주고 있는 박근혜, 변호사 통한 친박들에게 명령 하달 도움 될까?

[모두하나]

추악의 막장까지 보여 주고 있는 박근혜, 변호사 통한 친박들에게 명령 하달 도움 될까?

 

법 악용의 타짜 박근혜의 버티기와 최순실 등 공범들의 잡아떼기의 종말은?

 

2017. 1. 5. 박근혜 변호사 서석구는 헌재 탄핵심판 모두 진술에서 “색깔론과 수사 물 타기”전략을 드러내는 막장을 보였다. 박근혜는 대리인 서석구를 통해 “촛불민심은 종북 세력이 주도한 것이다. 탄핵은 좌파세력에 의한 음모의 결과다”며 색깔론으로 박사모 등 친박 세력의 결집과 지지층에게 대응 논리를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리인 변호사 서석구는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군중재판에 의해 박근혜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색깔론과 궤변으로 재판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탄핵심판 시간 끌기 위한 전략이며 친박 세력들에게 결집해 힘을 발휘하라는 무언의 명령이라고 보여 지며 이 전략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측근과 비서관들은 잠적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해서도 모르쇠와 위증 논란의 전략을 썼다.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 전략인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가 기대하는 친박들의 결집력과 집중력이 떨어졌다. 촛불 대응 집회인 태극기 집회의 참석자들을 보면 예전의 생기는 없다. 의무와 체면만 남아 있는 것 같다. 각자도생의 길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타닉호 침몰을 먼저 아는 것은 쥐들이 아닐까?

 

한편 1천만 촛불을 들고 범죄자 박근혜 즉시 퇴진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은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법은 힘 있는 자를 위해 보호하는 법 기술자들의 세치 혀에 좌지우지 되는 무기라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조그마한 시비 거리만 있어도 경찰에서 오라 가라 하면서 협박과 성가심과 생계 곤란까지 받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는데 피의자 박근혜와 그 공범 세력들은 국민들에게는 호랑이 같은 그 법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파면이란 징계절차를 거쳐 국가·지방공무원을 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탄핵이란 일반적인 징계 절차나 형벌로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을 민주적으로 파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국회가 소추 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방식이다.

 

박근혜는 임명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파면한 것을 헌재가 심판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범죄자로 직무를 정지당한 것이다. 그런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해 변명하는 변론을 통해 직접적으로 법치국가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이미 버린 몸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다. 살기 위해 최대한 법을 악용해 보겠다는 것인데 과연 박근혜 뜻대로 될까?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변명과 친박 세력들에게 대응 논리를 하달한다고 꾀를 냈겠지만 자신의 입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된 자승자박뿐이라고 한다.

 

정유라는 구속하지 않는다면 자진 입국해서 조사받겠다고 했다. 안하무인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개 무시하는 것이다. 정유라에게 대한민국은 자기 집처럼 보였을 것이다. 법의 존재를 알 필요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말이 곧 법이 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법이나 규칙을 알 필요 없었을 것이다.

 

황교안, 김기춘, 우병우는 법률전문가다. 법망을 귀신같이 빠져나가 미꾸라지, 뱀장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들은 법 기술자 즉 타짜다. 법을 악용하는 것만 배운 것 같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말이 수시로 바뀐다. 그리고 엄청 배운 사람들이 그런 실력가지고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모르겠다. 이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 물정에 대하여 옳고 그름 따위를 적당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오직 기득권 챙기고 유지하는 타짜들이기 때문인데 결국은 분별력에 의해 감옥으로 가서 분별력을 새로 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은 관권과 개표부정에 의한 총체적 부정선거다. 박근혜는 부정선거쿠데타 내란범죄자 일 뿐이다. 국민들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반절의 쿠데타 성공으로 지난 4년을 야당 국회의원들, 기자들, 판검사들, 국정원 직원들, 경찰들, 재벌들을 폭력으로 짓누르고 장악하여 호의호식 했지만 내란범죄를 감추기 위한 악순환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 폭발로 모든 범죄가 드러나 죄 값을 받는 외길에 처했다. 이것이 역사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