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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외곽팀' 이종명 前국정원 차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 2017-11-18 00:25
-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이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장 등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차장은 지난 8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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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는 이미 완벽하게 증명됐다!
따라서 19대 대통령선거 자체가 불성립한다!
박근혜도 문재인도 가짜 대통령이다!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이인복, 김용덕 대법관이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 주범들이다!
그 수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 개입의 총체적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파면 결정(2016헌나1) 이전에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 먼저 선거무효의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양승대 대법원장과 재판부는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 및 은폐한 범죄집단임이
또 다시 증명되었습니다!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범죄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사과 · 책임 · 사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32
양승대 전 대법원장은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범으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제,
1). 행정부(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2). 입법부(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및 각정당),
3). 사법부(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법관들),
4). 중앙/시도/시군구/ 선거관리위(위원장 대법관, 법관),
5).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이상 헌법기관 관계자,
그리고
6). 언론 및 각계 주요인사들!!!!!
이미 밝혀진 사실과 증거들로서
18대와 19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불법 대통령 임명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임명,
여타 그 방조는 절대 인정될 수 없다!
더 이상 양심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중단하라!
국민 앞에 사과하라!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적극 협조하라!
# 적법적용이 무혈혁명이다. 정진빈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3109
-> 무혈, 비폭력, 평화, 질서유지, 축제, 공감, 국민참여,
대명예혁명이다!
양승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은 스스로 항복하라!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 포기하는가?
김앤장 이헌재 사단 최흥식의 감독원장 임명은
적폐 청산 포기선언 !!!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3110
새로운 사고, 새로운 풍토와 분위기와 토양과 환경, 새역사 창조, 새출발, 새시대 요청!
이제 우리는 1만년 역사적·정신적·홍익이념의 강국, 그리고 경제적·안보적 강국으로서 재탄생하여,
세계무대에 자랑스럽게 우뚝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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