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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7년 촛불혁명의 뿌리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부정개입사건’이다. ├ 복지뉴스 밝은얼굴 조회 15 추천 0 2017.12.21. 23:29 http://cafe.daum.net/ewelfare/D9x7/15155 2016년-2017년 촛불혁명의 뿌리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부정개입사건’이다.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졌는데, 당시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서울경찰청(청장 김용판)으로부터 “그런 것이 무슨 죄가 되냐?”는 식의 외압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공무원이 대선에 개입한 명백한 불법인데도....수사를 방해받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용판 사건에 모해위증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권은희 의원은 2017년 11월 1일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11월 9일에 서울고검이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다. 진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9/0200000000AKR20171109154600004.HTML?input=1179m
---------- '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송고시간 | 2017/11/09 16:53 1·2심서 무죄…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 거쳐 결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관련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은 1심 무죄에 이어 지난 1일 열린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검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 의원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고검은 전했다. 검찰이 스스로 상고를 포기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상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권 의원 자신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므로 상고를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사건을 맡았던 권 의원은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보수 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09 16:53 송고 |
< 언론보도기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9/0200000000AKR20171109154600004.HTML?input=1179m '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1·2심서 무죄…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 거쳐 결정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관련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은 1심 무죄에 이어 지난 1일 열린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검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 의원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고검은 전했다. 검찰이 스스로 상고를 포기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상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권 의원 자신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므로 상고를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사건을 맡았던 권 의원은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보수 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09 16:53 송고 |
[ 2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처리해야할 직무
향후 가까운 시일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헌법 제103조에 규정한바대로 법관으로서 양심을 회복과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공식 인정하고, 조속히 선거무효의 판결경정·정정(=양승태 대법원의 불법 각하판결에서 → 원고승소 인용판결로)을 해야 합니다!!!
[ 3 ]
< 추신 -1 >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문재인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195097&bbsId=D115&pageIndex=1
첫댓글 1! 이 글은 트위터에 못 가져가도록 누군가 막아놓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