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의 채용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청와]

정부는 현재 17%인 국립대학교 여교수 비율을 2030년까지 25%로 끌어올리는 양성평등 임용안을 2020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대학은 국립대 38곳과 국립대법인인 서울대 및 인천대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 양쪽에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 쪽이 합격자의 70%가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한다. 어느 한 쪽이 30%에 못 미칠 때 가산점을 줘 합격자의 성비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2003년부터 5급과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지난 2000년 남성 군 가산점을 폐지한 후 일부 직렬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다. 19996년부터 실시된 여성채용목표제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초중고에서 여교사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임용고사에서 남자의 합격자 비율도 매우 낮은 편이라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등학교 여교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19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등 여교사 비율은 전국적으로 볼 때 77.1%, 서울만 볼 때 87.0%이다. 양성 평등의 실현과 균형 있는 성역할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의미에서도, 초중고 교사의 채용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