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뉴스 [전국대리운전뉴스 220호]2020 겨울, 그리고 대리기사_(사)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1. [경인방송][김성민의 시사토픽]팍팍한 서민들의 삶, 코로나19로 일거리 "뚝"/대리만족TV

2. [성명]20대 국회, 대리운전법 제정하라

3. [자료집]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위한 <2020대리운전 정책자료집>

4. [언론보도]kbs저널리즘 토크쇼 J_언론이 말하지 않는 주52시간제의 명과 암

5. [유튜브][대리뉴스218호]_2020경자년과 대리기사

6. [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1666-5634

---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대표적 취약계층 대리기사들에겐 특히나 더욱 어렵습니다. 중국발 우한폐렴(코로나19)의 창궐로 사회 전반은 얼어붙었건만 대리기사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반토막난 수입을 감수한 채 감염의 공포를 무릅쓰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부동산 폭등과 온갖 사회 정치적 대립 그리고 부패 사태 앞에 국민적 분노와 갈등은 거대한 사회적 위기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건만 권력자들의 부패와 부정, 위선은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곧 다가올 21대 총선은 사회적 갈등의 완화와 완충적 역할을 하기는 커녕 더욱 커다란 사회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혼돈은 항시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부터 위협합니다. 아니 서민대중들에겐 원래 평화롭고 넉넉한 시절이란 애초부터 없던건지 모릅니다.

아무런 법과 제도적 보호막도 없이 어두운 밤거리에 잔인하게 내팽겨쳐진 대리기사,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의 민낯을 다시금 내보입니다. (편집자 주)

1. [경인방송] 팍팍한 서민들의 삶, 코로나19로 “일거리 뚝”

바로보기  ▶ https://youtu.be/SRdFeUslRgo

경인방송 FM 90.7MHz

<김성민의 시사토픽>                         4부 <이슈 인터뷰>

▶방송일시 : 2020. 2. 26. (수)  오전 8시 35분 ~ 8시 50분

▶출 연 자 : 김종용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주    제 : 팍팍한 서민들의 삶, 코로나19로 “일거리 뚝”

---

본 영상은 경인방송 FM90.7Mhz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의 방송을 편집 제작한 것입니다.

관련 영상 바로보기 ▶ https://youtu.be/yhEBYsuneaw 

page 1

---

2.[논평]20대 국회, 대리운전법 제정하라

-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위한 마지막 기회 살려야

★성명서 내려받기 ▶ 20대국회 대리운전법 책임져라_전국대리기사협회.pdf

바로보기 ▶ https://youtu.be/yhEBYsuneaw [대리만족TV]

 20대 국회가 끝나가고 21대 총선거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지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 초기 입법발의된 대리운전업법은 이제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대리운전은 이미 우리 사회에 친숙하게 정착된 생활서비스로서,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소비자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도 커져서 연매출 2-3조에 달하고, 종사자들만도 20만명이 넘는 등 적잖은 규모의 업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매일밤이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가 움켜쥔 핸들에 의존해 이동귀가 하고 있건만 관련법과 제도는 전무한 채, 대리운전시장은 무법과 불법적 횡포가 판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보니 매일밤이면 대리기사와 소비자, 대리업자간의 분쟁이 끊임없고 요금체계와 사고보험, 근로계약하나 정립되지 못한 채, 편법과 불법상태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예컨데 심야이동을 해야하는 대리기사들에게 심야이동권 보장을 위한 순환차량조차 불법으로 금지되어있는 등, 정상시장을 위해서는 교통관련법, 금융과 보험관련법,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 등 법적 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렇 듯, 대리운전종사자들은 법적 보호는 커녕 무법적 유령으로 전락한 상황 속에서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까지 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리기사들이 어려우니 대리기사를 위한 무슨 특별한 혜택을 달라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와 대리운전업자, 대리기사 등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3주체간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시스템과 풍토를 조성하고 제도화하여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토대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 대리업체는 무한 경쟁과 덤핑 경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대리기사는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인의 처우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대리운전법 제정 캠페인을 적극 벌여오면서 다행히도 19대, 20대 국회에서 대리운전업법이 입법발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의원이 2016년 입법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은 별 진전 없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대리시장의 제도화와 입법화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처의 무관심과 몰이해 속에 불법과 약탈적 횡포가 자행되면서 시장의 발전은 커녕 소비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대리기사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된 노동과 비루한 수익에 기대어 발전과 번영을 꾀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락한 잠자리를 위해 언제까지 대리기사들이 저급한 수입과 고된 노동에 헉헉대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민들의 안전귀가와 안락한 잠자리에 대리기사들의 서러움과 분통함이 그늘져 있다면 그런 것이 어떻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권과 정책당국은 대리운전업계가 더이상 사회적 몰락계층의 산소호흡기 역할로 전락하게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다가올 총선거를 맞아 대리운전업계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공론화하고 각 정당 및 후보진영에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법제화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발간된 정책자료집을 현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2020대리운전 정책자료집>을 내놓습니다. 본 자료집이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모든 이들의 충실한 참고자료가 되어 이 시대 정치권의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해결에 도움 된다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20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 더이상 미뤄둘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 대리운전법 책임져야 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한 민생 현안, 대리운전법 제정을 끝마쳐야 합니다.

2020. 2.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장 김 종용 올림

page 2

---

3.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위한  <2020대리운전 정책자료집>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발행, <2020대리운전 정책자료집>이 나왔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작, 배포된 <2017 정책자료집> 내용을 현 시기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 차 례 -

- 20대 국회와 대리운전법

Ⅰ.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위한 주요 정책

Ⅱ.대리운전시장의 기본 통계

Ⅲ.대리운전시장의 역사

Ⅳ. 대리운전서비스의 운영과 문제점

Ⅴ. 대리운전시장의 정상적 발전 위한 대책

Ⅵ. [논평]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Ⅶ. [성명]원혜영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page 3

---

4. [언론보도]kbs저널리즘 토크쇼 J_언론이 말하지 않는 주52시간제의 명과 암

  지지난해, 문재인 정권 들어 주52시간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경제정책들이 발표 도입되면서, 이것이 미칠 영향에 대한 언론들의 인터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회 대표적 취약계층이라 할 대리기사들의 업무환경과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많은 신문 방송, 심지어 외국언론들까지 전국대리기사협회에 많이들 문의하고 인터뷰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대리운전시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통계나 자료들은 관련법도 없고 실질적으로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정책당국도 부재한 상황에서 그 객관적 공신력을 갖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리기사 숫자나 연 매출 등 가장 기본적인 통계자료조차 부재한 현실에서 본 협회 등이 현장을 뛰면서 추정하는 자료들은 말 그대로 '추정치'로 취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각 자료집등을 통해 여러 자료들을 발표하지만, 추정치임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그 속성상 구체적 수치나 통계자료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 한계를 너무 잘 아는 본 협회는 답변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 52시간제 도입의 영향을 묻는 각 언론사들의 경향성에 따라 같은 답변들도 각기 달리 해석되고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며 지내왔건만, 얼마전  관련 인터뷰요청이 들어오면서 시기적으로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검색 중 "..아~ 이런게 있었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KBS방송에서 <저널리즘 토크쇼J>라는 언론보도비평방송이 있더군요. 지난해 12월 하순경 방송분 중, '언론이 말하지 않는 주 52시간제의 명과 암' 이라는 토크쇼내용이었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이 대리기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보도들을 비평하는 내용 중,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인터뷰내용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습니다.

기억해보니 여러 언론사에서 많이들 물어본 질문이었고, 거의 비슷한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해석들이 달리 거론되고... 

그 답변을 통해서 본 협회가 전하고 싶었던 메세지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기초해 기업을 운영하는 시스템과 풍토를 극복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보다 질높은 삶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동의하지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치적, 정책적 대안들이 함께 해야 한다. 좋은 의도의 정책이 과도적이건 근본적이건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와 경제적 침체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대리운전시장에 신규인력들이 급격히 증가하면 결국 대표적 취약계층인 대리기사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대안을 촉구한다....' 정도입니다.

이번 kbs 관련 방송 내용에 대해 별도 코멘트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냥 동료기사님들과 회원님들이 검토해보면서, 우리 대리기사들의 업무환경과 수입이 더욱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각기 나름대로 생각해볼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관련 방송 화면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바로가기 ▶ https://youtu.be/T2cbjFow1rw

아래는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이 미치는 명과 암에 대한 영국 대표언론 가디언The Guardian의 특집 보도 <저녁없는 사람들 Life without Evening>를 본협회가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과 김정철회원의 인터뷰가  '아름답게^^' 담겼습니다.  (조금 더 다듬어서 보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제작해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

 

 바로가기 ▶ https://youtu.be/GI5FyxShiWA

page 4

---

5. [유튜브 대리뉴스]2020경자년과 대리기사

바로가기 ▶ https://youtu.be/g3fbh8gxvFQ

 '전국대리운전뉴스218호'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새로운 시도입니다.

page 5

---

6.[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Korean Association of Relief Drivers(KARD)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회원 가입 바로가기 ☞ (사)전국대리기사협회 온라인 가입신청

■ 대표전화: 1666-5634 

■ 이메일: wedrivers@daum.net  또는  wedrivers@naver.com

■ 싸이트:  http://www.wedrivers.net

   다음카페: cafe.daum.net/wedrivers 

   네이버카페: cafe.naver.com/wedrivers)

   구글블로거: https://wedrivers21.blogspot.kr/

■ 밴드: band.us/@wedrivers

■ weibo: www.weibo.com/wedrivers

■ 트위터: www.twitter.com/drmanzok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페이스북: www.facebook.com/drmanzok

■ 유튜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만족TV

               김종용TV

■ 김종용의 브런치: brunch.co.kr/@drmanzok

■ 주소: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8-7 평안빌딩 3층 (우편번호 04617)

하나은행 557-910003-31605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우리은행 1005-683-166600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만족]

어려운 시절,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인전운행 되기 바랍니다. 힘내보십시다.

[숲속에서]

힘내요 힘~~
협회도 힘!!

[모빌리티공부]

화이팅입니다!

[바다로]

코로나로 힘드시죠. 기운내어 이겨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