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부정 총정리, 박근혜는 하야하라! (1)

[박 하야]

[ 2013.2.21 최종 수정 ]

이번 18대 대선에서 있었던 부정 행위들 중 일부를 모았습니다.

후대의 정확한 역사 기록에 도움을 준다는 마음가짐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습니다.

< 선거 이전 / 투표 / 개표 / 외부 발표 / 선거 이후 >로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선거 이전

△ 이전의 부정선거들. 2010년 6.2 지방선거,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 2012년 4.11 총선 이 3개의 선거에서 중대한 부정이 있었지만, 주요 언론의 침묵과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묻힘.

2010.6.2 - 미리 기표된 투표지 배부, 투표함 훼손, 전자개표기 빈번한 오류, 새벽에 나온 특정 후보 몰표, 개표수가 투표수를 능가, 지나치게 많은 무효표 등.

2011.10.26 - 투표소 대거 변경 후 아침에 선관위 사이트 먹통 만들기, 이상한 부재자투표 결과 등.

2012.4.11 -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함 훼손, 전자개표기 빈번한 오류, 출구조사와의 큰 오차, 유효표가 담긴 채 버려진 투표함 등.

△ 방송 3사의 노골적인 여권 편파 보도. 이명박 최측근이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여권에 유리한 편집을 일삼아 민심을 왜곡시킴.

△ 새누리당의 댓글 알바를 통한 여론 조작. 국가기관인 국정원도 여론 조작에 가담 의혹.

( 박근혜 전국 불법선거 )

△ 선관위의 편파적 선거 기획.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TV 토론 횟수를 3회로 축소하고, 재질문 재반론을 금지시킴.

△ 경찰, 마지막 TV 토론 직후 심야에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 "댓글 흔적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줌.

△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08년 12월 19일 폐지.

△ 대선 7개월 전, 선관위 서버 보안 담당처를 외부 전문 업체에서 선관위로 바꿈.

선관위, 대선 하루 남겨놓고 투개표시스템·보안 집중 점검 (전자신문 12.12.17)

△ 플라스틱 투표함의 허술한 잠금 장치. 플라스틱 봉만 빼만 잠금이 풀림.

(* 참여 정부 시절에는 철제 투표함 사용. 이명박 정부 들어서 종이 투표함으로 바뀌었고, 4.11 총선 이후 항의가 빗발치자 마지 못해 플라스틱 투표함으로 교체)

△ 접어도 안이 보이는 투표용지.

△ 속이 훤히 보이는 부재자투표 봉투. 지역마다 다름. 광주는 투명, 경북 영천은 불투명.

( [눈TV] '속 보이는' 부재자투표 봉투...네티즌 부정선거 의혹 제기 )

△ 모든 선관위에 투표용지발급기가 보급. 선관위 자체로도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게 됨.

선관위 "투표용지 조기 인쇄 수긍하기 어렵다" (뉴시스 12.11.16)

△ 투표용지와 일련번호지를 분리하고 있어 투표용지의 외부 투입을 확인할 길이 부재.

△ 대선 전 투표 시간을 연장하라는 시민과 야당의 빗발치는 요구가 있었지만(18시 마감 -> 20시 마감),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 세계 최장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선거 일이 평일이고 투표 시간 연장이 없다면 투표를 못하는 사람이 다수 생길 수 밖에 없음.

△ 대선 3개월 전 이동흡 헌법재판관 퇴임자의 기이한 행동. 재판관 퇴임하면 개인 물품을 회수해가는 게 원칙이지만 "어차피 헌재에 다시 돌아올 텐데, 짐을 챙겨갈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며 개인 물품을 헌재 창고에 보관. 실제로 대선 이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내정.

이동흡, 헌재에 개인 짐…관용차는 딸 출근용? (경향 13.1.10)

△ 대선 9일 전, 일베라는 사이트에 박근혜 득표율 51.6%를 정확히 예측한 게시물이 올라옴. 일베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깊게 연관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곳임.

투표

△ 선관위가 재외국민 투표에서 베이징 대학가의 셔틀버스 운영에 반대. 하지만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셔틀버스 운영을 하여 형평성에 논란.

<재외투표> 베이징 대학가 셔틀버스 운영계획 철회 (연합 12.12.5)

<재외투표> 뉴욕, 첫날 노년층 많이 투표 (연합 12.12.6)

△ 봉인 스티커가 붙지 않은 투표함의 발견. 이러면 투표함 전체가 무효 처리.

( 사진 - 김병만 )

△ 투표소 내 의문의 투표함.

( 사진 - 박근혜 )

△ 투표함이 너무 작아서 중간에 투표함을 바꾼다는 참관인의 증언.

△ 기권자가 기표자로 둔갑.

... 더 많은 증언 생략 ...

△ 일부 사람들에게 투표 시에 서명 말고 이름 '정자'로 쓰라고 했다는 증언.

△ 일부 투표소에서 도장 없는 투표지 배부. 이에 선관위가 도장 없는 투표지도 유효표로 인정하겠다고 발표.

도장 없는 투표용지 논란..."유효표 인정" (YTN 12.12.19)

△ 투표소의 현저한 부족으로 많은 지역에서 지나치게 긴 줄이 형성(긴 곳은 수백여 미터). 선거인명부 개수가 이전 선거보다 축소되어 투표 진행이 지체된 것이라는 증언도 있음. 일부 투표소에선 관계자가 줄이 너무 기니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증언.

△ 오후 6시 이전 번호표 받은 사람에게 귀가 강제.

△ 투표 당일 오전, 새누리당 권영세(종합상황실장)가 불법 차량 동원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가 발각.

"투표율이 역대 선거 동시간대와 비교할 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층을 투표하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읍면동 별로 준비하신 차량을 전면 운행하여 교통 불편한 어르신 등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개표 종료시간까지 지역에 상주하며 개표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상황실장 권영세-"

이상 민주당 측이 공개한 문자메시지 전문.

△ 금품 동원 회유.

△ 새누리당 참관인이 투표장에 세대별 조사표를 가져와 조사.

△ 서울시는 교육감 보궐 선거도 동시에 실시했는데 두 선거의 투표용지를 한 통에 혼합하여 받음. 이 점이 서울시 개표가 전국에서 가장 늦어지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개표

△ 전자개표기의 취약성. 조작이 용이하고, 오류도 쉽게 일어남. 때문에 대선 때 전자개표기 쓰지 말라는 가처분신청도 들어왔음. 2004년 필리핀 대법원에선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현저한 조작 위험으로 사용 불가 판결을 받기도.

( Electronic Counters: Errors and Fraud in S. Korean Elections )

( Electronic Counters: Errors and Fraud Simulation )

( 선거에서 프로그램 조작으로 51대 49 누구와 붙어도 이깁니다 )

'대선 때 전자개표기 쓰지 마라' 가처분신청 (SBS 12.11.28)

"본안사건 확정 판결 시까지 모든 공직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라"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506403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전문번역]

http://www.ooooxxxx.com/sub/data.html?tb=hbbs_data&sw=vi&no=295&page=1&keyfield=&key=&ct

△ 대다수 개표소가 전자개표만 하고 수개표는 안함.

( 제이뉴스통신 제천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 현황 )
2:17~2:48 선관위 직원의 개표 지침 낭독에 수개표를 한다는 말이 없음.

14:00~17:18 수개표 모습이 보이지 않음.

전자개표 후 수개표 안한곳 제보 바랍니다 (서울의소리 13.1.1)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식선관위 개표소에서 전자개표 집계로 상황표 만들고 '수개표'안 한 곳이 어제 부천 소사선거구에 이어.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 개표소에서 참관인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7747&section=sc4

수개표 없는 개표장 (안양시 만안구) (서울의소리 13.1.15)

선관위 명예기자의 선거당일 개표장 취재입니다. 선관위의 이 명예기자의 취재에도 보다시피 어디에도 수개표 절차는 없습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7884§ion=sc4

전국 각지의 개표상황표에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위원장 공표시각' 의 차이가 비약적으로 짧은 데에서 수개표를 안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 더 많은 자료 생략 ...

△ 허술한 참관 방식. 참관인 수가 부족해 참관인이 비어있는 탁자가 다수 존재. 참관인에 대한 사전 교육이 없었고, 참관인의 사진 촬영이 제한되었다고 함.

특히 서울 지역은 개표가 새벽 늦게까지 진행됐는데 초반 박근혜 당선 확정 분위기로 인한 참관인들의 의욕 상실로 소홀한 감시 분위기가 조성. 중간에 집에 간 참관인들도 많았다는 증언.

( 위의 "제이뉴스통신 제천..." 영상 )

3:28~4:17 선관위 직원의 참관, 취재 방식에 대한 낭독.

... 생략 ...

△ 전자개표기에서 문재인표, 무효표가 박근혜표로 분류.

( 두 장 연속 혼표 발생 - 전남 순천시 )

( 박근혜표 100매 묶음에 있던 문재인표 10매 - 서울 서초구 )

( 박근혜표 100매 묶음에서 나온 무효표 - 서울 서초구 )

( 박근혜표 100매 묶음에서 나온 무효표 - 서울 서초구 )

( 박근혜표 묶음에 무효표가 섞여 있다고 항의하는 참관인 )

( 대선 전자개표기-개표3단계-표분류 )

1분30초 동안 표의 대부분이 박근혜 적재함으로 이동.

△ 전자개표기에서 문재인표가 무효표로 분류.

( 속보 - 인뉴스 속보 )

MBC 개표방송 중 전자개표기 '오류 장면'

△ 무효표를 박근혜표로 판정.

( 서울 중랑구 )

대선개표, 유,무효표 판정 중앙심의위도 불공정 했다 (서울의소리 13.1.3)

http://www.amn.kr/sub_read.html?uid=7760§ion=sc4

△ 수상한 가방의 등장. 인천에서는 개표원이 개인 가방에서 흰 네모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개인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오고가는 이상 행동도 목격.

( 위의 "제이뉴스통신 제천..." 영상 )

0~1:40 투표함 이송 차량에서 하차하는 사람들 손에 수상한 가방들이 들려있음.

( 하얀색 가방을 매고 있는 참관인 - 서울 강북구 )

( 18대 대통령 선거 인천 동부 체육관 개표소 참관인 부정 선거 의혹 말하다 )

△ 박근혜표 수 장이 포개진 채로 발견.

△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봉투 등을 개표소에 도착나고나서야 봉인.

( 도화동개표동영상~봉인안한봉투개표소에서봉인!! )

'18대 대선 부정 총정리, 박근혜는 하야하라! (2)'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