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개최 국민통합입시토론회 (3월 21일 목)

[leastory]

■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대입제도를 모색하는 연속토론회 1차 예고보도(2019.3.20.)

3/19(목), 서울대 신입생 100%를 지역할당제로 선발하는 ‘국민통합입시’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3월 21일 목요일(6시 30분),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대입제도 모색 1차 토론회로 “서울대 신입생 100%를 지역할당제로 선발하는 대입 모형인 ‘국민통합입시 방안’을 토론함.

▲ ‘국민통합입시’란, 현재 23%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100%로 확대하고 나아가 이를 주요 사립대에까지 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제안한 방안임.

▲ 제안자는 현 입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소프트웨어만 수정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및 특목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아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고교서열화 해소 등)를 거둘 수 있어 사회적 갈등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

▲ 이 제안은 현 대입제도의 난맥을 뚫고 대입경쟁의 부담의 완화 등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안임은 틀림없음.

▲ 다만 이 정책이 국민통합 전형으로서의 가치 및 기대되는 정책 효과 분석, 균형 선발의 기준으로서 ‘지역’ 설정의 타당성, 주요 사립대들로 확대하는 방안의 현실성 등 현실 속에서 이를 제도로 정착시킨다 할 때 예상되는 과제를 정밀하게 토론해야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월 2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대입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7차례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로 서울대 신입생 100%를 지역할당제로 선발하는 대입 모형인 ‘국민통합입시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국민통합입시’란, 현재 23%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100%로 확대하고 나아가 주요 사립대에까지 이 제도를 확대해서 입시 경쟁의 고통으로부터 아이들을 살리자는 취지로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제안한 방안입니다. 특히 현 입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소프트웨어만 수정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를 도입해 입시의 근간으로 삼아 공교육을 살리면서도, 고교과정만 이수하면 쉽게 치를 수 있는 수능으로 내신이 동점인 경우 변별력을 발휘하도록 표준점수를 제공해 공정성을 높이며, 내신과 수능으로도 변별력이 없는 학생들에 한해 비교과 전형을 도입함으로써 비슷한 지역과 계층의 학생 간에만 비교과 경쟁이 이루어져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안자에 따르면, 이렇게 할 경우 굳이 특목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아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입시 제도를 사립대학으로 확대하되 이에 동의하는 대학의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같은 제안은 한편으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상위권 대학 입시 경쟁과 그 대학 진학을 위한 1차 관문으로서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같은 고교 입시, 그를 둘러싼 뜨거운 사교육 경쟁을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제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국민통합 전형으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기대되는 정책 효과는 얼마 만큼인지, 균형 선발의 기준을 ‘지역’으로 설정한 근거의 타당성은 얼마나 있는가, 더 적절한 기준은 없는지, 주요 사립대들로 확대하는 방안의 현실성은 충분한가의 문제 등 현실 속에서 이를 제도로 정착시킨다 할 때 예상되는 수많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은 지금 도무지 꽉 막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현 대입제도의 난맥을 뚫고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안임은 틀림없습니다. 이에 3월 21일(오후 6시 30분) 우리는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그의 중심 아이디어를 듣고,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제1토론회 : 서울대 100% 지역할당제를 도입하는 ‘국민통합입시’를 탐색한다.

□ 일 시 : 2019. 3. 21(목)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가나다순)
1차 3/21(목) 오후 6시 30분	‘국민통합입시’를 탐색한다 -서울대 100% 지역할당제-		■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 구본창(본 단체 정책국장)
			□ 백선숙(학부모)
			□ 이기정(구암고 교사)
			□ 이성대(신안산대 교수)
2차 4/4(목)	5지 선다 수능에서 논술형 국가시험으로	논술형 국가시험으로서 ‘IB’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7차에 걸친 관련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자는 4/4(목) 2차 토론회 예고보도 때 발표합니다.
3차 4/11(목)		‘IB’ 추진 : 현재까지의 진행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4차 4/18(목)		한국형 국가 논술시험을 모색한다
5차 4/25(목)	‘대학입학보장제’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6차 5/2(목)	‘대학입학보장제’ 안착을 위한 조건과 과제
7차 5/9(목)	종합적 미래 지향적 대입제도를 제시한다.

2019. 3. 2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