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Re:Re: 전동혁 베드로 신부님의 글 해설 (4) - 자유와 평등

[평신도]

전동혁 신부님의 글 해설 (4) - 자유와 평등

자유가 우선이냐 평등이 우선이냐 ?

자유가 우선이면 시장경제를 채택한 자본주의와 맞닿아 있고

평등이 우선이면 계획경제를 채택한 사회주의와 맞닿아 있다.

1. 사회교리는 개인의 재산권을 불가침의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자유가 우선이고 자유로운 개인이

각자 타인의 자유를 동등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은 평등한 것이다.

똑같은 자유를 개개인이 평등하게 가졌으므로 평등하다.

2. 평등이 우선이 되면 개인의 재산권을 탈취하여

강제로 평등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권이 말살된다.

즉, 교도소 내의 평등이 되는 것이다.

교도소 내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규율로 살아간다. 완전한 평등이다.

그러나 자유가 없는 완전한 평등이

개인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개인의 차이는 경제활동을 창조하는 원동력이다.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이론은

그 자체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억지 이론이다.

3. 사회주의는 도덕으로 경제를 단죄하고 있다.

정의, 평등, 복지와 같은 도덕으로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이윤은 개인의 경제활동의 결과물이지

그것을 부도덕한 결과물로 보면 안 된다.

공장을 돌려 잉여이익이 났을 때

그것이 모두 노동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사회주의의 논리는 달콤한 독약에 불과하다.

이익을 내는 가장 큰 요소인 경영의 역할을 부정하고

노동자의 몫까지도 사실상 국가가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회교리는

시장경제라는 경제법칙 안에서 도덕을 강조하고 있다.

4. 사회교리는 큰 교리로 시장경제를 인정하는데

해방신학은 사회교리의 큰 교리는 보지 않고

작은 교리만 침소봉대하여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도덕 지향적 반 시장주의는

강제로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한독재가 필수적이고 폭력을 합법화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EE2WE_ORnso&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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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 김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