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핵발전소- 10월 핵없세 시민모임

[지은 김]

전력수급계획을 보면서 발전설비용량이 실제 사용량보다 많다는 것에 놀랍다. 핵발전소를 늘리고, 전기사용량을 높게 잡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목표는 하향조정하는 것을 보며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를 낼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지난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수립예정으로 2036년까지 15년 동안의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등에서 공언했던대로 핵발전소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이 특징적이다. 실무안은 2036년까지 12기 핵발전소를 수명연장(10.5GW)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했다.

윤 정부, 핵발전 계획 23.9%에서 32.8%로 상향

재생에너지 계획 30.2% -> 21.5% 하향

지난해 정부가 수립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2030년 발전량 기준으로 핵발전은 23.9%에서 32.8%로 늘어나고, 재생에너지는 30.2%에서 21.5%로 줄어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세계 흐름에 거꾸로 가는 계획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출처]탈핵신문 2022 9월호

정부가 지난달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2036년까지 117.3GW의 예상 최대 전력수요를 확보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이다. 그런데 내용을 황당하다는 느낌을 떨쳐내기 어렵다. 2036년까지 마련해야 하는 발전설비의 용량이 237.4GW나 된다. 최대 전력 예상치의 2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전력 설비의 절반이 무용지물로 놀게 된다는 뜻이다.

[출처] [EE칼럼] 실망스러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경제, 2022.09.16)|작성자 이덕환의 과학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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