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만원에 내집 장만...꿈을 가능케 한 '비결'(영국)

[박창수]

월 40만원에 내집 장만...꿈을 가능케 한 '비결'

[집나간 주거정책, 제자리 찾기②] 한때 각광받던 영국의 주택임대정책

"영국에는 공정임대료(Fair Rent)라는 제도도 있다. 공정임대료제도는 196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1977년부터는 런던 등 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공공과 민간)에 대해 지방정부가 기존임대료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공정임대료를 산정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교차 검증한 뒤 전국에 공정임대료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영국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정부에서 정한 공정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공정임대료제도 역시 직접적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공정임대료는 주택의 신규임대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계약은 해당지역의 주택시세 혹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이 보통 지역부동산의 자문을 받고 임대료를 공지한다."

출처: http://omn.kr/a3m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