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업체와 관련된 사건]대리업체가 대리운전 단체보험을 미가입하여 고객과 대리기사에게 준 피해

[작은지구]

<사례 3> 대리업체가 대리운전 단체보험을 미가입하여 고객과 대리기사에게 준 피해

제보자: 000회원님께서 직접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 사건 개요

매월 000 대리업체에게 대리운전 단체보험료를 납부(매월 55,000원~70,000원)하고 2011

년 10월 26일 23시 04분 경 경기도 구리시 구리농산물 4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려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 했으나 대리운전 보험 미 가입(무보험) 상태 확인

되어 현재 000 기사님 000 대리업체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임.

□ 업체 정보

○  상      호: 000업체

○  대      표:

○  주      소:

○  전화번호:

□ 관할 관공서

- 000 경찰서

- 사건번호:0000

□ 사건 당사자 주장

○ 가해자: 000보험사로부터 청구 된 구상권 금액 약\900,000원(20% 가산되고 있음)만

               보상해주겠다 하심.

○ 피해자: 000 대리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손실 비용 보상해주기를 원하고 계심.

□ 피해 현황

- 000보험사로부터 청구 된 구상권 금액 약\900,000원(20% 가산되고 있음)

- 미 가입된 보험료 약\850,000원(보험 미가입 일수 약412일)

- 교통사고 시 부당하게 청구 된 자기분담금 \200,000원

- 미 환급 된 충전금 잔액 약\163,000원

- 총 피해금액 약\2,113,000원

□ 사건 진행과 처리 절차

○서증제출

- 000 대리업체가 000플사에서 출금한 보험료 DB자료 제출

- 2007년 07월 14일부터 2012년 11월 19일까지 대리운전 단체보험 미가입 일수(412일)

  와 미가입 보험료 금액 자료 제출- 각 보험사에 대리운전 단체보험 가입기간 확인함.

○ 증거조사신청서 제출

○ 탄원서 제출

○ 행복세상 재단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 있음.

□ 사건 종결 결과

○ 진행중

□ 대리업체(콜센터)와 관련된 피해 문제와 개선 점

○ 무보험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소비자와 대리기사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어 소비자나 대리기사에게 파산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

○ 금육감독원, 보험감독원,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더 이상 방관만하지 말고 대리운전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대리업체(콜센터)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대리운전 단체보험의 전반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플사(대리기사 프로그램 사)는 대리업체가 대리운전 단체보험의 증권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정보 입력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대리운전 단체보험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 구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보험사는 대리운전 단체보험을 대리업체, 보험벤사와 특약 계약시 보험 가입자 명단을 받고, 보험 가입자 개개인에 문자 발송을 하여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사의 보험 손실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 현재 대리운전 시스템 상 무보험 상태로 콜(대리운전)을 배차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단지 문제라면 대리업체(콜센터)에서 보험사에 정확한 인원수를 등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 점.

-정부의 담당 부처와 언론사에서는 각 플사(대리기사 프로그램 사)에 등록되어 프로그램 비용을 납부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숫자가 실질적인 보험가입 숫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러므로 소비자가 대리업체(콜센터)의 대리운전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한 경우

대리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기사는 100%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이런 사실을 왜곡하는 정부의 담당 부처와 언론사 보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 대리운전 단체보험 경계경보 발령

- 매월 각 소속사의 대리업체 메인 플에서 보험료가 출급되면 기사정보란의 대리운전 단체보험의 증권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사에 보험 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매월 2~3회 확인)

[처음]

보험료는 대리기사들에게 매달받고 보험사에는 등록하곤 보험료 환불받는 행위는 있어선 않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함에도 이러한 업체에게 항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조합은 발전 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권익을 버리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사실아시면서 아니 권익위원회방의 참여도 가 매우 심각할정도로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