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변호사님에게 문의합니다.

본 건의 쟁점은 "지인이 애인이 무단으로 지인의 이름을 도용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현 시점에서, 통신요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이를 공적으로 확정받아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후 그와 같은 과정(지인의 애인에 의한 무단도용 과정)에서 브로드밴드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브로드밴드 측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