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책임·무대책, 반쪽짜리 특별법 강행 규탄” 정부 추가대책 마련과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5월26일 용산대통령실앞

[느린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가 주최하는 “정부의 무책임·무대책, 반쪽짜리 특별법 강행 규탄” 정부 추가대책 마련과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이 5월 26일 오전 11시 30분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사진, 언론보도, 주최측 보도자료 입니다.

민중의소리, 윤정헌기자, 5월25일

https://vop.co.kr/A00001633890.html

1.  

1. 기자회견 취지

• 인천 미추홀구에서 5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늘(5/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빠졌고, 야당이 제안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보장 또는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 대책도 무산되었음. 대신 정부는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그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무이자 전세대출해주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야당이 합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게 되었음.

• 그러나 피해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지금 당장 이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특히 입주 전 사기, 보증금 5억원 이상의 피해자, 밝혀진 피해자들이 적어 수사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피해자 등 많은 피해자들이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음. 또한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아무리 일부 무이자라고는 하지만 한 푼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으로 내몰림.

• 피해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이 반쪽짜리 특별법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있음을 분명히 함. 정부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우선매수권과 피해주택 공공매입 방안은 정부여당이 새롭게 제시한 대안이 아닌 이미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 야당이 국회에 요구해 법안까지 제출된 내용들이었음. 게다가 국회 법안소위 속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피해실태조사도, 피해유형파악도 없이 오직 정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는 타협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원칙만 고수하며 반대만 일삼다가 피해대책위와 야당이 제안한 대안들을 찔끔찔금 수용하는 행태를 보임. 그러면서도 법안소위가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오픈마인드로 임했다’, ‘국민이 납득할 최선의 조치’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반응을 내놓음.

•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내일(5/26)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무책임·무대책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규탄하고 이제라도 특별법이 아닌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