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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평] 노동운동과 대리기사
2. [카드뉴스]한국노총과 5.1플랜
3. [후기] 코로나19방역마스크 대리기사 나눔행사(2차)
4. [채널안내] 유튜브채널 전국대리기사협회TV와 대리만족TV
5. [협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논평] 노동운동과 대리기사
- 노동운동의 확장과 국민적 지지 함께 하길 바란다
코로나19재앙으로 세상이 온통 신음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대리기사를 비롯, 플랫폼노동자들의 형편은 더욱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적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제도적 보호도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자들의 일방적 횡포에 내몰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코로나19재앙은 이런 플랫폼노동자, 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들에 대한 비상한 국가적 대책이 더욱 절실함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본이나 기술, 시설이 별로 요구되지 않는 대리운전사업에서 대리기사는 업무수행의 노동자이면서도 콜을 창출하여 다른 기사들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챙길 수 있는 사업자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는 주변관계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수많은 소위 지사장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대리기사들은 콜센터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서 '콜을 사들여' 자신의 노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의 지시는 은폐되어있고, 고립된 업무환경 속에서 맞춤형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한 대리기사들입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장이고 법적 유령상태로만 존재하는 대리기사들이다보니 최소한의 노동삼권도 주어져있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런 대리기사들을 흔히 '사장님'이라 부르고 알바생 취급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은 노동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그래서 더욱 '특수한' 형태의 근로종사자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같은 플랫폼종사자들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노동자보다도 더욱 고달프고 불공정한 처지에서 시달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입니다. 소위 4차산업이니 플랫폼산업이니 하는 미명하에 수많은 오프라인산업들이 디지털플랫폼으로 연결되가고있고 더불어 저급한 일자리 종사자들을 대량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신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비루한 현실 속에서 고립된 노동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좌절을 겪어가며 하루하루 연명해야만 하는 걸까요?
대리운전법제정과 노동법개정의 투트랙 바란다
게다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은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와 지원조차 어렵게 합니다. 최근의 코로나19재난 속에서 정규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온갖 지원 조치들이 취해져도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것부터 어렵고 지원방식을 구체화하기도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컨데 20만명이 넘는다는 전국 대리기사들의 경우,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등록을 할 수 있고, 업무의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출근율은 30%에 불과합니다. 다수의 등록기사들은 실제 대리기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컨데 재난지원금 제공 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대리운전어플을 다운받아 등록한 사람이라면 다 대리기사로 분류할 수 있는 걸까요? 퀵서비스와 배달종사자들의 경우라고 다를까요?
엊그제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고용노동법개정안에도 플랫폼노동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전속성이니 대상 선정의 문제니해서 온갖 그럴듯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혜택은 실제 알맹이없는 말잔치일뿐임을 대리기사들은 다시금 아프게 확인한 것입니다.
결국 시장이 정비되어있지 못하다보니,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이들에 대한 대책의 근거가 취약하고 그나마 일회성 시혜조치에 지나지 않게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에 맞게 대리운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화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시장의 구조와 풍토를 정비해야 합니다.
매일밤이면 대리기사와 소비자, 대리업체간 끊임없이 벌어지는 분규를 예방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며, 각종 정책들의 토대가 될 이러한 대책들은 결국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조치없인 불가능합니다. 퀵서비스와 배달같은 생활밀착서비스시장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고용과 피고용관계가 명확하고 노동과 자본의 대립관계가 뚜렷한 일반 자본 시장의 개념으로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용달이나 배달시장 등 소위 플랫폼산업의 문제를 접하면 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시각으로 노동자 규정을 한정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플랫폼산업 종사자들의 비참한 현실은 결코 해결책을 찾기 힘들거라 봅니다. 노동자의 개념을 새로운 산업시대에 맞게 확장하고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노동운동의 본류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흐름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250만이 넘는다는 우리 사회 플랫폼노동자, 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는 법적 제도화와 노동법 개정이라는 투트랙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노동운동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희망입니다.
노동운동이 꼭 정규직 노동조합운동으로 한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수많은 비정규직과 특고들의 협동조합운동도 있고 협회활동도 있고, 열악한 군소 자영업체들도 존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하는 것, 이것 역시 중대한 노동운동의 대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외연 확장과 국민적 지지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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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뉴스] 한국노총과 5·1플랜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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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기]코로나19 방역마스크 대리기사2차 나눔행사
영상 바로보기 ▶ https://youtu.be/mmQqNElfwP0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2차나눔행사가 열렸습니다.5월7일 새벽,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강남 신논현역 사거리에서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마스크 무료나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은 "코로나19사태로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리기사동료분들께 조금이라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인사말과 함께 정부의 특고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시간인 새벽 2시 이전부터 소문을 듣고 몰려온 대리기사들은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며 차분히 마스크나눔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로지 숙제와 카카오프리미어, 서포터즈제 등 대리운전업자들의 야만적 횡포 철폐와 대리운전법 제정,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그리고 한국노총의 5.1플랜 서명운동 등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 재난지원금, 헛된 말잔치 되나
요즘 대리기사들의 주관심사는 단연 코로나19재난지원금입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정책들이 연일 발표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한 의구심과 궁금증이 더해지면서, 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리기사들의 질문과 의견들이 연신 터져나옵니다.
현재 대체적으로 일정기간 근무하지 못한 경우나 지난 1,2월달 수익에 비해 3월달 수익이 일정부분 감소한 경우 지원자격이 주어진다는 방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침은 대리운전시장의 현실엔 잘 맞지 않는 듯합니다.
대리기사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업무에 대한 직접적 강제성이 없고 투잡/쓰리잡 기사들도 많은 시장이다 보니, 현재 대리기사의 출근율은 대체로 30% 정도라는게 업계의 정설입니다.
이는 결국 자의건 타의건 실제 다수의 등록기사들이 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에 비춰 현재 방침들은 문제가 적잖다 봅니다.
사실, 예컨데 '등록기간 1년 이상, 출근율 70%이상' 등으로 지원자격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대리운전시장의 현실에 맞을 거라 봅니다.
게다가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역병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대리업무를 뛰는 기사들이 오히려 혜택을 못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바로 이런 맹점들에 대한 기사들의 비판들이 많이 터져나왔습니다.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유래없는 이번 지원정책을 맞아 정작 자격과 범위,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대리운전시장입니다. 하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이나 해당 공무원들이 대리운전시장의 현실을 이해못한다고 그들을 비난만 할 순 없는게 현실입니니다.
고용과 피고용관계가 명확하고 노동과 자본의 대립관계가 뚜렷한 일반 자본 시장의 개념으로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용달이나 배달시장 등 소위 플랫폼산업의 문제를 접하면 답이 없기 십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번 유래없는 지원정책들이 실효성 있는 혜택이 되기위해선 당사자참여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해야한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제출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이상한 정책들이 각 지자체 차원에서 행해지다보니, 문제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대기줄이 줄어들었습니다. 한명이라도 더 많은 대리기사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진행자분들은 이미 새벽 4시가 훌쩍 넘어간 것도 몰랐습니다. 다 똑같은 현장의 대리기사들입니다. 한 콜이라도 더 타서 생계를 이끌어야하는 어려운 처지의 똑같은 대리기사들이건만, 자기 시간을 들이고 노동을 베풀며 이렇듯 뜻깊은 일을 앞장서서 수행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들
사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그간 수많은 새벽집회를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희생을 하며 잘못된 현실과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또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자그마한 것이지만 동료기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조그만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마음에 모두 뿌듯함 가득한 분들입니다. 좋은 뜻을 세우고 자기를 희생하며 노력해왔건만 동료기사들로부터 좋은 말은 커녕 각종 비양거림과 비난이 터져나오기 일쑤인 이 거친 대리판에서도 묵묵히 실천해가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이분들이 있어, 소중한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행사를 마감하고 철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닥을 청소하고 빌려온 테이블을 갖다주고, 각종 물품들을 점검하노라니, 우리들은 어느덧 한결같은 동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덧,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부지런한 아침의 모습들로 활기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시금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처 진미식당으로 향하는 우리들 발걸음엔 뿌듯한 피로감이 함께 합니다. 곧 잠시라도 달콤한 휴식과 단잠을 이끌 그런 즐겁고도 뿌듯한 피로감입니다....
본행사는 대리기사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실질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한국노총,전국대리기사협회에 마스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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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널안내]전국대리기사협회 유튜브재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2개의 유튜브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그간 틈틈히 시장의 현실과 대리기사의 처지, 언론보도와 방송출연 등을 영상화하여 게시했습니다. 아래 해당 채널을 안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1) 바로가기 ▶ [전국대리기사협회TV]
2) 바로가기 ▶ [대리만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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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Korean Association of Relief Drivers(KARD)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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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노동운동 지평의 확대라해야하나..
대리기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앞장서야지요.
힘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