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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DR콩고에 수출하는 전자투표기 우려 인식"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4-03 22:55 송고
주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한국대사관은 올연말 DR콩고 대선 때 도입될 계획이었던 한국산 전자투표시스템이 오히려 민주적 선거를 방해할 것이란 서방의 우려를 공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도 킨샤사 소재 한국대사관은 전일 AFP통신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DR콩고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전자투표시스템 관련 계약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표명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국대사관은 "전자투표시스템은 선거를 더 지연하는 등 콩고 정부에 바람직하지 않은 구실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콩고 정부가 또다시 선거를 미루거나 평화롭고 질서있는 선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DR콩고의 조제프 카빌라 현 대통령 임기는 2016년 이미 종료됐으나 계속해서 퇴진을 미루면서 내정 불안이 커졌다. 격렬한 퇴진 시위에서 수천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앞서 카빌라 정부는 지난 해 12월 19일 선거를 하기로 합의하고는 올 12월23일로 선거를 재차 연기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DR콩고의 선거를 도우려고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큰 반발을 낳은 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DR콩고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은 문맹률이 높고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DR콩고 시민들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계획을 비판했다. 또 전자투표는 조작 위험성을 높여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사회에는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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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2429841 전 사무총장 수사 의뢰 … 선관위에 무슨 일이 도마에 오른 선관위‘전자투표기 스캔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김용희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총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총장의 직위를 이용,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줬다는 혐의다. A-WEB은 2013년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 시스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선거기관들의 모임으로, 우리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예산 전액을 지원한다. 김 총장은 출범 때부터 총장이다. 2014년부터 3년간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선관위로선 전임 사무총장을 수사 의뢰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한 셈이다. 김용희 전 사무총장, 특정사에 특혜 10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개한 중앙선관위의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 총장은 전자투표기 제조업체인 M사의 영업 활동을 사실상 지원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국가의 선거기관이 요구하는 장비 정보를 M사가 사전에 입수, 개발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M사가 독점 수주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A-WEB이 엘살바도르 최고선거재판소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은 것도 문제가 됐다. 선거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20만 달러의 대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A-WEB은 M사와는 해당 금액만큼의 관련 장비를 공급해 달라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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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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