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 콜비전쟁④, 그 진실을 향한 대중 보고서

[전국대리기사협회]

■ 콜비전쟁④, 그 진실을 향한 대중 보고서

 카카오드라이버는 최근  대리운전 시장의 본격 진출을 앞두고 수수료정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그 번지르한 주장과 달리 대리기사들에게 어떠한 실익도 없는 조삼모사에 불과한 방침으로서,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대리기사들의 바람은 자칫 원천봉쇄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합니다.

1. 카카오드라이버 주장의 골자

 1) 기존의 수수료가 20-40퍼센트이다.

 2) 대리보험료와 프로그램비4-5만원 및 각종 별도비용 포함, 전국 20퍼센트에 사업소득세 3.3% 별도

2. 카카오드라이버 주장의 허구성

 1) 수도권의 경우 20퍼센트의 수수료에 보험료 별도이고 지방은 평균 25퍼센트 정도이다. 지방 오지인 경우, 심야에 대리기사를 픽업 시켜주는 명목으로 30퍼센트 넘게 받는 곳은 있지만, 순수한 수수료라 할 순 없는  것으로, 카카오측이 20~40퍼센트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2) 카카오가 대리기사들의 대리보험료를 대납하는 듯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미 대리기사들은 매달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드라이버에 등록한다고 또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한단 말인가?  카카오드라이버는 자신들의 이중보험료를 받지않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 이치를 마치 자신들이 대리기사들의 보험료를 내주는 것인 양, 업계의 특성을 모르는 분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3) 하지만 대리기사들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똑같은 보험료를 내야하고, 여전히 똑같은 20퍼센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어차피 카카오드라이버 등장이 없었다면 대리기사들에게 해당사항 없던 것으로, 신규사업자로서 기사를 대량모집하고 시장 진입을 위해 그들이 감당해야 할 투자일 수는 있으나, 대리기사에게는 어떤 실익도 없는 것이다.

4) 프로그램비는 1개당 1만5천원으로 4-5만원이라는 언론보도는 심각한 왜곡이다., 관리비니 벌금이니 업자들의 부당이득금은 총합 최대 3-4만원 정도로, 외견상 대리기사들에게 4-5만원 정도를 덜 받겠다는 것이다.

3. 수수료는 22.64%, 카카오 이중보험료에 비례해 대리기사는 손해

1) 현 대리업계는시장의 총매출이 불변인 상태에서 카카오라는 신생업체가 진출하면 이중보험의 비용이 시장에서 증발됨으로써 종사자들의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이다.  예컨데, 연간 총지급보험료를 제외한 연간매출 이 3조원이라면, 카카오드라이버의 이중보험료(예컨데 연 3백억원)가 보험사로 넘어가므로 시장의 총매출은 2조 9천7백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만큼 비례해서 대리기사들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다.

2) 카카오의 점유율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중보험료 증가로 인해 그에 비례해서 기사 수익이 감소하게 되어있다.

3) 카카오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 증가로 인해 불편함과 함께 자칫, 스마트폰을 하나 더 구입해서 이용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4) 실제 수수료는 3.3퍼센트의 원천징수세 중 기사몫 2.64%가 추가된 22.64%이다

   (원천징수분 3.3%*0.8=2.64%)

5) 후불 결제라는 특성상, 팁이나 경유비 등, 부수적 수입이 급감 한다.

6) 카카오드라이버 탈락 기사들 경우, 심각한 수익감소 등 해결해야 할 부작용이 적잖다.

4. 수수료 인하의 근거

1) 기왕의 방식과 달리 p2p방식으로서 콜센터 비용(매출 대비 약 5퍼센트)이 절감된다.

2) 시장 점유율 1/3일 경우, 연 2천억원 매출에 1천억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영업이익율 50퍼센트라는 대단한 수익구조이다.(본 협회 및 각 증권사 등 전문기관의 추정치)

3) 카카오페이, gps사업 등, 카카오그룹간 여타 사업과의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수료 인하 여력이 존재한다. 

5.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요구

1)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현실을 고려, 당장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것도 아니다.

2) (가칭)상생협회의회 등, 공식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이후 사업성과등을 고려해서 합리적 방안을 추진해나가자.

그외 기사 복지 등, 카카오의 주장에 대한 양해와 약속이행을 위해서도 공식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

3) 향후 카카오드라이버는 전국적으로 수만명의 소속기사를 담는 거대 단일기업으로서, 수수료 등 기사 처우 및

근무여건을 논의할 공식적 채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6. 진정한 상생을 바란다면

1) 대리기사단체들을 둘러리 세워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온 카카오이다. 그런 그들이 단체와의 공식 논의 자체를 원천 부정하고 봉쇄함은 그들의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이는 것이다. 

2) 그간 대리운전시장의 부조리를 개선하고 대리기사 처우개선의 대안이 되길 바라는 대리기사들의 절절한 바램

과 지지를 뒤로 한 채, 업계의 병폐에 편승한 카카오드라이버의 방침은 많은 기사들에게 허탈함과 배신감을 안겨줄 뿐이다.

* 참고자료

 1)  ☞ 콜비전쟁(3) 착시와 조삼모사:카카오드라이버의 불편한 진실 

 2)  ☞ 콜비전쟁(2) 악순환에 관한 보고서: 무한경쟁, 무한홍보,무한수탈 

 3)  ☞ 콜비전쟁(1) 콜비를 보면 운명이 보인다 

 4)  ☞ [성명]카카오드라이버와의 mou체결을 보류한다

 5)  ☞  '카카오드라이버' 수익은 얼마나 될까

[다크나이트]

카카오는 대리기사 프랜들리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대리만족]

안타깝습니다.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