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라파엘]

 3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2013년 합계출산율이 전년 1.3에서 다시 1.19로 내려갔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점차 빨라져서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과 함께 국가경제의 성장동력도 점차 약화될 것이다. 그 한 해결방안으로 지난해 국회에서는 정년연장을 법제화한 바 있다. 정년연장을 통해 기업은 고용의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사회보장제도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재계의 1위인 삼성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이는 정부의 방침보다 2년 앞선 것인데 LG, 포스코, GS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뒤이어 정년 연장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비용적 측면과 인력수급 문제로 인해 제도 도입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 간의 격차로 인한 제도 도입의 어려움 또한 있다. 당과 정부는 더욱 긴밀한 사회적 논의와 지원을 해야겠다.

  지난번 세 모녀 동반자살 비극에서 보듯이 소외계층을 돕는 27조원의 복지예산으로 뒷받침되는 우리의 복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 빠진 힘없는 국민은 복지체계를 찾아 스스로 도움을 청할 힘마저 없다. 특히 결손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복지제도를 알려주고, 필요시에는 담당부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총력을 다해야겠다. 실태파악을 위한 통반 단위의 말단세포조직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긴 길을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느낌이다. 한 달 내에 국민과 당원의 뜻을 물어서 창당이 가능할지, 이처럼 급조되는 정당이 과연 민주당과 무엇이 다를지, 지켜볼 일이다. 아마도 안철수의 새정치연합 힘의 일부가 철수해서 그토록 구태정치로 비난하는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우려가 크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는 신당을 만들어야 해결 될 정도로 먼데에 있지는 않다. 당장 정쟁을 접고, 민생에 몰두하여 산적한 현안을 착실하게 처리해나가는데서 출발하면 될 것이다. 우선 3월에 하루만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기초연금, 창조경제 지원법률, 이와 같이 중요한 현안을 처리하는 모습부터 보여주시기 바란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두 당의 지지율을 합해 새누리당을 이겨내자는 덧셈식 정치공학적 몸부림이라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찾는데 있다. 국민이 바라는 최선의 후보를 찾아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며, 새로운 지방정부의 시대를 열어야만 한다. 100조가 넘어가는 지방부채의 해결책도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에 청사진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무공천을 뛰어넘는 엄정한 상향식 국민공천을 통해 최선의 후보를 찾아내서 그와 함께 더욱 가열한 혁신으로 4년간의 지방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밝혀 심판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기필코 열겠다. 오늘부터 경기도 후보군을 당 대표로서 만나볼 생각이고, 곧이어 순회경선도 가동, 준비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말로만 새정치를 외치던 간보기 정치, 평론가 정치의 대명사 안철수 의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야권연대에 대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은 선거승리만을 목적으로 뒷거래로 본다고 호언장담하며 기성정당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안철수식 새정치의 말로는 결국 기존 정당과의 야합이었다. 호기롭게 새정치를 외쳤지만 인물, 이념, 콘텐츠가 없는 3무 정치로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명해보고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안철수 의원의 처지가 딱하기도 하다. 정치에서 새로운 실험가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안철수식 새정치의 민낯을 늦기 전에 국민들께 낱낱이 드러낼 수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스럽기도 한다. 갈지자 간보기 정치로 대변되는 ‘안철수스럽다’, ‘안철수답다’, 또 딱하게 보이기도 해 두 가지 의미로 ‘안스럽다’. 민주당은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 걱정에 합당을 하기만 하면 안 의원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 올 수 있다고 계산기를 두드린 모양이다. 안 의원의 지지율은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여망, 기대의 반영이었다. 그 기대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기존 정당에 편승한 안 의원의 인가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코앞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명분 없는 묻지마 야합연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다. 민·안 합당은 정치적 흥정 관계가 맞아 떨어진 두 집단의 야합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당권대권을 두고 서로 이야기가 오고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민생과 정책도 없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최소한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사익만을 위한 밀실거래 야합은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합의를 뒤집고 10일부터 집단휴진 파업을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와 의협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발전협의회를 열고 2주전에 의정합의 결과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의정협의를 통해 원격진료와 해외환자유치, 의료연구개발 활성화 등 필요성을 인정하고, 일부 왜곡된 민영화 논란에 대해 공동의 우려도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의협이 일방적으로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들고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다.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의료 민영화가 아닌 의료 선진화 방안임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의협이 나서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이미 세계적 추세인 불공정 규제 완화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이라면 국민의 상식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국민이 외면하는 파업은 의료계의 명예와 신뢰만 실추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의협은 국민 불편만 초래하는 총파업 선언을 당장 중단하고 정부와의 합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어제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의 신당창당 발표가 있었다. ‘안철수 의원 식의 새정치 사망신고’가 공식 선포된 셈이다. 첫째, 신당 창당 깜짝 발표는 새정치연합이 새정치와는 전혀 동떨어진 1인 정당체제였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누구는 서울시장 나와라, 누구는 부산시장 나와라 할 때부터 이미 드러난 바 있듯이 신당 창당 결정은 내부 핵심인사들조차 철저히 배제된 지극히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산물인 것이다. 명색이 공동위원장인 김성식 위원장은 바로 전날인 금요일 밤 자정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해 토요일 새벽 4시까지 토론하면서 야권연대의 부당성과 독자행보계획을 역설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신당 창당 발표로 날벼락을 맞고 안철수 의원과의 결별을 선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둘째, 안철수 의원의 화초체질이 만천하에 확인되었다. 처음엔 17개 광역단체에 독자후보를 내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야권연대를 거부하더니 호남에서부터 지지율이 꺾이면서 하락세로 결국 역전을 당하자 전전긍긍하다가 기초공천 폐지를 구실로 좌판을 접어버렸다.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했을 때, 또 문재인 후보와 대선후보 단일화했을 때, 그때와 똑같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방 손을 들어버리는 화초체질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초미니 정치세력에게 당을 통째로 갖다 바친 격이다. 그동안 정치현장에서 새정치를 이뤄보겠다고 몸부림쳐온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 허탈한 국민들 마음의 공백을 채워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다. 새누리당이 새누리를 이뤄내려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국민 앞에 이미 약속드린 대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에서 당 주류니,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의 입김을 원천배제하고 공천권을 100%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광역시도지사와 광역의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정인 때문에 당헌당규나 이미 공지된 룰을 변경하는 일은 공정성 시비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친이·친박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박심 논란으로까지 번져서 당의 분열을 초래할 뿐 아니라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해당행위가 된다. 예를 들면, 3월 10일까지 공천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이미 공고한 이런 작은 룰부터 엄격히 지켜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던 민주당과 함께 새정치를 하겠다니 남이 하면 구정치고, 내가하면 새정치라는 것인가.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라는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잘 드러난다. 원칙도, 내용도 없이 레터링만 난무했던 안철수식 새정치라는 것이 구태정치와 야합하는 것 말고는 보여준 것이 없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라고 간판은 내걸었지만 인물 영입도 안되고, 지방선거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 선거용 짝짓기라도 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나마 솔직할 것이다.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새정치연합 창당 준비를 한 것이 엊그제인데 며칠 만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또 신당을 창당하겠다니 안철수 의원의 말은 도대체 믿을 수 없다. 또한 안철수 의원은 야권연대는 안한다느니, 정치공학적 연대는 없다느니,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드니 하고 장담했었는데 이 역시 거창한 거짓말이었다. 그동안 순진하게 믿었던 국민들만 바보가 됐다. 안철수 의원은 이미 서울시장도 중간에 그만뒀고, 대선후보도 중간에 그만뒀던 사람으로 약속이 과연 끝까지 갈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안철수 의원의 약속은 믿는 사람만 손해다. 새정치 한다면서 약속 뒤집기는 구태정치보다 더 하고 있으니 새정치라고 아무리 말해본들 국민들이 믿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신당을 만든다며 이념도, 원칙도 없이 선거용 짝짓기 야합부터 시작하는 것이 과연 새정치인가. 혼자서는 자립할 수 없는 안철수 새정치연합의 묻지마식 선거공학과 거대몸집을 가지고도 한자리수 지지율만 보이는 민주당의 초라함이 합쳐서 만들어낸 것은 국민의 환멸뿐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봄이 돼서 그런지 선거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짝짓기와 야합이 성행하고 있는 것 같다. 어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기업 M&A식 신당 창당선언에 국민들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질타와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쌓아왔던 지지율 거품이 점차 꺼져가니까 기업이 M&A하듯이, 정치세력을 민주당에 팔아넘기듯, 허겁지겁 합당하겠다는 모습에서 과연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주장해온 새정치가 결국 정치지분과 몸집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었고 국민에 대한 속임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치공학적 연대는 없다고 선언한 안 의원이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뒤집는 모습을 지켜보며 앞으로 어느 누가 신뢰를 보내고 기대를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지난 18대 대선 때에도 끝까지 이리저리 재어보다가 애매한 태도로 슬쩍 빠진 것을 아직 잊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애매한 입장으로 견제해오다 지방선거 공천 문제로 여당에 덧씌우기를 하며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든 승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권연대를 결성해 왔다. 지난 총선에서는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이루며 국회에 종북세력이 진출하는 활로를 열어준바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과 야합하며 지난 총선때 종북세력이 선택했던 길을 뒤따라 걷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선거도 이제 9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합한 인물을 구하지 못하고 뚜렷한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던 안철수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자 불안감이 커져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무공천을 선언하면서 신당을 창당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말도 모순적이다. 그동안 지적해왔듯 대안 없는 기초공천 폐지는 능력있고 참신한 인재가 등용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지역 유지들과 기존 기득권세력이 지방을 독식하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다. 새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감을 져버리고 선거 승리만을 위해 결국 마셔서는 안 될 독주를 마신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책임감 있는 정당과 정치인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

  지난 주말 압구정의 한 빵집에서 정신질환자가 칼을 들고 손님을 인질로 잡고 3시간 동안이나 인질극을 벌였다. 하루 전날에 귀가하던 30대 여성이 현관 앞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와 창원에서는 실종사건으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혀져 있다. 지금 이런 악성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 안전망이 허술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얼마 전 전국경찰 지휘부회의에서 보고되었듯이 전년 동기간 대비 112신고가 26% 이상 증가했고, 범죄도 2.4% 늘어났다는 통계를 보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살인, 납치, 유인, 강도, 성폭행 등 범죄의 사회적 비용은 국민 1인당 연간 300만원을 훌쩍 넘긴다고 한다. 범죄가 기승을 부릴수록 국민들은 패쇄적이고 방어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치안 관리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고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안행부와 경찰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치안관리대책을 성실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기준 최고위원>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의 회동은 국민을 기만하고, 소속 당원들과 국회의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의견도 듣지 않는 먹통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새정치를 하겠다며 기존 정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간보기 심판정치를 하던 안철수 의원이 드디어 실상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안 의원은 거대 여당의 폭주로 국민의 정치혐오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파격적 쇄신을 하겠다고 본인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백년 정당 만들겠다, 민주당과 정치공학적 결합 안하겠다 하고서 말 바꾸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국민과의 약속은 온대간대 없고 민주당과의 정치공학적 연대를 넘어서서 백기투항을 선언하고 만 것이다. 그동안 새정치연합 사람들은 창당은 예정대로 할 것이다, 야권연대는 없다, 전국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반드시 내겠다고 주장하였던 바 안 의원은 이에 대한 해명부터 먼저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번 창당에서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의 지분이 50:50으로 나눠진다고 하니 역시나 정치적 지분을 위한 챙기기는 안 의원을 따를 자가 없다고 보인다.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연대와 결별을 밥 먹듯이 하는 안 의원과 정당 리모델링에 달인인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더 이상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로 국민을 기만할 일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태아가 혼인신고까지 하겠다는 양측의 주장이 황당무계하고 안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입당과정이 복잡다난한 것으로 보여져 향후 행보가 주목 된다.

  기초연금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서 정부는 7월부터 지급하려고 형성한 기초연금 5조 2천억원 예상 집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기초연금법의 주요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에 입장 차가 워낙 첨예해 접점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에 반대하며 매월 20만원씩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국가 재정부담은 생각하지 않는 묻지마식 복지정책 남발로 인해 미래의 청년층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가용재원이 충분하다면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맞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으로 무리하게 지원하겠다는 보편적 복지는 결국 우리 후세에게 큰 짐이 될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포퓰리즘적 발상은 결국 지방선거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민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남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3월 원포인트 임시 국회를 열어서라도 부족하지만 시작하는데 의미를 두고 합의해주길 바란다.

<한기호 최고위원>

  북한이 지난 2월 27일 강원도 깃대령 기지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계열의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고,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오늘 오전에 다시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개최를 계기로 남북은 물론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미사일 발사를 통해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밤, 25일 새벽에 북한군 경비정이 서해 NLL을 3차례 침범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차례에 거쳐 의도적으로 계획된 도발을 일삼았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일련에 북한의 행태는 최근 남북관계 호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래서야 남북관계에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이 남북관계 또는 대미관계에서 기선잡기용, 또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시위용이라면 잘못된 판단이다. 북한은 긴장조성을 통한 무모한 기싸움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경제난 해결에 역행하는 습관적 군사도발을 하루빨리 중단해야 한다.

  올해는 95주년 3.1절을 맞는 우리 사회분위기는 예년보다 비장했다. 그 이유는 일본 아베총리를 필두로 한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위안부 망언 등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에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만들기 위한 외교문화활동을 치밀하게 펼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독도문제가 터질 때마다 일본대사 소환, 유감 표명, 규탄대회 등으로 대응했지만 이제는 국제사회의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외교와 홍보전에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에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점을 명확하기 위한 문화홍보전의 일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바로 한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는 전통무예이자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에 독도 품새를 만드는 것이다. 태권도는 한국이 전세계에 전파하고 올림픽 종목으로 발전시킨 유일한 글로벌 스포츠이다. 또한 많은 외국인들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알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수단이며 현재 204개국에서 8천여만명이 태권도를 즐길 정도로 국제화된 스포츠이다. 이에 현재 태극 1장부터 8장, 그리고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십진, 지태, 천권, 한수, 일여 등으로 구성된 태권도 품새 추가로 독도 품새를 만들고 품새 보급을 위한 동영상 제작하고, 독도를 넣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태권도를 통해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와 태권도 관계자들이, 협회, 연맹 등이 합심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침략역사 부정, 독도영유권 주장, 동해 표기 등을 놓고 세계 곳곳에서 맞서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단시간 내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계인의 마음을 얻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의 땅이지만 이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구호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세계인이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는 방향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첫발은 독포 품새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린다. 혹시나 했던 새정치 드라마는 결국 예고편으로 끝을 맺은 한편의 정치 코미디였다. 무소신과 무신념을 아름다운 양보로 포장해온 상습 정치 바람잡이라고 불러도 이제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그를 바라보며 웃고 울었던 것은 비단 민주당만이 아니다. 적지 않은 국민들 또한 새정치의 유혹에 이끌려 그 곁에 있었다. 하지만 2년 넘는 방황 끝에 고작 들어선 집은 지붕도 없는 제3지대의 어설픈 가건물이다. 선거연대를 꾸짖는 국민의 소리에 한때는 불가분의 대상으로 여겼던 민주당과 손잡고 그저 통합이라는 문패로 바꿔단 한 지붕 두 가족일 뿐이다. 연대는 없다며 큰소리 쳤던 그 당당한 외침은 지금도 우리 국민의 귓전을 맴돌고 있다. 이런 위선적이고 기만적 행태야말로 가장 먼저 없애야 할 정치개혁 대상이다. 이제 한때나마 빼앗긴 국민 마음의 빈자리를 진정한 새정치로 매워야 할 우리의 어깨는 그만큼 더 무거워졌다. 새정치로 향한 그 길은 우리가 기필코 가야할 길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안철수 의원이 지난 28일 광주를 방문해 새누리당 심판론을 꺼내들었다고 한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정작 심판을 받아야할 대상은 새정치로 국민기만극을 벌인 안철수 의원 측일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여당 심판론, 그리고 야합정치에 국민들은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란다.

  하버드대와 시드니대가 공동 조사한 세계 대선 공정성에 대한민국이 6위에 올랐다. 세계 많은 나라들, 일본보다 더 성숙되고 공정했다는 대통령선거를 민주당은 이제 무슨 말로 부정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이제 6.4 지방선거를 성숙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내일 4일(화)부터 10일(월)까지 7일간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신청 서류 접수를 실시한다.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중앙당사 2층에서,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해당 시·도당에서 접수를 받는다. 서류접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당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안철수 의원의 ‘철새정치’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는 지금까지 앞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숨겨왔다. 그것은 바로 ‘철’이라는 단어이다. 안철수 의원 정치는 처음에 ‘간보기 정치’라고 불렸다. 간만 보고 왔다 갔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없어 ‘안개정치’라고도 불렸다. 그런데 그 기본바탕은 ‘철새정치’임이 드러났다. 안철수 의원의 뒷거래 정치장사가 도대체 지금까지 몇 번째인가. 처음에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하다가 포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가 포기, 최근에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하다가 포기, 도대체 끝까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마디로 ‘안포기’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과의 뒷거래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새로 태어날 신당의 이름까지 지어놓고 각 지역에 살림까지 차려놓고 하루아침에 그것을 걷어 차버리니 정당 창당이 하룻밤 불장난인가. 이렇게 이해타산을 쫒아 이리저리 뒷거래와 짝짓기를 거듭하는 안철수 철새정치의 적나라한 실체 앞에 유권자들은 기가차서 말이 않나온다고 한다. 새로 태어날 신당을 놔두고 또 다른 신당을 차린다니 한마디로 신당 원 플러스 원이요, 신당떨이다. 이렇게 계산 빠른 정치공학의 달인은 코스닥시장에 이어 정치 코스닥시장에도 엄청난 이득을 챙길지 모른다. 하지만 신상품이 나오기도 전에 신상 떨이에 나서는 것은 작전주이니 유권자들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훗날 유권자들이 속아서 표를 날렸다고 항의한들 이 작전을 모의하고 실행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챙긴 이득을 절대로 되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임시회 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입법 청문회 국정조사가 열렸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가인권위원·방송통신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의 인사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165건에 달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조세특례제한법, 원자력안전법,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등이 야당의 당리당략에 막혀 처리가 되지 못했다. 특히 기초연금법안의 경우 3월 10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주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실이 아닌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빨리 민주당이 능력검증, 자질검증에 노력해주기를 부탁드린다.

<황진하 국제위원회 위원장>

  계파싸움으로 언론에서 오해를 하고 있어 말씀 드리고 싶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비공개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 지금 경기도당의 도당위원장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 이것이 마치 계파싸움처럼 보여지고 오해가 번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지도부에서 잘 유념하셔서 빨리 결판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절대 계파싸움이 아니고 이미 도당중 진들이 결정했던 사항을 순리로 풀겠다는 문제였는데, 나중에 김학용 의원이 나와서 승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우리 지도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빨리 종결을 지어주시기 바라고 이런 오해가 풀리기를 촉구한다.

2014.  3.  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