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등 6대 뿌리산업 신 발전전략 수립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 제정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된 1차 계획에 이어 2차 뿌리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 금형 등 6대 뿌리산업 업종의 발전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차 계획에서 정부는 공정혁신, 연구개발(R&D) 지원체제 개편, 인력 선순환 등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내놓았다.
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과 불안정하던 생산 과정을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인 공정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공정기술개발 지원사업, ICT 기반 자동화·첨단화 작업공정 구축지원 사업 등 뿌리기업의 공정혁신을 주도하였다.
또한, 고질적인 애로사항이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뿌리기업 재직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을 장기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사업을 펼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에도 힘을 쏟았다. 또한 뿌리기업들이 밀집한 우수 단지를‘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등 경영 및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을 실었다. 국내외 수요기업과의 R&D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커넥트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업 육성을 도모하였다.
2차 기본계획, 업종별 맞춤형 지원제도 제시 여부 중요
특히 뿌리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도 시행, 뿌리기술 명가 제정 등 범 사회적인 뿌리산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첨단산업으로의 인식 확산에 큰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다만 뿌리산업 6대 업종의 특성이 상이해 1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형의 경우만 하더라도 다양한 품목, 기업의 규모와 기술수준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6대 업종을 모두 아우르는 공통적인 지원체계로는 지원효과의 파급성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차 계획은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 뿌리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으로 고도화에 집중하거나 보편적 인력 수급 애로 해소와 공정 개선에 주력하는 등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1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첨단 기술을 뿌리산업에 접목하고 뿌리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 양성 및 수급 확대 등 1차 계획 때부터 중요하게 다루었던 정책들은 더욱 구체화시켜 나가는 등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지원제도는 승계, 발전시키되, 업종별 특화 애로사항 및 발전방안을 발굴하여 분야별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새롭게 선보일 2차 계획은 뿌리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업종별 맞춤형 지원정책 제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