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대리운전의 '눈물'…"하루 몇푼 버는데 보험료?"
[특수고용직 해법찾기 下]<8>전국 약 20만명 '사각지대', 노동자 인정돼도 사업주와 관계 문제…"표준요금제부터"
머니투데이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1509473851938&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정말 극한 상황에 몰려 하루에 몇 푼씩 벌어 먹고사는 대리기사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산재보험료를 내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며 "시장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가 이뤄지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이 개정돼 노조 설립 권한이 생겨도 사업주와 모호한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 여러 업체로부터 콜을 받는 대리기사들에 대한 업무지시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다. 그 때문에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는 것보다도 표준요금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회장은 "대법원에서 대리기사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례가 수차례 나왔기 때문에 당장 법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치로 표준요금제를 만들어 현장에 정착시키면 업체들의 과도한 요금 후려치기 등이 사라지면서 대리기사들의 숨통이 그나마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