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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국회와 대리운전업법
2. [자료][성명]원혜영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3. [자료][경인방송]대리기사 현실과 원혜영 대리운전법
4. [자료][논평]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5. [자료]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 2권
6. [안내] 네이버밴드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7.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1666-5634
20대 국회와 대리운전업법
20대 국회가 그 임기를 다해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도 끝나가는 지금, 2016년 국회 개원 직후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의 운명도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불공정하고 참담한 시장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입법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 문병호의원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원혜영의원의 소중한 입법발의가 가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입법발의는 원로 국회의원이자 생활정치를 몸소 강조해온 원혜영의원이 대리운전업계의 발전과 대리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몸소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원혜영의원실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리운전업법안을 마련하였고, 원혜영의원의 혼쾌한 결심으로 신속하게 입법발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소중한 성과로서, 대리운전업계의 각종 현실과 문제점이 세상에 본격 공론화되고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안 제정의 주체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대리운전법 제정과 대리운전시장의 제도화는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본 협회와 대리기사의 대중적 역량 부족, 국토교통부등 정책 당국의 무책임과 무능한 방기 및 정치권의 무관심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여러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정입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간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2회에 걸쳐 '대리운전업법 입법 특집기사'를 올립니다. 동료기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2019. 11.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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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명]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오늘,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합니다.
대리운전업은 이미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소비자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친숙한 생활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의 궁박한 상황과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무법상태를 악용한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는 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커녕, 대리기사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위험합니다. 시민의 귀가길이 위험합니다.
이미 대리운전시장은 정상적 영업과 경영을 통해 먹고사는 시장이 아닌게 되 버린지 오래입니다. 고율의 수수료에 대리보험료 착복, 벌금이니 관리비니 부당이득 강요, 무도한 배차제한에 더해 이제는 기사를 더욱 옥죄이는 기사등급제까지 시행하면서, 갈수록 횡포가 극심해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자인 카카오는 고율의 수수료 부과, 이중보험료 갈취, 서포터즈기사제 등, 기존 업자들보다 더욱 야만적 수탈을 일삼는 동네깡패 노릇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밤 손님 차량의 핸들을 움켜쥔 대리기사들이 그 손아귀에 억울함과 처량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손님과의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길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업자와 대리기사와 고객간의 분규는 끊임없고, 촌각을 다투는 시간싸움과 난폭운전에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회기 중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러한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대리업체, 대리기사 등 시장 구성 3주체간 합리적 정비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대리운전업법 캠페인을 벌여왔고 저희의 이런 뜻에 맞춰 문병호의원은 2013년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대리기사들의 참여와 단결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획기적 법안이었습니다.
아쉽게도 19대 국회 완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그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 들어 원혜영의원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원의원실과 본 협회는 그간 합리적 내용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제정의 용이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조정과 타협을 거듭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근로대중의 민생 안정과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해온 원혜영의원의 관심과 인간적 풍모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어떠한 날선 사회 비판과 구호 못지않게 서민대중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정의에 충실히 기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번 원혜영의원 법안의 대표발의를 계기로 보다 풍부하게 관련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부 여당의 적극적 태도와 조치야말로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이 한결 충실하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 공정한 대리운전시장, 대리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비라는 사회적 과제는 여와 야를 떠나 이 시대의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고된 노동과 형편없는 수입, 불량업자들의 모진 수탈과 횡포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대리기사들의 고통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대리운전시장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잘못된 관행과 풍토를 척결하며 시급히 합리적 대안이 될 대리운전업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제정과 함께 약탈경영을 일삼는 대리업자들을 반사회적 범죄로 취급하여 엄한 처벌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취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노력이 함께 한다면, 우리 사회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이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민관이 혼열일체 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정파를 떠나 대리운전업법의 충실하고도 조속한 제정을 위한 길이라면 앞장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충실한 노력과 조치를 호소합니다.
2018. 8. 13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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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경인방송]장우식의 시사토픽
□ 대리기사 현실과 원혜영 대리운전업법
▶ 경인방송 FM 90.7Mhz
▶ 방송일시: 2016.08.23(화) 오전 8시반
▶ 출연: 김종용(사)전국대리기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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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논평]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한국에는 유령이 있다. 술을 마시고 있으면 홀연히 찾아와 안전하게 집까지 차를 운전해주고 사라지는 유령이 있다"
모 외신에서 한국의 대리기사를 소개한 내용이라 합니다. 밤 늦은 어느 시각 어느 구석에서도, 전화 한 통화면 어느새 찾아와서 손님의 차를 운전해주고, 도착한 손을 뒤로 한 채 어두운 밤길로 홀연히 사라지는 유령, 바로 대한민국의 대리기사들입니다.
그들 손아귀에 쥐어진 몇푼 운행비는 노잣돈이라도 되는 걸까요?
이미 우리 사회에서 15만명이나 존재하는 일꾼들이지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 바로 대리기사들입니다. 한국사회가 유령들로 채워진 나라가 아니라면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노잣돈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밥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재를 인정하고 그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수탈과 무도한 횡포가 대리업체의 수익구조?"
음주운전의 방지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 대리기사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입니다. 매일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가 움켜쥔 핸들에 의존해서 귀가하는 현실입니다. 이미 그 종사자 숫자만도 15만명에 달하고 연매출 3조원이니 4조원이니, 결코 적잖은 규모의 직업군을 이루고 있는 업종인 것입니다.
사회복지와 사회안전판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대리운전시장은 그나마 갈등과 모순을 완충시켜주는 최후의 지대일까요? 하지만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는 물론 최소한의 정책조차 부재한 현실 속에서 대리운전시장이 처한 현실은 야만적이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대리운전 시장은 이미 업체의 정상적 운영과 영업을 통해 먹고사는 시장이 아닌지 오래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법천지의 현실과 대리기사들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는 이미 세상에서 악명높습니다. 고율의 수수료, 보험료 착복, 벌금과 관리비 강탈, 기사장사, 무도한 배차제한.... 대리운전업자들의 파렴치한 수탈을 나타내는 키워드입니다. 카카오대리운전 역시 경쟁적으로 대리기사 수탈하는 동네깡패에 다름아닙니다.
"대리기사가 행복하면 세상이 몽땅 행복하다" - 대리기사 위한 한해 되소서
업자들의 무한 횡포, 각종 병폐와 차가운 냉대에 맞서 권익과 생존권, 단결을 위한 대리기사들의 활동은 처절하고 때로는 참담합니다. 이 사회 을 중의 을이라 불리는 대리기사, 우리 사회 가장 맨바닥에서 생존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들입니다.
하지만 손님 차의 핸들을 움켜쥔 대리기사들의 손아귀에 원통함과 처량함이 가득한데, 어찌 안전한 운행길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와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들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를 담보할 것입니다. 공정한 대리운전시장, 대리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비라는 사회적 과제는 이제 이 시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중 하나가 되버렸습니다.
사회 가장 맨바닥 생활이기에 이들의 존재 조건과 환경이야말로 우리 사회 현실의 민낯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 대리기사가 행복하면 세상이 몽땅 행복하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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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집] 대리운전업법 자료집(1, 2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발간 대리운전법 자료집을 두번에 나눠 소개합니다.
아래 자료집 1,2권은 지난 19대 국회 중 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 대표발의를 맞아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화일 다운받기 -> 대리운전업법자료집2_전국대리기사협회.pdf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1권 목차
자료1:문병호 대리운전업법을 환영한다/3
자료2:대리운전법 삼국지, 그 현장을 가다/15
자료3:문병호 대리운전업법/20
자료4:이미경 대리운전업법/28
자료5:대리운전법, 그리고 대리기사/40
자료6:<성명>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한다/46
*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2권 목차
[자료1]성명:대리운전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3
[자료2]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첫번째 보고서/5
[자료3]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보고서/9
[자료4]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수정제안서/13
[자료5]문병호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20
[자료6]이미경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26
[자료7]김윤덕의원의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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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밴드안내]전국대리기사협회 네이버밴드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협회의 '네이버 밴드'를 안내 드립니다.
포털 네이버가 운영하는 밴드band는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서,
그룹멤버간 소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본 협회 밴드는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와 함께 보다 풍부한 컨텐츠와 정확한 방향성, 진정 어린 게시글을 통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충실한 소통 수단이 되도록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밴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로가기 ☞ band.us/@wedrivers
위 주소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동료기사님들과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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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Korean Association of Relief Drivers(KARD)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 회원 가입 바로가기 ☞ (사)전국대리기사협회 온라인 가입신청 ■ 대표전화: 1666-5634 ■ 이메일: wedrivers@daum.net 또는 wedrivers@naver.com ■ 싸이트: http://www.wedrivers.net 다음카페: cafe.daum.net/wedrivers 네이버카페: cafe.naver.com/wedrivers) 구글블로거: https://wedrivers21.blogspot.kr/ ■ 밴드: band.us/@wedrivers ■ weibo: www.weibo.com/wedrivers ■ 트위터: www.twitter.com/drmanzok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페이스북: www.facebook.com/drmanzok ■ 유튜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김종용의 브런치: brunch.co.kr/@drmanzok ■ 주소: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8-7 평안빌딩 3층 (우편번호 04617) |
첫댓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낳기 바랍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화이팅!!!
대리기사의 생존관과 인권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네요~
적극지지합니다~^^.
꼭필요한 법안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