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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5)현장접수2 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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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논평] 좋은 뜻, 좋은 일 대리기사 고용안정지원금 기대 크다
- 현실적 조건 개선 바란다
대리기사를 비롯, 특고와 영세자영업자 등, 코로나19재난피해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1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를 시작으로 6월22일 오프라인 현장접수까지, 전국 220만여명 중 93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조치들이 본격화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적극 환영합니다. 그간 아무런 법적 제도적 존재감도 없이 유령의 존재로만 여겨져왔던 대리기사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일정한 지원정책을 실시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대리기사들이 처한 현실은 열악하다못해 존재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처해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지껏 해보지 않았던 조치들이다보니 신청 당사자인 대리기사들은 물론 정책당국이나 일선 공무원들의 혼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리기사나 퀵서비스기사 등 플랫폼노동자들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조치들은 현장에서 적잖은 염려와 불만을 낳곤 합니다. 스마트폰의 오더중개 플랫폼인 '프로그램'을 통해 일거리를 잡고 입출금을 처리하며 그 운행기록들을 고스란히 보존하는 대리기사들입니다. 변변한 근로계약서 하나 없이 업무에 투입되는 그들로선 일반 자본시장의 고용과 피고용 개념으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기란 적잖은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물, 대리운전법 제정해야"
다행히도 고용노동부 등 정책당국은 대리기사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감소증빙자료를 앱상의 캡처자료로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배려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서 하나 없는 그들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하고 소득증빙을 강제해서야 좋은 뜻의 정책들이 충실하게 빛을 발하기 쉽지않을 것입니다. 본 협회에 빗발치는 대리기사들의 상담전화는 이런 현장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이 시장이 정비되지 못한 채, 불공정한 시스템과 풍토 속에 방치돼있는 대리운전시장이다보니 이렇게 일시적 우량조치들조차도 제대로 수행되기가 힘듭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오랜 동안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리운전법 제정 캠페인을 적극 벌여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는 '전국민의 고용보험도입'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시장같은 플랫폼노동시장은 법적 제도화와 시장의 정비 없이는 여러 사회적 조치들이 제대로 현실화될 순 없습니다. 몇년전 대리기사들도 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편했건만 전속성이니, 비용부담 주체 선정들의 문제들로 전국 20만이 넘는 대리기사들 중 실제 산재보험 가입자가 20여명 정도라는 아픈 현실은 바로 이 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일 뿐입니다.
좋은 일 하려다 지옥갈 순 없는 일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이니 합리적이고 충실한 대리운전법을 제정하고 노동법을 개정하여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가 충실히 형성되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소망 합니다.
1. 일정에 맞는 고용안정지원금의 집행을 바랍니다.
2. 각종 증빙서류 등 비현실적 실무조건의 개선을 바랍니다.
3. 대리운전법 제정하고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확보의 법적 토대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2020. 6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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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보도]지원금은 그림의 떡…대리기사들은 서류 없어 신청도 못해
기사 바로보기 ▶ https://www.mbn.co.kr/news/society/4192962
...특수고용직 중 대리기사들은 신청이 거절당할까 봐 불안하기만 합니다.
노무 제공 확인서를 포함해 7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회사들이 태반입니다.
▶ 인터뷰 : 김종용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 "사업체에서 굳이 이걸(서류를) 떼줘야 할 책임이 없다고 미룬다거나, 귀찮다고 안 해준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애초부터 노무계약서 자체가 없었으니까."
지적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대리기사들의 활동이 기록된 앱 화면으로 서류를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대리기사는 앱 화면을 제출했더니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는 문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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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ytn][퀵터뷰] '긴급 지원금' 신청하는 대리기사...얼마나 도움될까?
https://youtu.be/lYggOylXfe0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종용 / 전국 대리기사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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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대협TV]대리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영상들
코로나 19재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조치들이 진행되면서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들을 위한 안내영상들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들로선 복잡하고 익숙치않은 절차가 많다보니, 구체적이고도 실질적 안내가 필요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의 충실한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아래 그간의 안내영상들 5편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유튜브 바로보기 ▶ https://youtu.be/3WRzxjYxM0E
네이버TV 바로보기 ▶ https://tv.naver.com/v/14333265
카카오TV 바로보기 ▶ https://tv.kakao.com/channel/3590743/cliplink/410176000
코로나19재난으로 더욱 어려운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들, 고용안정지원금의 한푼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낯선 용어와 방식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까운 기회를 놓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님들을 위한 맞춤형 신청안내영상입니다. 플랫폼노동자, 특고, 영세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이번 조치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리운전시장이다보니, 여러가지로 아쉽습니다.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노력들은 이를 뒷받침할 법적 토대가 절실합니다.
대리운전법 제정, 표준요금제와 표준계약서 수립, 고용보험과 4대보험의 실질적 조치가 가능한 세상을 꿈꿉니다.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yjVXwuEPar0
네이버TV 바로가기 ▶ https://tv.naver.com/v/14333298
카카오TV 바로가기 ▶ https://tv.kakao.com/channel/3590743/cliplink/409874239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ePG2zPZGti8
카카오TV 바로가기 ▶ https://tv.kakao.com/channel/3590743/cliplink/409874701
네이버TV 바로가기 ▶ https://tv.naver.com/v/14333320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6-LLh4jR2C0
카카오TV 바로가기 ▶ https://tv.kakao.com/channel/3590743/cliplink/410071953
네이버TV 바로가기 ▶ https://tv.naver.com/v/14393336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Grvgser6d0M
- 카카오TV 바로가기 ▶ https://tv.kakao.com/channel/3590743/cliplink/410176000
- 네이버TV 바로가기 ▶ https://tv.naver.com/v/1444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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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지사항] 카카오Tv와 네이버TV에 채널 '전국대리기사협회TV' 개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근래에 많은 동료기사님들께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본 협회는 네이버와 다음카페, 유튜브 채널,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등 온라인활동을 통해 대리운전시장의 현실과 문제점 등을 적극 공론화해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카카오TV, 그리고 여기에 더해 네이버tv의 채널 '(사)전국대리기사협회' 를 개설했습니다. 카카오TV와 네이버tv 역시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들의 고유한 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바로가기 ▶ 네이버TV 채널 '전국대리기사협회TV'
카카오TV채널 '전국대리기사협회TV'
- 대리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1)
- 대리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2)
- 대리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3)
- 대리기사 보험료습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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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하나은행 557-910003-31605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우리은행 1005-683-166600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첫댓글 지원금 빨리 나와야하느느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