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탐욕 규탄 및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근절연석회의 출범식의 조성구님 연설문

[낙지]

조성구

12시간 전

내일 청계광장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수 많은 시민사회가
재벌대기업 불공정거래 횡포에 대하여 전면전 선포를 하는데요,

아래 글은 제 연설문입니다.

내일 빡시게 질기게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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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날씨가 무척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저는 대중소기업상생협회 조성구 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꾸벅.

KBS를 비롯한 공중파나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표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엄두도 내지 못한 분야에 도전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SDS와의 악연으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적 가치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단순 비교해서 3조 원 이상을 상회했습니다. 기술적 가치를 떠나 제가 불법적으로 빼앗겨 버린 기술은 무궁무진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었기에 대한민국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겪어야 했던, 저의 억울한 사연을 말씀 드리자면 몇날 며칠을 말씀 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송파의 56평 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제가 쫓기고 쫓겨 지금은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인연도 없는 광주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저의 비참한 상황을 알게 된 광주시민들이 십시일반 보증금을 마련해주셔서 가게 된 것입니다. 애들 엄마는 생활고와 어딘가로 부터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섯 살 딸아이와 아홉 살 아들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피해망상증에 걸린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KBS, SBS, YTN, EBS 동영상을 보신 후에는 모두가 분노하셨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21세기 대명천지 백주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느냐고 하십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넋두리가 될 것 같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삼성과 싸워 이기는 법”이라는 책을 탐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산지사방에서 너무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세종대왕께서 부활하시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탐욕과 횡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삼성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만 중소기업인들은 기술을 강탈당하고, 부당한 처우에 맞서지 못해 강자독식의 동물의 세계를 강권당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들 골목상권, 재래시장, 영세자영업자들은 재벌들의 무차별적인 횡포에 속수무책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정치로부터 비롯되지만, 그 해법 또한 정치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께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경제력 남용에 대해서는 우선 당장은 현행법으로 단죄하고 규제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현행법 적용을 통해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민주화진상조사위원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썩을 대로 썩어버린 검찰개혁이 단행되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떡검’이라고 하겠습니까? 검찰개혁은 혁명에 준하는 인적혁신 및 제도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 권력입니다.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검찰 권력의 견제와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사범에 대해 ‘국민배심원제’를 적용하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밖에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까마득합니다. 앞으로 10년을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면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몇 번이나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 유서를 써 놓고, 뛰어 내릴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제가 왜 비굴하게 범법자들에게 비겁한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원망스런 여럿들을 데리고 먼저 가볼 생각도 해보았지만, 어린 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 싶어 그것마저도 포기했습니다.

과정에 여러 경로를 통해 타협 아닌 타협안을 제시받았지만 단 한 번도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며, 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규명 차원에서라도 명백하게 사기 친 삼성SDS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소했던 사안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를 무고로 처벌하시고, 제가 무고 사안이 아니라면 당연히 삼성SDS는 범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죽을 각오로 삼성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더 이상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구호의 뒤에 숨지 마시고, 삼성을 말씀하십시오. 이대로 가면 삼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악취가 천지를 진동할 것입니다. 

모든 재벌들이 삼성 따라 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근본 원인이며, 뿌리인 삼성개혁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제 문제만 해결해달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약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물을 흘려야 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정치의 최우선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원칙입니다.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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