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검사는 제대로 수사하고,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고, 대법원·법원은 제대로 재판하라!

[김필원]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현재 이 나라는 부정선거로 헌정질서 중단사태!

실종된 헌정 회복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중단, 거부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사과, 사퇴가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법관들이 부정선거주범이고 은폐주범입니다!

박근혜 비호세력과 박근혜 퇴진케 해야 합니다!

검사는 제대로 수사하고,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고,

대법원·법원은 제대로 재판하라!

즉,

검사는 제대로 공정하게 법률에 의거 수사하고,

언론은 제대로 공정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보도하고,

대법원·법원은 제대로 공정하게 법률에 의거 재판하라!

[1]

< 언론보도 내용 >

주소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22/20160822001561.html

남의 글 베껴 부정하게 펴낸 '부정선거 백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한 제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남의 글을 그대로 베껴 ‘부정선거 자료집’을 만들어 판 일당이 법정에 서게 됐다.

한모(62)씨와 김모(69)씨는 2012년 12·19 대선이 박 대통령의 승리로 끝나자 결과에 불복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이란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다. 이들은 이듬해인 2013년 1월 8일 대법원에 정식으로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활동에 나섰다.

한씨 등은 선거무효소송 등에 따른 경비 조달 방안을 궁리하던 중 책자 발간을 떠올렸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라는 책을 찍어 권당 2만원 또는 3만원에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책의 내용이 관건이었다. 두 사람은 대선 관련 정보를 수집할 능력도, 글을 쓸 능력도 없었다. 결국 한씨 등은 남의 글을 베끼기로 작정했다. 마침 자신들이 운영하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카페에 올라온 A씨의 글이 썩 괜찮아 보였다.

A씨는 대선 기간의 언론 보도 등 관련 자료를 나름대로 열심히 수집해 ‘부정선거 자료 총정리’라는 글로 정리한 다음 카페에 올렸다. 이에 한씨 등은 A씨 허락도 받지 않고 글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13년 9월 출간된 책은 약 3개월 동안 1만부를 찍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라는 제목이 붙은 한씨와 김씨를 공동저자로 명기했으며 권당 3만원의 가격도 책정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왜곡. 대선 기간 많은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같은 기간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는 정보” 등 책의 핵심 내용이 A씨 글을 그대로 베낀 것이 문제가 됐다.

A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22일 한씨 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 296쪽 분량의 백서에서 6분의 1에 가까운 54쪽 분량을 A씨 글을 그대로 베껴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관위가 선거 조작을 은폐하고 있다”는 백서 내용을 문제삼아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나란히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한편 한씨 등이 만든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회원으로 활동한 정모(54)씨도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눈길을 끈다. 정씨는 2013년 10월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대사관과 접촉해 “평양을 방문해 남한의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을 북한에 알리고 싶다”고 제안했다가 대사관이 “입장이 난처하다”며 거절하는 바람에 입북 시도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6-08-22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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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 베껴 '부정선거 백서'…저작권법 위반 기소

• 기사입력2016/08/22 10:47 송고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 등을 짜깁기해 근거가 불명확한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펴낸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김모(6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A씨가 작성해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카페에 게시한 '부정선거 자료 총정리'라는 제목의 글 등을 바탕으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296쪽 중 A씨 글을 복제한 부분은 54쪽에 이르며, 여론조사 왜곡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백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2천500부 배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등은 백서를 한 권에 2만∼3만원에 팔아 대선 무효소송 등의 경비를 조달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백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조작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 등을 담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song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8/22 10:47 송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32453&ref=A

인터넷 글 복사해 ‘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만든 저자들 기소

입력 2016.08.22 (11:40) | 수정 2016.08.22 (13:29) 인터넷 뉴스

KBS NEWS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글을 허락 없이 복사한 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만든 공동저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인터넷 글을 짜깁기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만든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김 모(69) 씨와 무직 한 모(62)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등은 A씨가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카페에 게시한 '부정선거 자료 총정리'라는 글을 바탕으로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백서를 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이 A씨의 동의 없이 그대로 글을 복사한 부분은 백서 296쪽 중 54쪽에 이르고, 여론조사 왜곡 의혹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백서는 모두 1만 권이 발간됐으며 이 중 2천 5백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 등이 백서를 한 권에 2만~3만 원에 팔아 대선 무효소송 등의 후원 경비를 조달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백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조작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 등을 담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인터넷 글 복사해 ‘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만든 저자들 기소
• • 입력 2016.08.22 (11:40)
  • 수정 2016.08.22 (13:29)
  인터넷 뉴스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글을 허락 없이 복사한 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만든 공동저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인터넷 글을 짜깁기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만든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김 모(69) 씨와 무직 한 모(62)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등은 A씨가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카페에 게시한 '부정선거 자료 총정리'라는 글을 바탕으로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백서를 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이 A씨의 동의 없이 그대로 글을 복사한 부분은 백서 296쪽 중 54쪽에 이르고, 여론조사 왜곡 의혹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백서는 모두 1만 권이 발간됐으며 이 중 2천 5백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 등이 백서를 한 권에 2만~3만 원에 팔아 대선 무효소송 등의 후원 경비를 조달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백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조작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 등을 담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 • 오대성 기자
  • ohwhy@kbs.co.kr

[2]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내용 요지 >

책소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 그 구체적인 부정선거 실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투표부정에다가 개표부정을 통해 중앙선관위원회, 새누리당, 국정원 및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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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한 후 개표시 불법 전자개표기의 사용여부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에 대하여
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 볼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 및 근본적인 자세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Ⅲ. 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에 의한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부적법 절차로써 선거결과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관리의 부정선거를 한 객관적 사실과 그 증거들에 대하여
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위반의 불법 선거관리사실에 철저히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며 은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Ⅵ. 제18대 대통령 후보와 국민께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Ⅶ.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헌법 제24조 등에 부여된 국민의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부의 공범관계에 의한 부정선거 및 은폐에 대해 정치권(여ㆍ야 정당) 및 행정부(대통령ㆍ검찰ㆍ국정원)가 묵인, 방조,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부의 공범ㆍ은폐에 관한 위 부정선거에 대해 주요 언론 및 일부 시민단체가 묵인, 방조,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Ⅹ. 국민들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부가 자행해오고 있는 위와 같은 부정선거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항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XI. 우리는 일등 국민으로서 이런 충격적인 부정선거의 진실 알고 나니, 너무나 황당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XII. 결론
[부록] 내용증명과 등기우편, 홍보물, 최근 일부 언론보도 등 첨부자료(목록)

[3]

<  소송인단의 입장을 아래 밝힌다! >

1. 검사는 저자(한영수, 김필원)가 그 '출처'를 밝히고, 책에서 주장(=왜 부정선거인가?)하는 증거의 일부로서 비영리 목적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용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있음에도 '도용'했다고 우기고 있군요! 도용한바가 없기에 저작권 위반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는 부정선거 자행한 주체에 대해 위 부정선거 백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대로 위 부정선거 백서 전체내용을 철저히 수사하여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등을 중심으로 조속히 엄중 처벌하라!

  검찰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소송중단으로 법적 정통성이 없다는 사실과 대법원 재판부에 검찰총장 등 검사의 직무집행정지신청(2015주1)에 의거 이 같은 사건으로 기소할 검사자격이 중단된 상태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검찰은 백서 저자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한영수, 김필원)에 대해 불공정한 불법 공권력 행사로 기소권 남용과 인권탄안,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이제 검찰은 부정부패권력의 앞잡이가 된 정치검사행위를 청산하라!

2. 언론은

  가. 검사나 법원· 대법원의 눈치를 보며, 그들이 제공하는 것만 앵무새처럼 편파보도하지 말라!

  나. 최소한 저자 즉,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한영수, 김필원)의 주장과 위 부정선거 백서 전체내용을 취재하여 헌정질서파괴실상을 자세하게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함께 보도하여, 국민의 선거권 침해사실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케 하라!

  다. 국내언론은 부정부패한 권력의 앞잡이 짓을 중단하라!

3. 대법원과 법원은

  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 강제의무규정, 2013.7.4.한 재판기한)을 위반하며 고의적으로 재판중단·거부·포기로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상배임함으로써 검찰과 언론이 위와 같은 불법을 방임, 방조하였고, 그 귀책사유의 책임이 있는바, 이에 대해 우선 사과하라!

  나. 결국 위 부정선거 백서는 대법원이 2013.7.4 재판기한을 넘겼기에, 부득이 그간 밝혀진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2013.9.11.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필하고 발간한 것이다. 위 백서내용에는 추호도 허위사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대법관(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과 재판을 거부, 3년8개월째 재판중단하며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사실을 은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 대법관들은 이제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중단하고, TV 중계방송을 통해 공정하게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실대로 진실을 밝혀라!

  라.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이 임명하여 소송당사자 자격도 없고 허위주장으로 부정선거백서 판매금지소송을 제기한 황교안 총리(법무부장관 당시)은 즉각 소를 취하하라!

  마. 불법재판과 허위판단으로 위 부정선거백서에 대해 판매금지가처분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당시 수석판사 강형주)은 위 결정(2013카합80092)을 취소하고, 부정선거은폐 및 헌정질서파괴범죄에 가담한 가짜 법관임을 사과하라!

  바. 국민 앞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 가짜 대통령을 비호하며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범한 사실에 대해 양심선언하고, 사퇴하라!

4. 주범 김능환대법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선대총괄본부장은 침묵하지말고 국민 앞에 답변하라!

5. 박근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가. 현재 대법원 재판부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등이 제기되어 있으며,

  나. 대법원에서 위 소송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재판중단으로 대통령으로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그 종합적인 내용이 부정선거백서에 밝혀져 있다.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답변을 하라!

[참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 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사건번호	2013수18	사건명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원고	한영수 외 1명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재판부	특별2부(차) (전화:3480-1364)
접수일	2013.01.04	종국결과
원고소가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최근기일 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3.09.26	10:50	변론기일	대법원 2호법정	기일변경(추후지정)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순위	법원	사건번호	구분	주심
1	대법원	2013주1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차
2	대법원	2013주2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	다
3	대법원	2013주3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4	대법원	2013주4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5	대법원	2013재주3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 (2014.2.26.)(재준재심시청)(2014재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4
6	대법원	2013주6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다
7	대법원	2014주1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	차
8	대법원	2014주2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9	대법원	2014주3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0	대법원	2014주4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1	대법원	2014주5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2	대법원	2014주6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3	대법원	2014주7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4	대법원	2014주8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 (2)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	차
15	대법원	2014주9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993	차
16	대법원	2014주10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	차
17	대법원	2014주11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8	대법원	2014주12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9	대법원	2014주13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20	대법원	2014주14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 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차
21	대법원	2015주1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66	차
22	대법원	2015주2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	차
23	대법원	2015주3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	차
24	대법원	2015주4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6	차
25	대법원	2015주5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2016.2.1.)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	차
26	대법원	2015주6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	차
27	대법원	2016주1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2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086	차
28	대법원	2016주3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차
29	대법원	2016주4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차
30	대법원	2016주5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차
31	대법원	2016주6	(2016.3.28.)‘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	차

박 대통령!

노동계 반발에 “불법 집회와 선동 책임 묻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 주체·주범으로서 헌정파괴범으로서 거짓행동을 중단하라! 양심고백하라! 항복하라!

박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 예비비 3000억 우선 배정"

 

입력 : 2016.01.25 12:03

박 대통령 “누리 과정 편성 교육청 3000억원 예비비 우선 배정할 것”
정부 양대 지침 발표에 대한 노동계 반발 “불법 집회와 선동 책임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 대란’이 발생하자 단호한 대책을 지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정 인사 지침과 취업 규칙 지침 등에 대해서도 ‘쉬운 해고’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강력 투쟁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와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누리과정 예산 배정에 대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며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양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과 관련해서도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노동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노동계의 불법 시위와 선동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서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면서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헌정중단실상을 알리기에는 저희소송인단으로서는 너무 힘이 미약합니다!

전 회원과 전 페친들이 함께 sns에서 '퍼나르기'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님과 뜻을 함께 이루리라 확신하면서...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사퇴운동!!!

 나라 바로세우기에 함께해요!

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cms 회원가입하기!!!

(2013수18) 2013년 1월4일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였다.
51.6%대 48% 라는 득표율이 일정시간 유지되는 이상한 선거였고,
쓰지말아야한다고 공직선거법도 제지를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기한 180일 이내로 하라는 강제의무규정  무한정 위반,

이처럼 부정부패한 사법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를 함으로써 헌정중단상태가 된지 오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결정(2013카합80092)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만에 보석으로 자유의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

..................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도 재판 중단·거부로

이미 국회의원의 정통성도 없으며,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이미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오프라인활동과 홍보비,
신문사 지면광고, 유지비등으로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순수 시민운동단체 이고, 앞으로도 선거무효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 그동안 cms를 더욱더 알리고져 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후원금(cms)을 받고자 합니다.
커피 한잔의 값으로, 주권을 지켜 주세여!!

정기적이지 않은 후원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금액 상관없이 일회성후원)
* 은 행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29-185438
* 계 좌 명 :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1.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lectioncase
2.연락처 : 010-9961-2777, 02-502-2302, 팩스02-502-2303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시도선관위원장/시군구선관위원장(법관)이 모두 사법부 대법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사과도 사죄도 한번 밝힌 바 없다!  도덕성이나 양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무서운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작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박근혜하야!타도!부정선거척결!(소송인단=최고국가권력)

모이자!(1)

★ 새로운 1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0457

새로운 대법관탄핵청원10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2)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1242&objCate1=1&pageIndex=1

(참고)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 (지난번(종료) 서명한 것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703624&bbsId=D115&pageIndex=1

[최청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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