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모음 [경향신문]카카오 대리기사·타다 운전자, ‘자영업자’일까 ‘노동자’일까

[전국대리기사협회]

카카오 대리기사―타다 운전자, ‘자영업자’일까 ‘노동자’일까

기사입력 2019.06.09. 오후 8:52 최종수정 2019.06.09. 오후 9:20

*출처: 경향신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944801

이미 10만이 넘는 소속 대리기사를 확보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본격적으로 각종 횡포를 통해 초과이윤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기존 업자들과 마찬가지의 고율의 수수료, 급행료 강요를 통한 콜 배차장난, 제휴콜 대가로 뜯는 이중보험료, 카카오기사의 무한 모집, 거기에 더해 이제 싸구려 전속기사제를 통한 무한 착취 책략까지... 도대체 카카오가 이를 통해 거둬들이는 대리운전 수수료는 몇십퍼센트가 되는 걸까요? 

기존 골목깡패를 넘어 골목괴물로 등장한 그들의 민낯, 우리 사회의 흑역사가 되가고 있습니다. 십만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는 사업체라면 그로 인한 4대사회보험과 노동삼권, 각종 복지와 노동정책 등등...어마어마한 비용과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져야한다면 과연 카카오가 무리하게 대리기사 무한모집을 감히 벌여나갈 수 있을까요?

모든 의무는 회피한 채, 각종 기만과 조작을 동원한 일방적 수탈은 언젠가 사회적 댓가를 치를 겁니다.

카카오 서포터즈기사,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닙니다. 그냥...노예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버전의 신생 노예입니다. 아래 관련 기사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 논란은 기사들이 ‘사실상 카카오의 전속 노동자가 되는 것 아니냐’에 있다. 카카오는 언제 몇 시간 일할지를 기사가 정하기 때문에 고용관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루 4시간 일할 수도, 아예 카카오 앱을 끄고 다른 호출 앱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300여명의 직원을 둔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천명의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도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하루 4시간씩 한 달 동안 카카오 앱을 쓰는 경우, 사실상 카카오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가 된다”며 반박했다. 협회 측은 “카카오는 별점(고객의 운전자 평가) 등으로 기사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며 “카카오 앱의 시장 영향력이 높은 점을 감춘 채, 기사들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논란은 ‘타다’에서도 나타난다. 이곳 기사들은 타다와 인력수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의 직원이 되거나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타다 측은 운전기사가 어디서 일하는지 혹은 쉬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한다. 타다 기사들은 호출이 오면 바로 해당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장기간 별점이 낮으면 재교육 등 불이익을 받는다. ... 

[은하수를여행하는 히치하이커]

그냥 노예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을 이용해먹는것들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