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릴 제안서 (안)

[leastory]

<국민통합입시 도입을 위해 최초 만 명의 발의자가 되어 주세요>

요즘 교육과 부동산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사실 부동산문제는 교육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교육문제를 해결하면 부동산 문제는 순리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백년지대계입니다.

우리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통합입시> 도입을 위해 최초 발의자 만 명을 모집합니다. 페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제안서를 담은 트윗을 알티하거나, 이 곳에 회원가입을 하고 참가의사를 표명해주시면 자동으로 발의자가 됩니다.

발의자(별명 사용 가능)는 계속 업데이트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만 명의 발의자가 모아지면 원로 분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를 모시고 국민통합입시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겠습니다. 국민운동 본부의 이름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원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 발의자 만 명은 각 20명을 설득해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 서명이 되도록 동참해주십시오. 3년 후 정부에서 이 안을 채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동하며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국민통합입시 도입에 찬성하는 분은 자신의 속한 커뮤니티나 카톡방에서 제안서(안)을 공유해주시고 그곳에서 찬성의사를 밝힌 분의 명단을 이메일(leastory00@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페이스북에 국민통합입시 지지자모임 페이지를 만들었으니 최조 제안자가 되실 분은 이곳을 방문해 토론에도 참여하여 지지를 보내주세요.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873537686087183&id=1872148502892768&__tn__=K-R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릴 제안서(안)
(의견 주시면 수정합니다)

<학교.지역.성별 균형입시를 도입해 국민통합에 기여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청소년 자살률은 OECD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위대한 시민들의 촛불정신으로 새로운 정부를 세웠지만 교육문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은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 산업발전, 복지, 부동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백년대계여야 하는데 우리의 입시제도는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수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시 공론화위에서 목도 했듯이 지금까지 우리 입시는 수시냐 정시냐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다람쥐 쳇바퀴를 돌았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선호가 팽팽하지만 어느 쪽이 유리하게 결정된다 해도 영원히 우리 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인재 양성에 걸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입시제도를 국민적 합의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한 만큼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아래로부터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은 미국입시의 핵심정신은 소수자 우대정책>

현재 우리 입시제도는 1995년 김영삼정부에서 최초로 여야합의로 이루어진 5.31교육조치에 의해 미국입시를 롤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수정을 거듭했지만 기회의 평등이라는 미국 입시의 정신은 배제한 채 도입되었기에 고치면 고칠수록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에 수시와 정시의 비중을 늘리고 줄이는 건 입시의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며 입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학생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큽니다. 과거 산업화시대의 본고사로 돌아가는 것도 인공지능 시대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국 현재 입시 제도를 약간 수정함으로써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롤모델로 했던 미국입시제도의 정신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적실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입시의 핵심 정신은 역사적으로 차별 받은 소수인종, 성별의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있습니다. 학생은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생활환경과 여건에 의해 학교가 결정될 뿐입니다. 교육기회를 덜 받은 학생이나 더 받은 학생을 동일선상에 세워놓고 경쟁을 시키는 건 한창 꿈을 키우고 운동해야 할 청소년이 과도한 경쟁으로 지치게 만듦으로써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역.학교.성별 균형 할당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

대학입학은 그 동안의 수학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좋은 교육 받아 성적이 좋다고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공정한 건 아닙니다. 고교생의 대학입시와 성인의 취업시험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학생이 좋은 대학에서 수학할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과 고교에 존재하는 교육불평등을 극복할 소수자 우대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지방자치를 헌법에 명시하는데 국민적 합의를 이룰 만큼 지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성취했습니다. 진정한 분권은 대학입시에서 지역.학교.성별 균형입시 백퍼센트를 도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롤모델로 했던 미국입시의 핵심 정신이기도 합니다. 지역과 학교의 차별을 상쇄할 100% 지역.학교.성별 균형선발을 서울대부터 시작해 지방 국립대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립대들도 그러한 정신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정부가 보상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는 국립법인이지만 여전히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립대와 다름없습니다. 서울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 다양한 학교, 성별로부터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입학생의 구성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50%가 특목.자사고 출신, 50%가 일반고 출신이라 균형이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교재학생의 90%가 일반고 출신임을 감안해 지원자 대비 서울대 신입생 비율을 비교하면, 특목.자사고 지원자의 90%가 서울대 신입생으로 선발되고, 일반고 지원자 중 10%만이 합격한다는 게 EBS 한 다큐프로그램의 주장입니다.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고교입학은 물론 대학입학까지 결정하는 셈입니다. 이는 미국 사립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도덕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중산층 백인 남학생이 명문 사립대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소수자 우대정책 때문에 혜택 받은 자로 간주되는 학생들이 역차별 받을 소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엔 소수자이면서도 과학과 수학성적이 우수한 아시안계 남학생의 역차별이 심각하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압도적인 백인의 지지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은 한 아시안계 미국인의 대학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적극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소수자인 아시안계 학생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소수자 우대정책을 폐지함으로써 백인 남학생에게 유리한 입시제도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수자 우대정책을 폐지할 생각이 없다며 미 대통령에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사립대학이 입시에서 자발적으로 소수자. 지역 균형입시를 하는 이유는 단지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친구로부터 가장 많이 배운다고 믿기에 교육적 효과를 위해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극대화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이미 키워진 학생보다는 아직 키워지지 않은 학생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한국 명문 사립대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민통합입시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위해 국민통합입시를 도입한다면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과 학교로부터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성적 경쟁이 완화되면서 1)입시 사교육비는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취미, 적성교육에 더 많이 투자될 것입니다. 2)부모에 의해 키워지지 않은 저소득층, 소외 지역 학생들의 재능이 계발되고 다양한 학생으로부터 서로 배우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대학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3)특목.자사고 폐지 없이도 고교 입시 경쟁이 획기적으로 완화되기에 학생들은 보다 큰 선택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4)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특정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되고 각 지역은 지역인재를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유명 학원가의 부동산이 급등하는 문제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 문제도 일거에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5)고등학교까지는 기초를 다지고 마음껏 경험하고 놀고 꿈을 키우고, 공부는 대학에서 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창의성 교육과 혁신경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6) 장기적으로 이 제도는 학벌을 완화시킴으로써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험 잘 보는 인재는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명문대교수는 우수한 학생만 선발했기 때문에 학생을 잘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과 교수는 다양한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며, 서울대를 비롯해 국민통합입시를 받아들이는 대학에는 획기적인 자율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대학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나가면 됩니다.
이 청원의 핵심은 지역, 학교, 성별 균형 입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대학경쟁력도 높이며 부동산이나 산업 등의 제반 문제도 해결해 대한민국 향후 백 년을 대비하자는 겁니다. 국민통합입시 도입을 위한 청원의 최초 발의자로 동참해주십시오.

(교육공동체) 느림보학교 대표 조 기 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절대품질절대가격]

백퍼센트 동감합니다.

[석정]

참여합니다.
기존 교육계 기득권-일단은 대학-의 반발이 세겠네요.

[leastory]

서울대만 반발할 것이고 다른 대학은 모두 반길 일입니다. 서울대의 특권적 지위를 없애면 다른 명문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테니까요. 요즘은 대학들도 많이 변해서 좀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한줌햇살]

참여합니다.
수고하세요~^^

[체른]

제안에 동의합니다

[오늘은]

이제나..저제나...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아무 소득없는 대입 제도 개편에 목매는 현 장관에 너무 화가 납니다...방향은 대입서열화를 완화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교수님의 제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꼭 실행됬으면 합니다

[mydonpoon]

탁 탁 무릎을 자꾸 칩니다.
교육기회 평등으로 망국병 교육기회 박탈을 고치게 되었으니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 서울대가 문제 해결에 앞장 서게 되었으니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감히 이 제안을 구국의 교육策이라 名하고
마음을 다해 성원 합니다.

[mydonpoon]

국민통합입시
국민통합은 어떤 분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늘 쓰는 말이라 거부감이 듭니다.
또한 개성/독창성/창의성을 중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닌 듯 합니다.
입시는 입학시험의 줄임말이니 이 제안의 주된 뜻인 평등 입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느낍니다.
국민평등입학 또는 국민평등대입 대학평등입학 등이 어떨런지요?

[설이마미]

지지합니다 으쌰으쌰 화이팅~~

[동서아빠]

학벌차별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동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