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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인물과사상 10월호] 정의란 무엇인가? : 박준영 변호사 월간:인물과 사상 2016.09.22. 10:00 http://blog.naver.com/personnidea/220817366243 |
http://blog.naver.com/personnidea?Redirect=Log&logNo=220817366243 [월간:인물과사상 10월호] 정의란 무엇인가? : 박준영 변호사 월간:인물과 사상 2016.09.22. 10:00 http://blog.naver.com/personnidea/220817366243 월간 인물과사상 10월호 정의란 무엇인가? 1974년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고등학생 때 가출하는 등 많은 방황을 했다. 노화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했으나 중퇴했다. 군 제대 후에 고시를 준비해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6년 사법연수원 제35기를 수료했다. 수원에서 개업했으나 고졸 출신 변호사에게 의뢰는 많지 않았다.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박리다매형’ 국선 변호사로 ‘국선 재벌’이라는 소리도 들었다.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을 맡으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3인조 강도사건의 재심을 이끌어내며 힘없는 이들을 위한 재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스토리펀딩은 2016년 9월 12일 현재 3억 7,130만 원을 넘어섰다. 스토리펀딩 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박준영은 하루아침에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박준영은 타칭 재심 전문 변호사다. 2007년 발생한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에서 헌정사상 형사 사건으로는 최초로 재심을 이끌어냈다. 당시 경찰은 지적 장애를 가진 노숙인과 가출 청소년들을 협박해 범인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변호사가 박준영이었다. 박준영은 청소년 5명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노숙자들의 재심을 청구해 이들의 무죄판결도 받아냈다. 2000년 아버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무기수가 된 김신혜의 재심을 15년 만에 이끌어내기도 했다. 1999년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강도사건의 범인 3명 또한 경찰의 강압과 폭력으로 만들어진 가짜 범인이었다. 얼마 전 이들의 재심 첫 공판이 열렸다. 진범이 지목되었는데도 무시하고 15세 소년을 범인으로 몰아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만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도 다시 재판이 열렸다. 한국 사법 체계 안에서 재심은 불가능에 가깝다.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을 뒤집는 일이라서만이 아니다. 사건에 연루된 판사와 검사, 경찰과 심지어 변호사까지도 비판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심은 한국 사법 체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다. 박준영은 거룩하지 않게 그 일을 해왔고 지금 법의 ‘정의’를 묻고 있었다. 박준영을 만났다. 그에게 재심 사건에 매달리는 이유를 물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소금 같은 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스토리펀딩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가 화제다. 불과 한 달 만에 1만 명이 넘게 후원해 3억 원을 넘어섰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는 재심 사건을 후원하기 위해 박준영 변호사가 시작한 스토리펀딩이다. 그는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사건 등 헌정사상 형사 사건으로는 최초로 재심을 이끌어냈다.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은 청소년 5명의 생각했다. 연대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한 것이다.
박준영 변호사가 처음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을 맡은 것은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겠다는 평범한 욕심 때문이다. 그런데 사건을 진행하면서 공익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다. 세상의 의미 있는 변화는 자신과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할 때, 자신도 할 수 있다고 느껴야 일어난다고 느꼈다. 박준영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를 할 때 사건을 하도 많이 맡아서 사람 이름이 헷갈렸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직업적 윤리와 양심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양심 더러운 사람은 포기해야 할까? 진짜 양심이 깨끗한 사람만 있어야 할까?’ 그런 흑백논리보다 중요한 건 직업적 윤리와 개인적 양심에 따라 그때그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의 마티 스트라우드 검사는 자기 잘못으로 평생 옥살이를 한 사람을 찾아가 사과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멋진 것이다. 미국의 마티 스트라우드 검사는 자기 잘못으로 평생 옥살이를 한 사람을 찾아가 사과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멋진 것이다. 미국에서는 공개 사과하고 한국에서는 쉬쉬하며 재수사하는 것,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드러내고 인정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검사와 판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만들어야 한다. 죄 없는 사람이 옥살이를 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마음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세상은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다. 법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의 산물이어야 한다.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법으로 연결된다면 법은 공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다시 한 번 물어야 하는 이유다. 인터뷰 맛보기 신기주 : 펀딩된 돈은 언제 받나요? 박준영 : 펀딩 끝나고 한 달 뒤에 입금된다네요. 신기주 : 벌써 목표액을 훌쩍 넘겼지만, 그때 돈을 받으면 월세와 대출 기한은 이미 넘겨버리는 건데요? 박준영 : 그나마 건물주가 좋은 사람이 좋아요. 건물주가 1층에서 카페를 하거든요. 제가 가면 커피도 공짜로 주고 그래요. 월세가 밀렸어도 한 번도 독촉을 안했어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죽치고 있을 때도 있는데 불평불만도 없었어요. 신기주 : 그나마 여지는 있네요. 지금 사는 집도 월세라고 들었어요. 박준영 :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가 55만 원짜리죠. 사실 동네 시세는 3,000만 원에 70만 원정도예요. 집주인이 좋은 분이라 55만 원에서 멈춰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을 알고 한 번도 집세를 안 올렸어요. 신기주 : 펀딩된 돈을 받자마자 밀린 월세부터 내야겠네요. 펀딩은 얼마나 모일까요? 박준영 : 사람들은 10억 원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주 극적인 상황이 터져야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7억 원 정도 생각해요. 신기주 : 그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박준영 : 이제 평생 돈 걱정 안하고 살겠죠. 신기주 : 7억 원으로요? 박준영 :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강연비도 만만치 않던데요? 책 인세도 있을 거고요. 처음에는 2,000만 원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신기주 : 고시 공부는 어쩌다 하게 된 건가요? 박준영 : 방황하고 못 먹고 다니니까, 스트레스 때문인지 일찌감치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깍고 할 만한 일을 찾았어요. 신기주 : 그게 고시였다고요? 박준영 : 중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좋은 대학교에 간 게 짜증도 났고요. 인생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공부한다고 하면 좋아하셨던 것도 생각나고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얼마나 슬퍼할까 싶었어요. 머리를 깎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신기주 : 출세욕, 열등감, 부채감 같은 것들이 사람을 고시로 이끌기도 하지요. 박준영 : 고시 공부가 뭔지도 모르는 스물네 살짜리가 신림동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무엇보다 같이 공부할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어요? 신기주 : 법대 출신도 아니고, 공부에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봤겠죠. 박준영 : 스터디할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이 그래요. 1차 시험 합격하기 전에는 맨날 혼자 공부했어요. 2차 시험 스터디 때는 토론을 하는데, 저 때문에 스터디가 와해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 주제를 기억해요.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동의였어요. 그때 제가 했던 주장은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스터디가 와해된 거죠. 신기주 : 고시생들 사이에서도 너무 달랐던 거죠. 박준영 :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기자님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궁금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학벌로 상대를 일차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제가 편견의 희생자일지 모르지만 저조차도 편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걸 이해하죠. 신기주 : 수원 살인사건 때가지만 해도 확 뜨겠다는 생각에서 재심 사건을 맡았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 원했던 게 솔직히 뭐였나요? 유명해지면 수임료가 많이 올라갈 거다?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알아볼 거다? 유명 로펌에 간다? 나를 무시하던 법조계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박준영 : 수입 맥주요. 신기주 : 네? 박준영 : 수입 맥주를 마음껏 마시는 거요. 기네스로 취해보셨습니까? 기네스 한 잔에 8,000원씩 하는데, 그걸로 취해보는 거요. 저도 돈 잘 벌 때는 중국 음식도 근사한 데서 먹고 그랬어요. 짬뽕도 호텔에서 먹고요. 장경욱 변호사님께 처음 전화 받았을 때는 가족끼리 제주도로 놀러 갔다 오던 날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일도 좀 하고 돈도 좀 벌고 하다가 유명해지면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죠.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실제로 연락이 온 적도 있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라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거절이 아니라 생각을 좀더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연락이 안 오던데요? 신기주 : 또 다른 재심 사건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박준영 : 부산 엄궁동 살인 사건이에요. 이것도 무죄가 확실한데, 가짜 범인 2명이 21년 6개월씩 살았어요. 신기주 : 21년이요? 박준영 : 그 사건의 변호인이 문재인 전 대표였어요.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SBS<그것이 알고싶다>가 10월 1일 이 사건을 다룰 거예요. 『일요신문』에도 연재되었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도와주어야 해요. 신기주 :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무죄를 밝혀내지 못했거나 게을리했기 때문일까요? 박준영 : 그를 탓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재심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타격이 커요. 그분을 몰고 갈 생각은 없어요.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못했던 게 아쉽지만 그 정도면 잘 했어요.
월간 인물과사상 10월호에서는... 명랑 독서 서민의 「명랑 독서」에서는 소설가 김탁환의 『거짓말이다』를 통해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시선으로 세월호 참사를 조망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많은 민간 잠수사가 맹골수도로 가서, 시신을 수습해 유족에게 돌려주었다는 것 정도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잔인한 거짓말들이 얽혀 있다. 주인공 나경수는 참사가 벌어졌을 때 바로 현장에 가지 않았다. 잠수사 500명이 모여서 사상 최대의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잠수사는 겨우 8명이었다. ‘일당 100만 원에 시신 1구당 5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퍼지자 잠수사들은 시체 장사꾼으로 폄하되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한 탓에 몸이 망가지고, 매일같이 시신을 보며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정부에서는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현 정부하에서는 어떤 재난이 발생해도 국가가 제대로 도와줄 리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강준만의 인물 탐구 강준만의 「왜 언론은 매카시즘의 공범이 되었는가?: 조지프 매카시」에서는 ‘매카시즘’을 탄생시킨 미국의 정치인 조지프 매카시에 대해 살펴본다. 매카시는 1950년 2월 9일, ‘링컨의 날’ 행사에서 자신의 손에 국무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가운데에 당원증까지 가진 공산당원 205명의 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반공’을 정치적 상품으로 만들어냈다. 더구나 그의 뒤엔 48년 동안 FBI 국장으로 장기 집권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존 에드거 후버가 있었다. 언론도 그의 든든한 ‘빽’이었다. 매카시는 언론의 속성을 최대한 이용했다. 기자들은 매카시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걸 확인할 시간도 없는데다 자료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보도했다. 언론은 그 어떠한 해석과 평가를 내리지도 않고 신속하게 보도해야만 했기 때문에 매카시즘이 득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매카시의 득세는 한 선동적인 정치인이 언론의 불편부당성과 중립성의 원칙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잘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다. 또 언론인의 객관적 보도에 대한 신념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사건이기도 했다.
인물 FOCUS 김환표의 「런정페이: ‘늑대 정신’으로 중국의 통신굴기를 추구하다」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다국적 IT 기업 화웨이의 CEO 런정페이에 대해 살펴본다. 화웨이는 140여 개 나라에 거점을 두었으며, 통신장비와 기술을 다루는 캐리어 네트워크, 스마트 기기를 제조하는 컨슈머, 시스템이나 데이터 관리 저장 기술을 다루는 엔터프라이즈 분야 등이 주 사업 분야다. 지금 화웨이는 ‘네트워크 세상의 파트너’를 표방하며 중국의 통신굴기를 추진하고 있다. 화웨이는 ‘텐트문화’, ‘중체서용’, ‘늑대문화’를 통해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로 올라서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화웨이를 깎아내린다. 화웨이가 겉모습만 사영 기업일 뿐 실제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통신 스파이 기업’이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 군(軍)과 협력하는 거대 정보기업”이라고 정의하면서 한국, 호주 등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런정페이가 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궁극적 목표가 이루어질지 두고볼 일이다.
살림살이 경제학 강수돌의 「사드의 정치경제학 비판」에서는 사드의 정치경제학 논리를 비판한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는 직접적 배경은 북한의 핵무장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기미가 보이면 이를 초강력 레이더로 즉각 감지해 높은 공중에서 맞받아침으로써 초기에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사드 1개 포대가 구축되면 국토의 3분의 2를 방어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2,000만 명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맥락 속에서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군비 증강, 남한의 군비 증강과 사드 배치 계획이 서로 경쟁하듯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로 이득을 보는 이들은 군수업체와 이해 당사국의 기득권 세력이다. 위협에 위협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수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무기상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다. 남북한이 상호 공존하면서도 평화적 방식으로 상호 변화를 이루어나가야 하는 마당에 군비 경쟁으로 평화가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감으로 사드에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외교로 보는 세계 안문석의 「중국과 바티칸이 수교할 수 있을까?」에서는 유럽 국가 가운데 중국과 정식 수교를 하지 않은 바티칸과 중국의 수교 움직임이 일고 있는 사태를 알아본다. 천주교를 둘러싼 중국과 바티칸 사이의 힘겨루기는 과거 서구 열강과 중국의 역사적·사상적 배경에 그 원인이 있다. 1720년 강희제는 금교령을 내렸고, 옹정제는 선교사들을 추방했다.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천주교가 발을 붙일 수 없었다. 중국과 가톨릭이 가까워지기 어려웠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상의 문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인류 역사에서 소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과 바티칸의 수교가 물밑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바티칸은 교세 확장, 신도 보호, 민주화 기여라는 명분과 중국은 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타이완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과연 중국과 바티칸의 수교는 이루어질까?
반(反)기업 인문학 박민영의 「클레멘트 인문학, 기업 인문학의 창구」에서는 클레멘트 인문학을 긍정하는 시선들을 비판한다. 클레멘트 인문학은 노숙자, 재소자, 빈민 등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문학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들은 인문학 교육을 받고 노숙자가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간다거나, 직업을 갖는다거나, 대학에 입학하기도 한다. 노숙자의 귀가율, 취업률, 진학률을 주된 성과로 평가하는 것도 클레멘트 인문학의 1차적 목적이 ‘가만두면 사고나 칠 법한 사람’을 체제 안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다. 말하자면 클레멘트 인문학은 ‘어용화된 야학’이다. 또한 클레멘트 인문학은 본격 인문학을 기업 인문학으로 변질시키는 데 ‘소실(消失) 매개자’ 역할을 한다. 노숙자와 재소자의 ‘체제 친화적 목표에 복무한다’는 것도, 인문학을 통해 ‘노숙자의 스펙을 업그레이드시켜준다’는 것도 기업 인문학과 똑같다.
시골 농부가 본 세상 물정 현재욱의 「경제학은 과학인가?」에서는 과연 경제학이 과학인지 알아본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다. 과학적 방법으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경제학은 왜 과학인가? 경제학이 과학이라면 경제학자의 예측은 왜 그렇게 자주 빗나가는가? 경제학은 사람의 활동을 다룬다. 그러다 보니 물리학처럼 간결한 법칙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레고리 맨큐는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경제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경제학을 공부하면 경제활동에 더 지혜롭게 참여할 수 있다. 셋째, 경제학을 공부하면 경제정책이 달성할 수 있는 것과 그 한계를 이해하게 된다. 경제정책의 한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그 해악과 숨은 의도까지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은 산을 수없이 넘어야 한다. 하나의 산을 넘을 때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풍경에 감탄하거나 분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 인간의 삶에 앎이 필요한지 절감하게 될 것이다.
스포츠와 자본주의 박성배의 「스포츠 에이전트의 세계」에서는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해 알아본다. “쇼 미 더 머니”라는 대사로 유명한 영화 <제리 맥과이어>는 1990년대 중반 히트를 치며 전 세계에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알렸다. 미국에서는 이미 1920년대부터 스포츠 에이전트가 있었다. 다만 이때는 말 그대로 선수들의 계약만 대신해주는 정도였다. 지금과 같이 선수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법률적 조언과 자산 관리까지 해주는 에이전트가 활성화된 것은 1960년대부터다. 미국은 스포츠 에이전트 시장이 이미 커질 만큼 커져서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가장 큰 프로 스포츠 리그인 KBO도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선수,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선수에게는 에이전트를 허용하지만, 한국인 선수가 국내 구단과 계약할 때는 에이전트를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에이전트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국 스포츠 시장의 문제점, 유명 에이전트들의 수입 등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정보들을 정리했다.
心心한 뉴스 김병수의 「진정한 선물은 존재할 수 있을까?」에서는 김영란법이 필요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살펴본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공직뿐 아니라 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김영란법에 걸릴까봐 몸을 사리고 있다. 병원에서도 환자를 잘 봐달라며 공공연하게 청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민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김영란법은 꼭 필요하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선물이란 없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선의의 표시라 할지라도, 선물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누군가 자신에게 선물을 주면 그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주고받는 게임’에 능한 종(種)이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아 후손을 남겼다.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운운하는 것은 인류의 본성을 무시한 단견(短見)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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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
대법원 대법관 13명 |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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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최근기일 내용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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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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