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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년청년]

지금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최성년/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사무차장

 변순영 동지께.
 안녕하세요? 아무 죄도 없이 구속된지 4개월이 다 되어간다는 것이 '테러블'합니다.
 이번호 <<해방세상>>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IS'가 영-미-이스라엘 합작품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최근 이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마치 '쏘울 블루투스' 같았습니다. 한국이 공산권 국가인 중국과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처럼, 또 우리 나라를 침략해서 36년단 식민통치했던 철천지 원수인 일본과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처럼, 북한과도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왕래를 해야 통일이 됩니다. 왕래하면 통일이 됩니다. 왕래가 평화통일입니다.
 'R. 닉슨'은 불법 도 감청 파문('워터게이트') 때문에 물러났엇는데, 이번 '테러방지법'은 '불법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18대 대선 때는 '선거 훌리건'이었는데, 이번에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었습니다. 국정원은 대선 부정선거 等 악행에 대한 어떤 응징을 받았는가? 대선 부정선거가 마치 없기라도 했던 것처럼 아무런 응징도 받지 않지 않았는가? '원세훈'前國情院長은 아직도 미결(未決)이지 않은가?
 "'테러'방지법"의 '테러'라는 대상이 너무 자의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집회 시위 때 복면을 쓴 사람이 '테러'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필리버스터'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테러'일 수도 있고, 이석기 의원(2013. 7. 2)이나 강동원 의원(2015.10.13) 같은 사람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테러'일 수도 있지 않은가?

 변순영 동지, 동지는 이번 4.13 총선 때 투표 하실 건가요?
 제 생각에 '대한민국'은 '아메리카(米帝)'와 같은 부르쥬아 양당 독재체제입니다.(전자개표시스템은 '아메리카'의 꼭두각시 독재정권을 위한 부정선거用 도구입니다.) 야당(앞잡이)노릇을 하는 '2중대'와 '2중대의 2중대'인 '정의당'과 '국민의당' 뿐입니다. 그나마 제일 원내야당(院內野黨) 같았던 '통합진보당'은 '야당해산'을 당했습니다. 멀쩡한 원내야당을 역모혐의를 걸어서 강제해산시키고, 노조에 혐오감을 드러내고 노총 위원장을 구속시키는 정권은 히틀러 나찌를 연상시킵니다.
 사실, 새-민-정당과 '통합진보당'의 가장 큰 차이는 '통합진보당은 "자주(自主)"를 기치로 하는 정당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주"는 '위헌'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박근혜 정권이 해산시킨 정당의 부활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이 선거에서 선전(善戰)을 하여야 할 텐데, 우리나라의 '전자(컴퓨터)개표시스템'이 가장 심각한 장애물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나라 선거의 개표 때 전자개표시스템만 쓰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서서히 쪼그라들어서 외국의 극우정당처럼 군소정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정권은 전자개표기와 운명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되고 나서, 4월 19대 총선 이후 집권여당은 어떠한 악재 하에서도 "모든" 선거에서 실재 민심과는 상관 없이 다 이겼습니다. 선거 전승(全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부정선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재로는 사람들이 이 정권을 심히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다면 그걸로 한 방에 훅 갑니다.
 지금 우리 나라 대법원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불법으로 재판을 안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임!)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재판을 한다면 100% 선거 무효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이 대법관 합하(閤下)를 패소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5大 헌법기관"인데, 실상은 사법부의 분대(分隊)와 같은 독재권력의 형태입니다.
 앞으로도 정권이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우리 법원은 선거소송 재판을 안할 것 아닌가? 선거관리과정의 부정 혹은 불법행위를 적발, 폭로하더라도 선관위는 시정하지 않고 "배째라"식 내지는 적반하장식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원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의 인민(人民)들이 부정선거의 투표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는 [정치총파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투표(投票)는 거의 대부분의 人民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1) 그런데, 우리가 투표한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유권자는 자기가 투표한 표가 투표 결과에 잘 반영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투표함은 쓰래기통 모양의 불투명 투표함이고,
(3) 투표한 곳에서 투표소개표 하지 않고, 개표소로 이동하여 집중식 전자개표를 합니다.
(4)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인쇄되어 나오는 점은 - 컴퓨터 "전자개표기"를 쓰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전자개표기의 도입 취지가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인데, 빠른 개표를 위해서 이 찍혀 나온 숫자를 제대로 확인도 않고 옆에 그대로 적어넣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현행법으로도 컴퓨터가 개표한 걸 사람이 검표는 해야 하도록 되어 있음)
(5) 개표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육성으로 개표결과를 일일이 공표하지도 않고, 개표 현장에 실재 <개표상황표>를 게시하지도 않는 等 적법한 개표 결과 공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개표참관인等 '시민의 눈'은 '눈 뜬 장님')
(6) "18대 대선 때 '수개표'로 대표한 '(국내/외)부재자투표'수가 전체 중 3.7%(100만 표 이상)였는데, 여기서는 '문재인'候補가 압승을 했습니다.(국내46.9:52.1/국외42.3:57.2) 그런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도 3.7%(100만여표)가 만들어졌다. 朴58만6천:文39만7천 대부분 '박근혜'候補표로 집게된 이 '미분류표'로 '부재자투표'가 상쇄(相殺)외었고, 그래서 0.01%차(51.55%)로 51.6% 득표율이 되었다. 재검표를 해보면 큰 일 날 것"입니다. <<빨간약>>([도서출판 보리])이라는 책 179족에도 '미분류표'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7) 선거소송인의 재검표요구신청을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합니다.
(8) 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을 위반하며 선거소송 재판을 하지 않고 은폐합니다.
 "앞으로도 정권이 부정선거릉ㄹ 해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선거소송 재판을 안할 것 아닌가?"
(9) 선거소송인을 '명예훼손죄'로 '구속기소' - 징역 4년 구형(!) - 징역 2년 실형 선고. - 이 사건, 경찰은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입니다.
 "굳이 구속기소를 해야 할 만큼 아주 긴급한 사안이 있었던 모양"(<<빨간약>>([도서출판 보리]p.181)입니다.
(10) 2015년 4.29 재보선("장물선거")의 개표구 4곳 中 3곳의 '사전투표' 투표함 CCTV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때 국정원, 군, 경찰, 등등등 국가권력기관들이 집권여당후보의 당선을 돕는 명백한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집권한 정권이 3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집권을 하고 있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권이 2015년 4월 또 선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새누리당'에 투표하든, '더민주당'에 투표하든, '국민의당'에 투표하든, '정의당'에 투표하든, 혹은 '민중연합당'에 투표한든, 상관없이! 이 정권의 정통성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2016. 3. 9. 서울구치소에서 최성년 올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반대조중동]

'IS'가 영-미-이스라엘 합작품..... 한마디 더 하자면, 여야 막론 언론 학계 지식인 전반적인 개표조작 침묵도 다른 합작품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보면 추론이 맞을거 같네요. 미국의 지배는 그 큰손이 어디까지 뻗쳐잇는지 가늠하기 어렵지요. 우리나라의 변절자 친일파는 물론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는 형편이니까요. 결코 정의롭지 못한 미국은 이번에 18대 부정선거로 집권한 측을 내심 반겻겠지요. 약점있는 하자있는 정권이 콘트롤하기 쉬우니까요. 중국의 패권을 막고자 아시아로 귀환하는 미국은 파탄난 재정으로 계속 세계를 삥뜯어 먹고살기위해 일본과 한국이 필요햇고 독도 위안부 문제를 강제로 팔꺽어 악수시키고...

[반대조중동]

2015년초 문대표와 방씨가 만났나고 하는데 모종 암묵적 거래 사인전달 있었을거로 보이네요. 그보다먼저 2012년 1219 재개표포기, 계속적 침묵하다못해 비겁한 작태는 미국의 간접 쓰리쿠션 협박과 종용이 있엇을수도 있어보이는데요. 당시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아시아로 오려고 준비하고 있엇고, 대북화해세력은 반갑지 않앗지요. 미국의 역사적 전력은 화려한데 간단히 말해서 인디언말살, 중남미 초토화, 정적 지식인 종교인 암살, 거짓깃발조작은 고전적 레퍼터리인데 뭔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김구주석 암살사건 이런게 다 그 범주에 잇다고 보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개표조작이 지금까지 합법화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