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u>황교안은 100억원을 배상하라</u></strong></span></p><p><br></p><p><br></p><p><br></p><p>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p><p><br></p><p><br></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서기 2018년 5월 16일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 법정에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민사재판이 열립니다.</strong></span></p><p><br></p><p><br></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이 사건 소송의 경과를 알려</span><span style="font-size: 12pt;">드리겠습니다.</span></strong></p><p><br></p><p>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 수 18 김필원, 한영수 외 6,644人)을 제기하고 나서, 대법원은 법정(法定) 처리시한인 180일을 도과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p><p> 그래서, 법정 처리시한인 180일이 도과한 2013년 7월 3일부터 18대 대선의 부정선거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3314A5AF4246F0B" class="txc-image" width="387"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____noname02.jpg" actualwidth="387" id="A_99B3314A5AF4246F0B661B"/></p><p><br></p><p> 이 책은 2013년 10월 22일 전북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시작된 카톨릭 정의구현사제단의 18대 대선 부정선거 규탄 최초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신부의 강론에서 소개되며 여론화 확산 되었었습니다. 박창신 신부는 이 책을 들고 일부러 보이며 등장하기도 하면서 필사적으로 알렸습니다. <span style="color: rgb(0, 85, 255); font-size: 8pt;">정권은 박창신 신부를 종북(從北)몰이와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탄압했었습니다.</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 font-size: 8pt;"><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92A24E5AF4258C19" class="txc-image" width="65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Controversial-Korean-priest.jpg" actualwidth="650" id="A_9992A24E5AF4258C195921"/></p><p><br></p><p><font color="#0055ff"><br></font></p><span style="color: rgb(0, 85, 255); font-size: 8pt;"><p><br></p><p><br></p></span><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그러니까 정권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 민형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strong></span></p><p style="text-align: center;"><br></p><p><strong>1.</strong> 형사소송은, 중앙선관위 직원 8명 이름으로 고소한 사건인데, 경찰에서는 불기소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2014년 4월에 고소한 8명중 단 1명의 것으로 무~려 "명예훼손", 무려 구속기소(기소권 남용)를 했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 18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었던 '김능환'씨(氏)를 "피해자"로 추가했습니다.</p><p> "<u>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사법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u>"가 아니라 "<u>나에게 한 마디만 달라</u>"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중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0094A5AF426141A"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CCI20160404_0003.jpg" actualwidth="1024" id="A_9950094A5AF426141A95EC"/></p><p style="text-align: center;">"빨간약(도서출판 보리)" 중中</p><p style="text-align: center;"><br></p><p><strong>2.</strong> 민사소송은, 먼저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 재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책의 판매, 배포, 광고를 금지해달라, 어길 시(時) 하루에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해달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다음] 카페(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http://cafe.daum.net/electioncase</a> )</p><p>의 폐쇄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법무부장관 황교안)이었습니다.</p><p> '강형주' 재판부는 사건 재판 관할변경 결정해서 송달까지 해놓고는, 자기네 재판부에서 판매금지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요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 반반씩 부담시켰습니다. <span style="color: rgb(0, 85, 255); font-size: 8pt;">'강형주'씨(氏)는 그 후(後) 인천지방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습니다.</span></p><p><br></p><p> 민사재판 피고 측에서 "원고가 본안소송도 없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비판하니까, 원고는 책 판매대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책 판매 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 사건 재판을 올해 5월 16일에 하겠다는 것입니다.</p><p> 그 통지를 받고 나서, 우리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김진건 공동대표는 황교안 등에게 100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br></p><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p> <span class="b"><b><font color="#ff0000"><font size="3">[국민공개재판]황교안 법무부장관 상대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판매금지 본안소송과 관련 위자료청구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font></font></b></span></p><p><span class="b"><strong><font color="#ff0000" size="3"><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741"></a><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741">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741</a></font></strong></span></p></td></tr></tbody></table><p><br></p><p> 원래 선거소송은 법으로 "180일 이내에 다른 어떤 쟁송보다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거사범의 처리시한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은 선거무효가 되겠으니까, 18대 대선의 선거소송 심리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 원세훈 국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무려 5년만에 종결지었습니다. 그 사법농단의 피해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p><p><br></p><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p><span class="b"><b>180404 [추적 60분] 사법부의 민낯 - 판사 블랙리스트 LIVE</b></span></p><p><span class="b"><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o/1898"></a></span><span class="bar2"></span>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o/1898">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o/1898</a></p></td></tr><tr><td style="width: 700px; height: 24px; border-right-color: rgb(204, 204, 204);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left-color: rgb(204, 204, 204);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p> <span class="b"><b><font color="#ff0000"><font size="3">대법, ‘국정원 2012년 대선 조직적·계획적 불법개입’인정,원세훈 징역 4년확정,([판결전문])→제18대 대통령선거 당연히 선거무효!!!(보정)</font></font></b></span></p><p><span class="b"><strong><font color="#ff0000" size="3"><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693"></a><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693">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693</a></font></strong></span></p></td></tr></tbody></table><p><br></p><p> 원세훈 국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로, 자동으로 18대 대선도 선거무효 판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소송인단은 대한민국 법원이 부정선거 백서 책 민사소송 재판에 앞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사건을 인용판결을 당연히 먼저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p><p><br></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서기 2018년 5월 16일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 법정에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민사재판이 열립니다.</span></strong></p><p><br></p><p> 우리 소송인단은 삼성재벌 독점자본을 '악의 축(軸)'으로 규정하고, 매주 수요일 11:30~13:00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의 삼성재벌 규탄집회에 연대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이번 민사재판은 수요일 오전 11:30에 열립니다.</p><p><br></p><p> 많은 관심과 방청을 부탁드립니다.</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AA49495AF4255B30" class="txc-image" width="661"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소송인단.jpg" actualwidth="661" id="A_99AA49495AF4255B305DAB"/></p><p><br></p><p> 긴 글을 정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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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년청년대한민국 대통령선거시 그 선거비용이 얼마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의 국가예산을 사용하였는지?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그 국가예산사용액에 따라 이 사건 손배소송 청구액(위자료 등)이 더 증액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난하다고 할 수 없죠! 대한민국 대표 법무부장관(가짜 황교안)이 적은 액으로 배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소송인단은 그 배상액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공익 차원의 좋은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첫댓글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승인해주시면, 카페 공지하고 전체메일로 보내겠습니다-!
아주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청년청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시 그 선거비용이 얼마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의 국가예산을 사용하였는지?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그 국가예산사용액에 따라 이 사건 손배소송 청구액(위자료 등)이 더 증액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난하다고 할 수 없죠!
대한민국 대표 법무부장관(가짜 황교안)이 적은 액으로 배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소송인단은
그 배상액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공익 차원의 좋은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최청년청년 또한 황교안의 판매금지가처분 결정문에서 어길 시 어길 시(時) 하루에 100만원을 배상도록 해달라고 해서 법원이 인용결정했으므로, 이제 반소원고가 그 에 반대급부로 100배의 징벌형 증액 확장청구를 요구할 것입니다.
3! 화이팅!!~~
ㄱㄱ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제기로
노골적인 부정선거은폐자!
언론탄압주범!,
헌정질서파괴 중범죄자!!!
홍교안 그에게 그에 상응한 적정한 보답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