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의 먼 원인은 대법원이다 .##

[정진빈]

## 세월호 참사의 먼 원인은 대법원이다 .##

(개표조작 요약)

이명박이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장 서기관 박혁진과 선거국 선거1과장 사무관 유훈옥을 매수하여 전국 13,542투표소의 개표상황표를 박근헤 51.6%득표율로 조작하여 만들어 놓은 시점이 2012.12.18.오후 1:11분이었다. 

선관위 공무원 younge 아이디 쓰는 유훈옥이 최종 수정 입력자이다. 선거당일 오후 3시경 새누리선대본부에서는 삼성을 포함한 전체 언론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문재인이 2%~6% 앞선다는 보고가 속속 들어오고 있었다. 

당시 새누리 선대본부 사무실에서는 불안에 떠는 중이었고, 특히 이정현은 "당선무효"선언을 하고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자고 소리를 쳤다.

그건 와중에 새누리 총괄선대본부장 김무성이 자기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꺼내들고 문자를 전송한다.

"비상입니다. 전국 투표소별 성별 연령별 확인하시고요, 준비된 버스 가동 바랍니다."

"비상입니다"는 문재인이 출구조사에서 앞서고 있다는 뜻이다.

"준비된 버스"는 선관위 유훈옥이 선거전에 미리 만든 전국 13,542투표소의 가짜개표상황표(전체 득표율 박51.6%)를 말한다.

"가동 바랍니다" 는 가짜개표상황표를 방송3사,포털2사에 전송하여 5000만 국민들이 시청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의 비밀 계획이 5000만 국민들을 깜쪽같이 속이고 대통령을 도둑질하여 박근혜에게 주었다.

그러나 수천명의 투표인들이 밤새 개표방송을 보고는 득표율 차이가 불과 3.6%밖에 나지 않는데 처음부터 한번도 역전이 없었고, 불과 36%개표가 완료된 밤 9시경에 이미 박근혜 당선확정이라는 자막을 띄우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 음모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날 2012.12.20.부터 수천명의 투표인들이 252지역선관위, SBS 방송사,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법에 의거 전국 13,542투표소의 개표상황표를 제출 요구를 하였다.

252지역선관위와 SBS는 민원 신청 즉시 개표상황표와 개표방송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곧바로 제출하지 못하고 1주일이 지난 후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개표상황표 제출 민원을 대신하였다.

왜? 그랬을까?

중앙선관위 선거국에서는 비상일 걸린 것이다. 자신들이 방송사에 전송한 개표상황표는 법적인 결정문인 개표상황표와는 전혀 다른 가짜 데이터만 적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개표상황표를 즉각 출력하여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이유인즉,

법적 효력이 있는 개표상황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투표지분류 종료시각,투표용지교부수,투표수,투표용지교부와 투표수의 차,

-개표상황에는 선거인수,기권수,투표수가 있다.

-투표수에는 각 후보별 득표수가 기재된다.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분류수,

-심사,집계부는 수기로 적은 득표수를 기재한다. 여기에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확인한 표, 미분류 투표지를 직접 확인한 수를 수기로 다시 적는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전자개표기 운영부) 운영자 수기 이름사인,

-심사,집계부 담당자 수기 이름사인

-6명의 선관위원이 일일이 개표상황표를 점검하고 날인란에 도장을 찍는다.

-선관위 부원장이 확인하고 날인란에 도장을 찍는다.

-선관위원장이 확인하고 날인날에 도장을 찍은 후에 그 지역 투표소의 각후보별 득표수를 공표하고 공표시각을 수기로 기재한다.

# 여기서 위원장 공표전에는 어느누구도 개표상황표 내용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전국 252지역선관위에서 개표작업을 마친 특정한 지역 투표소의 개표상황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서는 복잡한 개표절차를 거친 개표상황표들을 각 후보별 득표수를 1분간 개표상황표들 나열, 10분간 개표상황표들 나열,30분간 개표상황표들 나열하여 방송사에 전송하는 것이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는 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전송한 데이터에는 조작한 "후보자별 득표수"만 있었기 때문에 꺼꾸로 지역선관위에서 만든 개표상황표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역으로 조작한 데이터를 직접 민원인에게 우송을 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후에 전국 13,542투표소의 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전송한 가짜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전체 투표율은 82.5%로 설정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투표율은 75.8%로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방송사에 전송한 가짜 데이터를 지역선관위에서 올라온 것으로 만들 수가 없었다.)를 역으로 조작하기를 거의 1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았다.

현재 각지역 선관위에서 받아 볼 수 있는 개표상황표들은 모두 가짜이고 누더기 개표상황표이다.

어쨋든

투표인들은 3개 기관(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SBS)에서 발급받은 개표상황표를 특정한 투표소의 개표상황표를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에서 방송사에 개표상황표를 전송한 시각이 지역에서 올라온 시각보다 빠른 것이 90%이상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중앙선관위에서 가짜개표상황표를 먼저 전송하고 지역에는 빨리 개표상황표를 전송하라고 재촉한 것이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계속 되었던 것이다.

나중에 가짜개표상황표를 보강하기 위해서 지역선관위에 전송을 재촉하였다.

보강이란 가짜개표상황표에 없는 것들이다. 즉 개표시각, 종료시각, 수기로 된 득표수등, 위원장 공표시각, 6명의 선관위원 도장날인, 부위원장 도장날인,지역선관위원장의 도장날인등을 역으로 보강하는데 1년여가 걸렸다.

그리고 전자개표기의 제어컴퓨터에는 지역과 중앙선관위에서 전송된 모든 기록들이 남아있다. 그 남아 있는 증거 기록들을 없애기 위하여 1년여를 10여년동안 잘 써왔던 전자개표기들을 모두 교체작업을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엄청난 혈세가 쓰였다.

지루하게 개표조작 몸통인 선관위의 선거부정에 대한 글을 썼다.

왜? 모든 공직선거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를 해야하는 헌법기관이 이명박이 국정원라인을 거쳐 선관위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모든 공직선거에서 부정을 하는 몸통으로 선관위를 이용한 것이다.

3000여만명이 투표하였다. 물론 감독관이자 채점관이 전산서버를 조작하여 가짜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실제 투표에서 얻은 2등 득표자를 1등 득표자로 바꿔치는 것은 선관위를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짜데이터를 방송사에 전송하여 5000만명의 국민들을 시청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는가.

(대법원 직무유기 요약)

이 모든 것을 제18대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http://cafe.daum.net/eletioncase) 12,000여명이 밝혀 내었고 대법원에 2013.1.4. 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접수시켰던 것이다.

대법원은 2013.7.4일 까지 재판 및 판결을 강제조항에 따라 결정해야 했다. 그 어떤 사안보다 선거에 대한 쟁송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시한을 지켜야 하였다.

그런데 가짜대통령을 끝낼 수 있는 선거무효의 소(2013수18)를 지금껏 재판 과 판결을 안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 5000만명의 대법원인가? 아니면 가짜대통령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한 대법원인가?

대법원 대법관 당신들이 (2013수18)을 판결하여 

60일 이내에 재선거로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였다면 

세월호의 엄청난 참사를 막았을 것 아닌가?

[안단테사랑(소송인단)]

선거무효의 소(2013수18)를 지금껏 재판 과 판결을 안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 5000만명의 대법원인가? 아니면 가짜대통령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한 대법원인가?

[눈물]

먼 원인이 아니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까운 원인입니다..아무리 선관위위원장이 법관들이라 해도 입법 행정을 견제할 수 있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사법부인데 직무를 유기해서 나라꼴이 엉망이 되어 세월호 아이들이 죽은 것입니다..대통령보다 더한 책임이 대법원에 있습니다..대법관들 당신들이 살인자고 위선자들입니다..당신들이 법의 권위로 떡칠을 하고 위장하고 있어도 당신들은 결코 서울역에 누워 있는 노숙자들보다 더 삶을 포기하고 착각하며 사는 인생 헛 살은 가엽고 추악한 삶인 것입니다..양심도 이성도 상식도 없는 위선자들인 거죠..당신들만 모르는 진실입니다..

[echi]

또다시 불랙음모로 부정선거 하지말란법 없을텐데 속지말고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