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LG전자, 고기목씨 특허 탈취 vs 냉장고 세계적판매"3년6개월동안 특허금형 빼앗고, 4년 전부터 고기목씨 특허 탈취시도 중“,-언론 보도 2

[봄날민들레]

LG전자, 고기목씨 특허 탈취 vs 냉장고 세계적판매"3년6개월동안 특허금형 빼앗고, 4년 전부터 고기목씨 특허 탈취시도 중“,
중소상공인 특허 금형 빼앗아 대기업은 9년 동안 세계로~ 세계로~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승인 2013.07.09  12:42:02

범창공업사 고기목 씨는 “1998.11.16에 압축기용 밸브플레이트의 토출 밸브시트 제조방법 및 장치에 관해 특허출원을 하였고, 2001.02.06과 09.17에 특허를 2건 등록한 뒤, 이 특허로 LG전자와 거래”를 해왔고 “2009년까지 약 15년 동안 LG전자의 1차 협력업체로서 냉장고 콤프레셔 핵심부품인 소음기 머플러 밸브플레이트 세트를 LG전자에 납품” 했다는데, “3년 6개월 동안 특허금형을 빼앗겼다가, 4년 전부터는 LG전자가 특허 탈취시도 중이라고 한다. ”억울함을 풀고자 다방면으로 뛰어다녔지만 소용없어서 최근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신문고에 제보했다”고 한다.
 
고기목 씨는 1995년부터 LG전자에 냉장고 부품을 납품하면서 거래를 시작했다. 냉장고에는 소리가 윙~ 많이 났었다. 그런데 범창공업사 고기목 씨가 개폐기능을 개발해서 냉장고가 조용해졌다고 한다. 그 기술을 빼앗겨서 이제 집도 공장도 없이 월셋방에서 아내의 도움으로 암투병 중이라고 한다. 아래 이야기는, 그간에 고기목 씨와 그의 아내가 겪었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2005.09.13 : 금형, 자재, 기술자 2명 빌려줌

박00 구매부장이 ‘금형을 3개월만 빌려 달라, 안 빌려주면 거래 끊겠다’ 이런 식으로 8월부터 계속 압력을 줬다.
을(乙)입장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기로 했고,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저희 범창공업사에 LG전자 KYJ 구매차장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하고 금형, 자재, 기술자 2명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면서 ‘뭐라도 써줘야 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KYJ 차장이 ‘LG 못 믿고 그러시냐, 오랫동안 거래 했는데!’ 했어요.
그런데 KYJ 구매차장은 창원에서 물품보관서 날짜를 7월 30일로 바꾸고 도장도 가짜 도장을 써서 위조했더라구요.

 
2009.02,09 : LG전자가 고기목 씨 특허기술 탈취, 특허법 위반으로 LG전자를 고소

LG전자 구매부에 수십 차례 금형반환을 요구했지만 매번 묵살되었고, 금형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금형을 빌려갈 당시에는 LG전자 창원공장에서 제품을 찍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미에 있는 협력업체 대화금속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금형을 빌려 간지 3년 6개월만에 저 고기목은 서울중앙지검에 LG전자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2009.02.24 : 3년 6개월 만에 금형 돌려받음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지 15일 후 LG전자가 그제서야 금형을 반납했습니다.
처음 빌려갈 때 약속했던 3개월을 훨씬 넘긴 3년 6개월 만입니다.
(LG전자는 DH금속을 통한 금형복제로 제품을 생산하여 아직도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2009.04.24 : LG LGS 특허부장, 특허청에 '특허침해심판청구'

LG전자는 LGS 특허부장을 내세워 특허청에 '특허침해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저에게 금형을 반납한 후 특허소송을 걸어서, 제가 낸 특허가 LG전자 소유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허가 LG전자 특허라면 왜 저에게 금형을 반납하고 저를 가만히 놔두었겠습니까?
그런데 LGS 부장이 저 '고기목을 만나 특허계약을 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입니다.
초동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 LJG 형사는 LG전자 LGS 특허부장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2011.05.26 : LG전자 정도경영팀 GKG 전무가 “만나자”

LG전자 정도경영팀 GKG 전무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로 방문해 달라 해서, 저의 변호사 JCJ 사무장과 함께 여의도 LG전자 사옥에서 GKG 전무를 만났습니다.
한참 동안 면담을 한 후 '어떻게 보상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해놓고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말을 바꾸어 'LG전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2011.09.02 :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민원 제출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저의 아내가 청와대와 본 사건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남부검찰 ADG 검사가 “특허권리심판에 대응 못해 졌으니 사문서 위조 동행사로 고소하고 민사 하라“고 했다.

2011.11.15 :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고소

저는 간암으로 수술을 하고 있을 때였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LG전자 NY 전 부회장, LGS 특허부장 등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했습니다.

2012.08.16 : HJ 검사는 잘못을 시인한 LG전자를 기소하지 않고 협상유도 후 사건종결

서울중앙지검에서 HJ 검사가 저와 LGS 특허부장을 수사했습니다.
HJ 검사는‘LG전자와 LGS 특허부장 모두 잘못을 했다’고 했습니다.
LGS 특허부장도 ‘LG전자와 제가 다 잘못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잘못했으면 기소를 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LG전자는 죄값을 치뤄야 합니다.
피해자 고기목은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HJ 검사는 저 고기목 앞에서 LG전자와 LGS 특허부장에게 은근히 협상을 유도하는 척 했습니다.
LGS 특허부장 역시 ‘회사에 가서 보고하고 협상이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화도 안 받습니다.

HJ 검사는 그 이후에 저 고기목은 부르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억울함을 해결 해 줄 것이라 믿었는데요.
종결 이유를 전화로도 들은 바 없는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의 억울함과 답답한 마음은 더욱 더 커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더 힘이 세고 강한 대기업의 편에 서서 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2.11.5 : 국민신문고에 진정서 접수

피해 사건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될수록 억울한 마음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가 어디 있나 찾다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2012.11.12 :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는 통지 우편물 수신

진정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YSP 검사에게 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YSP 검사실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자료가 서울중앙지검에 있으니 그곳이 처리가 더 빠르므로, 본 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이송한다'는 내용.
8월에 해결해주지 않은 검사에게 왜 돌려보내느냐 항의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HJ 검사에게는 배속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발 HJ 검사에게 배정되지 않기를 바랄 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애가 탔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012.12.03 :  서울중앙지검 HJ 검사 ‘항고에관한절차에대하여설명하고공람종결함’

서울중앙지검 HJ 검사실에서 ‘항고에관한절차에대하여설명하고공람종결함’이라는 우편물을 발송했고, 17일에서야 우편물로 받아보니 제가 우려했던 대로, 다시 서울중앙지검 HJ 검사에게 배정되었다는 걸 알고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2012.12.08 : 서울중앙지검 HJ 검사에게 LG 직원과 조사받음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하였으나, 홧병만 쌓였습니다.

2012.12.26 : 고기목 씨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 접수
 
“미약한 중소기업인에게 특허기술은 생명과 같은데 대기업에 빼앗겼습니다. 연일 업무로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힘과 권력을 통해 모른 척하고 있는 LG전자의 불법 범죄에 대해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2013.06.30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 참석

민주당‘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서 그간의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2013.07.05 : 프레스바이플과 인터뷰

현재 이 사건은 LJA 법무팀장이 담당하고 있고, 협상 할 줄 알고 기다리는데 왜 연락이 없나 물었더니, ‘법으로 우리가 다 이겼잖아요.‘라고만 했습니다.
LG전자는 LG사옥 앞 집회금지 가처분,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으로 국내 굴지의 T법부법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너무 바보같은 행동을 해서 지금까지 LG전자와 싸우는 게 너무 힘겨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법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돈 가지고 장난치고 법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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